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발 하반기 경기회복…부동산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발 하반기 경기회복…부동산도?

-무역적자 감소, 중국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 좋아질것

-환율 안정돼 대외 무역 수지 개선 나아질것

-6월 FOMC, 쉬어가는 타임... 금리 동결 예상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전국민 88%의 일터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송 대표님은 오늘 아침에 막 출장길에서 들어오셨다고요?

◆ 송승현>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일본을 다녀왔고요. 오자마자 또 필리핀에 업무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다녔던 관광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KDI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개선되는 효과들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체감을 했고 또 그곳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도 비행기도 상당 부분 또 증편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동남아 순회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대표님,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도 주말에 소비하셨나요?

◐ 김대종> 저는 고향이 경상도 상주인데요. 거기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산소까지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산소를 방문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구나.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산소를 방문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또 일주일 잘 지내고 오셨네요. 두 분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KDI가 6월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좀 느껴졌다고 하셨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우리 경제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이야기일까요?

◐ 김대종> 저는 아마 하반기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에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15%가 미국입니다. 7%가 홍콩이고 6%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중국의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금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흑자를 남겨서 먹고 살았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가스비는 500% 올랐어요. 원유는 70% 올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마라. 반도체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마이크로 칩이 하는 반도체 대안으로도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 새우가 등 터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무역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보면 항상 긍정의 70%가 부정의 30%를 이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본인도 좋고, 지금까지 보면 미국도 과거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랐지만 계속 지난 40년간 우하향했습니다. 반대로 경제라고 하든지 국가 GDP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 GDP는 성장하고 은행 이자는 우하향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 박귀빈>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부진이 완화되는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SMS 것을 느끼고 오셨고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세계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드는데요.

◆ 송승현> 네, KDI 관련된 보고서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서비스업 관련돼서 대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유의 깊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갔다 온 걸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만 해도 대면 관련된 서비스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서비스 업종들이 양호한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또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이 물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역시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것도 상승률 자체가 한 3.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여력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 관련된 심리지수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KDI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양호한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는 것은 역시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위축이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상승률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가게들이 조금 더 여력들이 생긴다면 반도체와 가계하고도 연관된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 박귀빈> 전망치가 조금 더 낮아졌죠.

◆ 송승현>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기관하고 모든 시각 자체가 청사진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투자 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혼조세 안에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에 대한 무게감들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환율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래도 시장 흐름 안에서 국책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개선됐다고 보는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교수님,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6%이었다가 1.4%로 더 낮췄잖아요. 보통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의 속도는 더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성장률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 김대종> 미국과 일본이 성장률이 2%가 넘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균도 못 된다. 경제학에서는 따라잡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매년 과거의 경제가 10% 성장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대, 1980년도에는 연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개발할 것이 워낙 많을 때는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서 계속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하는 거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건설할 것도 다 지었고 SOC도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2~3%대인데, 중국은 금년에 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8%, 이와 같이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미국은 안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역 의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교역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동을 적게 하고, 이런 이유에 큰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나라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어려워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수출이 한 10% 폭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또 2021년도에는 가장 크게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리나라하고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또 제조업이 세계 5위입니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저조한 편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세를 이어갈까요?

◐ 김대종>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립니다. 0.25%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3.5%고 격차가 1.75%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아주 크게 반등할 것이고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또 무역 의존도 세계 1위는 독일이고 우리나라는 2위입니다. 독일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올 하반기까지만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대표님, 어제까지 외국에 계셨잖아요. 환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보통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은 많이 봅니다. 지금 한 1,300원대인가요?

◐ 김대종> 1,320원 쯤 됩니다.

◇ 박귀빈> 필리핀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요.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 송승현> 일본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환전을 할 때 필리핀 돈으로 바꾸지 않고 보통 달러로 가져가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또 남으면 또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많이 좀 떨어진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꿔서 왔는데 막상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를 못하고 달러로 가져왔죠. 그런데 또 한국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은 달러로 갖고 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제가 생생경제에 있을 때는 환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역시 직접적으로 외국에 가서 쓰고 또 남는 돈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와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원 차이가 굉장히 체감이 크겠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도 이 정도인데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 안에서는 단 10원, 20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특히나 환율에 대한 변동 요인에 따라서 얼마 전에 대만 이야기도 듯이 국민소득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경제 성장률, 이 성장률 안에서도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금리 수준 자체가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러에 따라서 이게 좀 싸면 소비도 하러 가고, 또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일본 갔을 때는 물건도 좀 사서 오고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브랜드하고 일본 매장에서 직접 사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도 생각했거든요. 역시 환율에 따라서 또는 이런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가계들 하나하나인데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런 게 크겠다. 특히나 아까 우리 오프닝 때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고향 산소에 가족들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달러하고 또 유가하고도 또 연동성이 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차를 끌고 많이 움직여요. 이동도 해서 돈도 쓰고 활용들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고 무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역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었는데 몇 년 동안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안정권이 환율이 높은 것,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무역하는 입장,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좀 낮아진 환율 안에서는 KDI를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서도 좀 녹아져 있었다고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 박귀빈> 맞아요. 환율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해외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데. 우리 산업 구조 속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었잖아요. 우리가 수출 부진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에도 영향이 갔던 거죠?

◐ 김대종> 그렇죠. 우리가 환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1997년도 IMF입니다.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1달러 2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파산을 했는데요. 미국의 3위였습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그때 이명박 정부였는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좀 친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600억 달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환율이 올랐을 때가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1,44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두 번째 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대만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매년 그래요. 우리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2배나 많습니다. 심지어 1.5배나 더 많다. 이 정도로 국가 GDP 대비 외환보유로 봤을 때 서비스는 120%고요. 홍콩 110%, 대만은 약 80%에서 100%까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고 환율을 안정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환보유를 쌓아야 되겠고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9천억 달러가 넘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 환율은 1970년도 1달러에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0원입니다. 결론은 80%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오른다.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는 있지만 80%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애플 주식을 사는 거다. 왜냐하면 환율 방어를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를 하는 것이 환율 방어도 된다. 이렇게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에는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까요?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으니까요.

◐ 김대종>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안정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 환율이 80%, 50%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14%고요.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00%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가 파산을 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환율이 급등을 하고 기준금리도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은 소폭 안정될 것이다. 크게는 안정되지 않겠지만 일단 경제가 더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된다. 조금은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 송승현>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하고의 연관성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자체가 FOMC에서도 동결이라는 신호들을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환율에 대한 가치,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갔었는데. 동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벌어졌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어떤 격차를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미국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없다. 동결됐다는 것, 이것만으로 해도 환율을 일정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안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세계 경제에서 주목하는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14일에 열리는데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기준금리 동결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결’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잠시 쉬어간다.’ 이런 표현도 많더라고요?

◐ 김대종>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목표는 물가가 2%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5.5% 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높은 겁니다. 본인들은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아직은 많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계속 속도도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작년이죠. 미국의 물가는 9%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6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현금을 살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출퇴근도 못하고 공장에 가지도 못하고 소비를 하러 외출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조 달러를 풀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드디어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높여줄 테니까 너희들 집에 있는 돈을 다 은행에 예금해라.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5.25%고 한국은 3.5%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는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됐다. 그다음에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어가겠다. 미국의 은행 4개가 파산했습니다.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유동성 부족도 많이 왔고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의 부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 박귀빈> 그런데 FOMC 회의 있기 바로 직전에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갑자기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소비자물가지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전망하는 수치가 있는 건가요?

◐ 김대종> 그렇죠. 지금 한 5%도 안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3%로 낮아졌더라고요. 3.5%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물가는 한 400개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에 부동산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게 나온다. 미국이 33%가 반영되거든요. 자가와 월세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자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표준보다는 물가가 낮게 나오지만 체감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래서 기재부도 세계적인 표준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가를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한 가지의 아이템 더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을 뉴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건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30대 후반에는 두 배 차이가 나고요. 그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50대 초반에 2.5배 차이로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중에서 2021년 기준입니다. 기업의 규모별, 연령대별 소득 자료인건데, 이런 기사를 보면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 송승현> 19세 이하 때는 격차가 21만 원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격차가 50세에서 54세 정도 되면 임금 격차가 46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이런 격차가 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복지가 과연 탄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대기업의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타 국가처럼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기업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삼성이나 SK, LG 이런 대기업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때로는 너무 대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갖고 있고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대기업으로 본인들이 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규제도 있겠지만 또 혜택들도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로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도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대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 계속적으로 커나가면서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안에서도 가계들의 격차들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너무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처럼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기업들이 계속 커나가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대종>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9988’입니다. 뭔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85%고요. 순수하게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요점은 우리가 급여가 반 차이 납니다. 입사할 때도 반 차이 나고 부장이 되었을 때 50대는 2.5배 차이 납니다. 대기업에서 평균 5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은 2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 한 30년 전에는 수출 비중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5대 5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 장비, 사람 전부 다 대기업 중심이다.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이 스스로 수출도 하고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 박귀빈> 중소기업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한다.

◐ 김대종> 정책 자금을 좀 더 밀어줘야 되겠고 또한 급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전부 다 대기업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전부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88%는 중소기업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입니다. 300명 이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보통 한 1천 명 이상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300에서 1천까지는 중견기업입니다. 결론은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