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野, 혁신위 아닌 비대위 필요" 신현영 "비대위 체제 적절치 않아"
- 잼버리 철수 논란, 원인규명과 사후 재발방지 대책 필요…아쉬움이 많이 남아
- 민주당, 지금 필요한 건 혁신위 아닌 비대위…이재명, 빨리 입장 정해야
- 이재명, 혁신위 통해 대위원제 폐지…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보여
- 윤관석 구속·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여의도 문제 아닌 서초동에서 밝혀야할 일
- 이재명, 불체포특권포기 '기명투표' 제안 모순…민주당 대응 지켜볼 것
신현영
- 정부·조직위 무능, 예산 사용처 등 원인 규명 필요…컨트롤타워 역할 못 해
- 혁신위, 준비했던 혁신안 발표해 활동 정리…당 지도부 체제로 원상본귀 해야
- 비대위 체제, 현 시점에 적절치 않아…대위원제 폐지 불가능· 충분한 토론 필요
- 윤관석 구속·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명확한 근거 없는 발표, 상당히 부적절해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국민과의 약속, 책임 질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두 분 가끔 국회 말고 앞에서 소주나 한 잔 하고 그러시지 않죠?
◆ 배준영>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그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상임위 같으면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 배준영> 회의 끝나거나 중간에 그런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죠.
끝나고 나서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야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대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는 어디까지나 파트너죠.
◐ 신현영> 배 의원님과 예결위를 같이 상임위를 했었는데 사실은 예결위가 아무래도 메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갖기는 어렵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가면서 그래도 인사를 하고 사실 우리 방송도 전화로 하다 보니까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뵙게 돼서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언제 날 잡아서 방송에 직접 출연하세요. 그러고 딱 여섯시에 끝나면 밥 먹고 소주 한 잔 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영> 초대해주시면 얼마든지 나가겠습니다.
◇ 신율> 우리야 언제든 초대하죠. 우리 PD님하고 작가님께서 언제든지 초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 신현영> 신율 선생님도 제가 뵙고 싶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잼버리 대회가 결국은 일단 새만금에서는 철수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서 책임 공방이 서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주관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이스카웃 출신이라고 하는데 구호가 ‘준비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가자 4만 3천 명이 우리나라를 무사히 다 떠난 12일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과연 이 행사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 신현영> 저도 이번 주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상당히 여야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준영 의원님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추후에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잘 마무리돼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잼버리 되도록 우리 온 세계에 알려야 하는 소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일단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저도 좀 최선을 여야가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따져볼 것이 예산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이라기보다 출장을 많이 간 것 같은데. 출장지도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도 포함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잼버리 대회가 열린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과 어떤 부서를 집중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까요?
◆ 배준영> 그 이번에 잼버리에 투입된 총예산이 1,170억 원 정도인데 참가자가 4만 3천 명이니까 나누면 1인당 한 2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야영지 조성에도 10분의 1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 870억 정도가 74% 정도 차지하는데 조직위 운영비로 쓰였고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열어보지도 않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같은 데 공무원들이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왔으며 또 영국은 잼버리 열린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성공 사례라고 공무원들이 왜 갔다 왔는가.
◇ 신율> 100년이 넘었어요?
◆ 배준영>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1982년도에 아태 잼버리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해서 새만금 개발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병행해서 가겠다. 이런 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활동 결과 보고서 25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새만금의 간척지에 가장 잘 자라나는 나무를 곳곳에 심어 2023년에는 풍성한 숲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게 역시 유치활동 결과보고서 4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코리아 잼버리로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기업들이 도와주고, 결국은 태풍까지 와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행태가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신현영> 우선은 폭염 그리고 해충, 배수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부터 지적을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와 그리고 조직위의 무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산이 1,400억 원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69억의 예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왜 진즉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추가 지원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워낙에 조직위가 공동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함과 유연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컨트롤타워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국회가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가부 장관도 대답을 하긴 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국회에서의 답변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부와 조직위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민주당 혁신위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혁신위원회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혁신위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 헷갈리는데요. 당초에 불체포특권에 관련된 것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부터 말하자면 헛발질같이 하다가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의 여명 투표 발언으로 해서 과연 혁신을 위해서 나타났나.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혁신위가 아니라 망신위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번 혁신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의지가 없어서 대부분 다 좌초하고 말았는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라고 세우고 공을 들이고 했지만 결국은 혁신위가 실패로 의결할 것이 너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제 8월 20일에 결과 보고를 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현영> 혁신위가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끼고요. 특히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우리 당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슈와 설화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빠르게 그동안 준비했던 혁신안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신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배 의원님이 민주당에 필요한 건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신현영>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지금 혁신위의 구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과 빠른 종료를 통해서 다시 혁신위를 종료를 하고 우리 당 지도부 체제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비대위 체제를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화합을 하면서 이 상황을 같이 타개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그런 남은 시간 동안에 현명한 우리 대응을 또 당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위의 빠른 마무리 그리고 우리 지도부 체제의 원상 복귀를 통한 제대로 된 민주당의 혁신 메시지가 당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의 조기 퇴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현영> 지금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계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비대위 대변인을 두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우리 당이 혁신과 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준영> 혁신위 관련해서는 면면을 보니까 7명이 전부 친명입니다. 김남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대선 당시 선언했고, 윤양중 대표는 제주 공동본부장이었고, 서복경 대표는 팬덤은 죄가 없다고 개딸에 대해서 지지했고, 차지호 교수는 이재명 대표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월 22일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것들이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제가 평균적으로 당원 60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다는 건데, 그런데 너무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뜻이 좋다고 그래도 오해를 받고 그것은 비명들의 규탄을 받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 선출 당시 투표 현황을 보니까 전체 중에 전국 대의원이 반영 비율의 한 30%, 송영길 대표 선출 당시 투표 현황이 보니까 전국대의원이 한 45% 정도 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로 대변되는 일반 권리당원 이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앞으로 여태까지 연명을 해 왔으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들러리를 세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대위원제를 폐지하고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물러날 생각은 없고, 글쎄요. 비대위는 당민주당 당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신 의원님, 대의원제 폐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신현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박광온 대표도 100일 기자간담회 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 내에서 지금 권리당원이 30만에서 100만까지 올라간 상황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대의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합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친명 일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위가 우리 당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한테 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메시지를 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만한 그런 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대의원제 폐지는 오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 신현영> 지금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혁신에 대위원제의 축소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내일 그것을 발표하겠다는 기사도 보았는데요. 실제로 혁신위원의 발표안이 그대로 당 내에서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발표만으로 우리 당 내에서의 그런 영향력이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좀 오버한 거네요?
◐ 신현영> 실제로 지금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혁신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당원 투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배 의원님, 배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 총선 치르는 거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또 제가 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돈 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돈 봉투 사건에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일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상만 의원은 불구속됐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 배준영> 글쎄요. 이건 서초동의 문제지 여의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9명을 신문에서 특정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이신 곳이 보니까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외통위 위원장이 당시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소회의실에는 CCTV가 없지만 그 복도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그건 서초동에서 밝힐 일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명을 의원회관에 다니면서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특정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카드로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복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갔는지 보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취하고 진술한 게 있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윤관석 의원을 구속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윤관석 의원이 돈을 줬는데 누가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의도 말고 서초동에서 밝힐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편파 수사, 이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 신현영>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황이 나오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흘리기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 망신주기, 이런 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서 정말 당 대표 선거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법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의원들에 대한 불명예, 이런 부분은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고,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각이 정치권에 있는데. 김기현 대표 그랬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이재명 대표하고 자신하고 나란히 서명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저희는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걸 모든 의원들이 이미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입장이 묘한데요. 처음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당론으로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인은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인사에 관련된 건 전부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기명투표를 해서 누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창과 방패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하고 성남FC 묶어서 지난번에 2023년 2월 27일에 본회의에 올렸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어요.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에서 자금 유치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2020년 대선 당시 개발 비리 그것도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대북 송금도 지금 이화영 씨 와이프랑 본인이랑 싸우고 있으면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백현동 개발 사건도 그렇고. 저는 잘 몰라도 스케줄상 아마 회기 중에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민주당이 대응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 신현영> 민주당도 이미 국민들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약속을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 신율> 사인은 할 것 같아요?
◐ 신현영> 아직 사인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인에 준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정부 연설에서 말씀하신 만큼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