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북한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빠져…통일부, 北변화촉진부로 가야"

□ 방송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변호사)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보고가 됐고요. 그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야당 강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 방류 포함해서 전국 현안 이슈 하태경 국민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아직 하태경 의원님들 도착을 안 했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지금 이제 오셔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교통이 조금 많이 막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 반습니다. 

◇ 박지훈 : 오염수 관련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일본 찾아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가 방류 시점을 정할 것 같은데 오염수 정국이 전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하태경 : 그렇죠.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바뀐 거죠. 이제 IAEA로 바뀐 거죠.

◇ 박지훈 : 전환점이 됐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이 IAEA 보고서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곤란한 점이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는 조용하거든요. 미국, 캐나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이 싸움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캐나다한테 너희들은 왜 IAEA 보고서 동의 안 하는데 하면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필요 있어? 나쁜 거 아니야? 무조건 싸워야지! 이렇게 미국 캐나다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선진 문명국가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만 고립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같은데.

◇ 박지훈 :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 중국이 언제 또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IAEA랑 싸우는 대놓고 싸우는 건 여태까지 북한, 이란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은 거의 북한, 이란과 같은 존재 이 정도로 지금 격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IAEA 사무총장이 7일에 한국에 지금 온다고 합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오는 이유는 뭘까요?

◆ 하태경 : 글쎄 한국이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요청을 우리가 사실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고 그 걱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계층들이 존재하죠. 어민들 그리고 횟집들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분석을 했던, 연구를 했던 당사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는 게 국민들 우려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 박지훈 : 그럼에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설명회가 혹시 방류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인 거니까 IAEA를 부르는 것은 정부가 불렀으면 잘한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괴담을 해서 선동을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먹방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조물 먹다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당내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 하태경 : 원내대표 명의로 문자가 왔었어요. 모든 의원들한테 그래서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하라. 이런 게 왔는데 수조물 드셨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괴담이 오죽 심했으면 그랬겠냐 하는 동정론도 당내에서 좀 있어요. 그래서 수조물이 바닷물이잖아요. 그냥 바닷물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횟집을 갔었는데 횟집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외국 관광객들은 전혀 안 줄었대요. 외국인들은 중국인들도 포함됩니다. 거의 다 중국인들이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국내 회에 전혀 걱정이 없는데 국내인들만 일단.

◇ 박지훈 : 우리 국민들 더 걱정한다.

◆ 하태경 : 여론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 박지훈 : 회를 안 먹는 것이다. 이렇게.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이 의원들도 걱정이 크고 하니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동정 여론도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어쨌든 간에 방류, 일본이 시기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 된다. 또 길어진다면 정부하고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슈 아닌가요?

◆ 하태경 : 제일 큰 게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IAEA가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할 거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건가. 그래서 제가 해수부 보고를 받았는데 해수욕장에 전광판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 박지훈 : 어떤 식으로.

◆ 하태경 : 그 수치.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도 한 두 달간 바닷물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 왔더라고요. 전국에 60 몇 곳에 해 왔고 앞으로는 더 촘촘히. 일주일, 열흘 이렇게 촘촘히 해서 그 수치를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고기가 팔리는 위판장, 위판장에도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방사능 수치를 보게끔 하고. 왜냐하면 제 제가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제 지역구에 해운대 그때 기장이었는데 정관지역에 765 송전탑 전자파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자파 수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그 측정기를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는 일기예보에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예보를 하잖아요. 이건 예보는 아니지. 이미 밝혀진 방사능 수치를.

◇ 박지훈 : 미세먼지 이런 거 하듯이

◆ 하태경 : 이번 주에 방사능 수치는 어떻다. 해운대 지역은 어떻고 강릉 지역은 어떻고 목포 지역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어느 기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현재 부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오염수 관련해서.

◆ 하태경 : 지금까지는 사실 걱정하는 여론이 많죠.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제 조금씩 오해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서균열 교수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 그룹에서는 서 교수 혼자만 반대하고 나머지 전부 다 문제없다고 했던 거고. 모든 과학자들이 발화를 하는 모든 과학자는 문제가 없다는 쪽에 IAEA 편에 지금 서 있고 거기다가 과거에 괴담에 당한 적이 있잖아요. 광우병이라든지 천성산이라든지 사드 온통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수치도 공개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권 카르텔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신임 차관들한테도 이권 카르텔하고 싸워라는 당부도 했는데 아마 2년 차 윤석열 정부 카르텔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사실 제가 지금 시민단체 특위를 하고 있는데.

◇ 박지훈 :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하태경 :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에요. 제가 시민단체를 보니까 시민단체 주력도 80년대 운동권이 주력이고 제가 전장연을 처음 했잖아요. 집회 시위를 일자리로 그러니까 제도화 돼 있어요. 집회 시위를 권역 일자리로 포장을 해서 집회 시위 많이 나가면 취업한 거다. 출근 많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박원순 시장하고 담합을 한 겁니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조 같은 경우도 노동부, 과거 노동부랑 사실 노조는 노사 둘 다 사익집단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인데 여기에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노조도 공익활동하는 게 있는데 근로복지 이런 건 주더라도 사익 활동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 있어요. 이것도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운동권들이 80년대 학번들이 지금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우리 사회의 중추입니다. 

◇ 박지훈 : 하태경 의원님처럼. 

◆ 하태경 :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싸우는 입장인데 곳곳에 지금 그런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고 노동부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그렇고요. 여가부도 그래요. 여가부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먹어요. 다 해먹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고 이런 운동 운동권이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굉장히 큰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걸 깨야 한다는 것.

◇ 박지훈 : 지금 말한 것처럼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사교육 이걸 카르텔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법조 카르텔도 심한 것 아니냐 이것도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하태경 : 법조 카르텔 지금 50억 클럽 수사하고 있잖아요. 50억 클럽 수사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이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전관예우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전관예우냐 그동안 워낙 강조돼 왔던 거고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이 의혹이 있는 이런 법조 카르텔 중에서도 판사 기득권 카르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아니면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구속영장 되니 안 되니 이건 신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이 신뢰마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박지훈 : 카르텔과 관련해서 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너무 오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 하태경 : 적폐청산은 약간 정치적 드라이브였고 카르텔 문제는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개혁 문제죠. 그런데 이제 기득권 카르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지금 모든 부처에 기득권 카르텔을 깨라 찾아내라. 지시를 한 상태지만 여기서도 좀 심각한 카르텔은 빨리 최대한 조사해서 빨리 발표하는 게 좋다.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끄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한 노동부, 환경부,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하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가부 이 정도가 보이는 거고 여기라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민주당에 또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게 전형적인 카르텔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오해 없이 국토부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 어제 양평군수님이 본인이 제안했던 거라고 다 양평 군민의 가장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제안한 경로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지금 특혜가 있었다. 어떤 결탁이 있었다. 이런 근거를 민주당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점 찍어서 지도에 점 찍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야말로 묻지마 공격이고 국토부에서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만에 입장을 냈는데 sns에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직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 하태경 : 문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셔야 되는 게 현정은 대표가 금강산 방북을 요청했는데 

◇ 박지훈 : 거부당했죠. 

◆ 하태경 : 북한이 이런 제안을 거부했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안 되죠. 정주영 일가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을 도와줬고 그 집안에 대해서는 김일성 패밀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건 김정은이 정말 잘못한 거고 그런데 김정은이 이런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반 때는 예를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있을 때 북한 지원을 엄청 해 주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다 거부했어요. 북한은요. 햇볕정책 쓰는 사람도 흡수통일론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자는 때려 먹는다. 햇볕정책은 녹여 먹는다. 그래서 햇볕 정책 하는 사람들 더 싫어해. 살살 교활하게 우리를 흔들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때 놀았던 것 아닙니까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통일부 없애야 되냐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통일부가 북한 변화 촉진부, 북한 영업부, 북한 아부하는 부처가 아니라 북한 변화 촉진부로 가야 되고 그래서 북한 인권 비중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그게 북한의 변화를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맥락상 대북 지원 부서 아니다 하는 대통령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 하태경 : 대북 지원 하려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4-5년 동안 기간에 검증된 거예요. 북한이 한국산이라면 다 안 받아요. 이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