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영배 “조국, 민주당 직접 출마 찬반논쟁 뜨거울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영배 “조국, 민주당 직접 출마 찬반논쟁 뜨거울 것”

- 윤관석·이성만 탈당, 국민들에게 송구…진실 밝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한동훈, 자극적인 언사로 국회 도발 태도 보여…객관적인 견제 필요

- 의원총회에서 반성적인 얘기 나와…혁신위원장, 당 내 의견 수렴·검증 진행 중

- 새로운 방향 보여주는 강단있고 원칙주의자 내정되어야…김태일 교수 추천 많아

- 이재명 사퇴, 섣부른 얘기…혁신과 단결을 동시에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

- 조국, 정치적 활동은 찬성…민주당 직접 출마는 찬반논쟁 뜨거울 것

- 의원총회에서 새 기준 마련…정청래, 행안위원장 제외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투표 결과 예상하셨어요?

◆ 김영배>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아마 의원들도 굉장히 고심을 깊게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무엇보다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아마 두 분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사가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최근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명분으로 한동훈 장관이 자기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었는데도 인턴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도 압수수색하는 모습이라든지, 국회의원 29명을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 아니냐. 어디 도주할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상당히 고심이 깊었던 흔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앞서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특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구속 전에 받아보는 것이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얘기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영배>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법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 신율>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나 그거 포기하겠다. 그러고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우 아닙니까?

◆ 김영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그게 혼자 말씀하셔서 된 게 아니고 우리 법에 있는 절차를 지켜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동의 절차가 없었잖아요.

◆ 김영배> 비회기 기간 동안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기가 열려 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절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시점에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법정으로 출두하는 절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표결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알고 지금 구속영장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방탄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또 듣게 생겼는데요.

◆ 김영배> 제가 그래서 참 아픈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 경중을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진실이 밝혀져야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차분하게 밝혀나가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두 의원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런 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안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부결시켰다는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 김영배> 그렇게 연결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아까 검찰의 과한 행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설명 과정에서도 아주 자극적인 언사들을 좀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30만 원만 해도 구속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피의자 20명이 출석을 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식의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국회에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또 취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게 최근 5년간 국회에 관련된 압수수색에 24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즉 최근 1년간 16건. 67%가 시행이 됐습니다.

◇ 신율> 5년간의 압수수색 중에 1년 동안 집중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배>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가 검찰의 감시 대상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누구는 먹잇감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객관적인 견제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혁신위 이래경 이사장 파문이 좀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이번 인선 과정은 투명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 듣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지난번에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당 내에서 그런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반성과 성찰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서로가 믿고 우리가 함께 정보도 공유해서 최대한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반성적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저께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검증을 좀 더 객관적으로 거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더 검증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내 의사를 결집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오늘 설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좀 더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누가 될 것 같아요?

◆ 김영배> 지금 언론에 보니까 세 분 정도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씀 같고요. 아마 교수님들로 세 분이 됐다고 하던데요. 여러 고려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 신율> 누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 김영배> 저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의 정체성과 다르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감싸기 한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있고 원칙주의자가 오시면 저희 당에도 좋고 국민들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거론되는 세 분 다 원칙주의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단하면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김태일 교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 김영배> 네, 지금 아마 김태일 교수님 추천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다 결정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궁금한 상황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다. 비대위 만들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그건 지금은 아직 너무 섣부른 말씀 아닌가. 감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지금은 합심해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서 함께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최대한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혁신의 방향으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워낙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야당이 똑바로 하려면 우리 집안 싸움보다는 내부에서는 혁신과 단결을 동시에 해나가는 뼈를 깎는 노력이 지금은 국민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누구를 물러나라는 말씀보다는 함께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왜 이 방향으로 안 가느냐.’ 이런 촉구를 하는 게 저는 지금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 출마 여부를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거의 왕따를 당했다 혹은 고통을 엄청 당했다는 점에는 확실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신원이랄까, 그런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나으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치적 방법을 택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직접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 신율> 조심스럽게 본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김영배> 우리 당 내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아마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활동을 그런 데 소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을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슬기롭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 신율> 정당이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가더라도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 솔직히 다른 정당 어딜 가겠어요. 국민의힘을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민주당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 김영배> 정치라고 하는 게 정당 소속으로 하는 활동도 있지만 총선 국면을 앞두고 사회적, 국민적 의제, 관심거리에 대해서 본인과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활동도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선거 출마 식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저는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국 전 장관 본인을 위해서든 전체를 보더라도 그 논쟁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던 것도 본인이 공개한 거 아니에요?

◆ 김영배>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평산마을에서 공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도 물론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좌했던 전직 수석이 전직 대통령을 뵈러 가는 것은 사실 아주 일상적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주변이 해석하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 신율>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배> 그래서 가지 않은 길,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본인이 고통을 당했던 정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결론.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하겠다. 이런 저는 취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방문 사실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예요?

◆ 김영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졌고 그 기준이 현직 지도부 그다음에 전직 원내대표 그리고 전직 장관 출신들은 이번 상임위원장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공유를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마지막 발언에 나오셔서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욕심보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상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장에서는 정청래 위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말이에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의혹 문제, 이게 아직도 깨끗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자녀 특행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거고요.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 김영배>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문제 이전에 일단 선관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관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든 감사원에서든 혹은 수사기관에서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가 헌법기관들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아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전에 문재인 정부 혹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면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헌법기관들이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서 논쟁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다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근거도 제시가 됐고, 또 이것은 행정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탈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진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행정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범위를 특혜 채용 의혹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 감사라는 건 범위가 넓잖아요.

◆ 김영배> 그러니까 특혜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 절차와 의사결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헌법상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감사원이 일단 그 부분에 국한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라든지 다른 절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추가로 진행해서 추가로 의혹이 나오면 수사를 한다든지, 추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 초청, 이게 지금 외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이게 사실은 주요국 대사들과 정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저희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외교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한중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톤 다운해서, 그러나 따질 건 분명하게 따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중국 외교부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래도 참고 있어야 되나요?

◆ 김영배> 외교라는 게 서로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참 어려운 대목들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러니까 일종의 대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항의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외교 당국이 조금 더 슬기롭게 풀 필요도 있겠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