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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박민식 ‘文부친 친일’에 “미쳐 돌아가…논리 자체도 안 맞는 황당 발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07 09:10  | 조회 : 750 
□ 방송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 오늘로써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단식 명분, 또 출구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재명 대표 여전히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단식한 지는 지금 8일째 오늘 들어가는데 일각에서는 총리라든지 아니면 정무수석 같은, 정무수석도 하셨으니까요. 야당 대표 만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 최재성 :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역대 보면 대표들이 단식을 하면 상대 당에서 아무리 싸우고 있어도 단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 뭐 조롱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은 협치는 물론이고 야당을 그야말로 반대편에 적대시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대표 정말 그때 진짜 뜻밖의 단식을 했죠. 그때도.

◇ 박지훈 : 추미애 대표였나요?

◆ 최재성 : 이해찬 대표. 찾아가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찾아가고 그전에 최병렬 대표 했을 때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였죠. 그때 문희상 정무수석도 찾아가고 또 이정현 대표 그때 사실 최순실 물타기 하려고 단식을 했다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찾아가서 그때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그런 거였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하여튼 볼 수 없는 장면들인데 이렇게 조롱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것은 하여튼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박지원 전 원장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김대중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성 : 저는 단식의 명분이나 절박함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단식을 꺼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 4월 말 5월 초 제가 만났을 때도 이거 그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이건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단식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고민을 해왔던 거고 그때 의원들, 우원식 의원이나 윤재갑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못 했죠. 그래서 이 정권의 실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결단을 하고 절박하게 하는 거라서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보인다는 말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이제 지자체 등 

◇ 박지훈 : 얻어냈죠.

◆ 최재성 : 또 몇 개 요구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 사항이 이렇게 간결하지 않다. 여러 개의 요구를 걸었다고 그러는데 DJ 대통령도 그때 여러 가지 지자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지원 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근데 이제 이제 끝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특히 출구 전략 있을까요?

◆ 최재성 : 단식에 출구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단식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쓰러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 최재성 :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YS 대통령도 그전에 야당 총재 시절에 단식하면서 강제로 당시에 군사정권이 입원을 시켜서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죽을 각오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식 멈추라는 권고에 그 답변이 출구 전략이라면 출구 전략이죠.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대로 “쓰러져도 싸움 안 끝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대통령은 또 이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념에서 민생을 구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하면서도 절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념을 앞세우고 완전히 도그마(Dogma)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거꾸로 가면 그거는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념을 앞세우고 싸울 것을 주문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생은 챙길 여력도 없고 챙길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념이냐 민생이냐 이런 절실함이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민주당 특히 설훈 의원이 탄핵 얘기를 하면서 여야 간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탄핵을 시사한 걸로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대통령은 실정이 거듭되고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헌법 파괴한다든가 위반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탄핵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들이 있기는 하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번에 해병대 故 채 모 상병, 수사단장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탄핵 사유인데, 그러나 탄핵은 그런 것만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특히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이제 탄핵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끌어내린다는 말은 퇴진 요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탄핵으로 바로 연결 짓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념, 특히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실이 좀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반박인가요?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최재성 : ‘문땡 회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땡전 뉴스가 있었잖아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뉴스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문재인 전 정권 얘기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자신들의 실책을 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모든 사안에 자신들의 실책 실정에 다 갖다가 핑계를 대고 끌어놓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 문제는 사실은 다른 현안하고 조금 다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또 헌법에 대한 사실은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3.1운동으로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있었고 그리고 광복군 이전에 대한독립군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헌법하고 궤를 같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고 흉상을 철거하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인 파괴 행위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육사에 흉상이 세워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하나의 역사의 부정이고 헌법의 부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현안하고 이건 동일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박지훈 : 마찬가지로 또 지금 어제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을 향해서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최재성 :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관이라든가 친일 문제라든가 이념 문제라든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20대 때 그럼 친일을 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농업 개장을 했으면 그것도 친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해방 후에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백선엽 장군은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일 행위자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냥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간도 특설대죠. 그 특설대는 ‘조선인의 대일항쟁을 조선인이 때려잡기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1, 2, 3기가 있었는데 1, 2기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발적인 독립군 때려잡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3기는 파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 기준에서도 3기는 더 심사를 해야 된다. 개별 인물마다, 3기는 더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1, 2기는 친일의 기준에 갖되 장교 이상으로 했다고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32살 때 해방 후에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했을 때 윤봉길 의사도 24살. 그러면 23살에 백선엽의 친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그러면 20대 때 뭘 알아서 했느냐 하고 그렇게 지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황당한 논리죠. 30살에 참모총장 한 사람이고 23살까지 친일을 했고 독립군 때려잡는 부대에서 장교를 자원회사 했는데 그걸 친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를 친일이라고요.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현실 정치인은 아니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글을 쓰거나 이러면 그게 관심거리가 되고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최고 정점이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또 해명하게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문 대통령만 탓을 하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친일하지 아니한 문 대통령 부친까지 친일로 현직 장관이, 이 정부 장관이 얘기를 해버리니 그거는 문 대통령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 대통령을 사실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냥 침묵하고 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헌법과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안 사안마다 문 대통령을 끌고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침묵을 해야 되고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굳이 얘기하면 문 대통령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 등장을 하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통화 후 작년 말까지 MBC에서 지금 한 30번 넘는 집회가 신고도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이 정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 수사단장 이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진짜로 탄핵 사유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다음에 이 강승규 수석의 전당대회 개입부터 관제 데모 개입까지 심지어는 이게 통화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당사자들하고 식사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집회가 열렸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감옥 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전대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 시민사회수석이 전당대회 때 그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카톡방 두 군데에서 안철수 대표를, 후보를 욕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범법 사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양평 고속도로도 저게 시비 논쟁이 아니고 저것도 하나의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못 개입해서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나중에 범법 사유들이 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 박지훈 : 3개가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대장동 허위 인터뷰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오늘 새벽에 출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재성 : 우선 검찰은 계속 구속 상태를 요청을 했고 원했던 건데 구속 장기 구금 상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단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 구속 상태 유지가 검찰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석방이 됐는데 공교롭게 이게 신학림 위원장하고 김만배 씨하고 거짓 기사를 공모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부산 저축은행 다른 저축은행 다 처벌받았는데 거기는 그때 2011년에 면죄부를 준 거 그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임 검사였고 지금 대통령이 이 사실은 규명돼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신학림 씨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불일치하거든요. 그 기사 작성 이전에 받은 거고 그래서 이걸 왜 하필 지금 이거를 흘렸을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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