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이재명, 김기현 아들 거론은 '억까'…당내 악재 희석하기 위한 목적"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한 300일가량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이 시간 총선열전 이어갑니다. 총선열전 첫 번째 주자들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성환) :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두 분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 조해진 : 아니요 굉장히 파트너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 박지훈 : 오래 했습니까?

◈ 김성환 : 라디오에서 자주 뵀어요.

◇ 박지훈 : 서로 서로 마음에 드십니까?

◈ 김성환 : 워낙 인품이 있으시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 조해진 : 제가 드릴 말씀인데

◇ 박지훈 : 이렇게 총선이 한 10달, 9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겁니까? 

◆ 조해진 : 그렇죠. 특히 우리 정치권은 지난 3년간 거의 정치 활동을 지역 활동을 별로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6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적으면 몇백 명, 많을 때는 1, 2천 명 행사도 늘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딱 끊어졌으니까 이제부터 그런 행사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당원 활동도 그동안에 지체돼 있었는데 새롭게 당원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거 활발하게 하고 있죠.

◇ 박지훈 : 말 나온 김에 지역구 소개도 한번 해주십시오.

◆ 조해진 : 저희 지역은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이고요. 4개 시군이어서 면적도 너무 넓고 동부 경남에서 서부 경남, 북부 경남에서 남부 남해안 바닷가까지 겹쳐져

◇ 박지훈 : 경남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조해진 : 절반까지는 아닌데 경남의 16개 선거구 중에 선거구인데 면적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큰 지역이고 인구도 한 25-6만 돼서 저는 주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열심히 한두 시간 달려가도 큰 행사가 아니면 10명, 20명 만나고 돌아와야 되고 주민들은 거꾸로 국회의원을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박지훈 : 그거에 비하면 지역구 노원 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성환 : 네.

◇ 박지훈 : 거기에 비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좀 밀집되어 있으니까 편하다고 봐야 합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조해진 의원님 지역구에 비하면 좀 나을 텐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절 무슨 이런저런 행사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또 조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 활동하기, 또 주민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사실상 많이 종료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동네 주민들 지금은 뵐 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수석했다가 정책위의장까지 하면서 국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동네 주민들 가까이서 뵙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서울 노원병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몇 번 출마했던 곳이잖아요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 김성환 : 그렇죠, 제가 이준석 당 대표랑 두 번 선거를 치렀는데

◇ 박지훈 : 두 번 다 이기셨죠

◈ 김성환 : 그래서 그분이 영선 당 대표가 되는데 제가 두 번 기여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여야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 보면 국민의힘 RN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39.4% 민주당은 45.2% 이렇게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 상황들은.

◆ 조해진 ; 전당대회를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조금 안착을 하고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최고위원 설화 문제도 매듭이 지어졌고 또 빈 자리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 자리가 채워졌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지만 내년 총선을 이렇게 가정해서 생각했을 때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서 좀 더 많은 민심, 특히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당, 여당은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폭락 사태를 겪었다가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역시도 내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담보할 만한 정도로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가요. 대선 때 지지율을 어떤 분은 그 정도는 이미 회복됐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회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는 300일 남았으니까 정부 여당 다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좀 어떻습니까?

◈ 김성환 :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큰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냐.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왜 한국의 정부는 왜 소위 ‘찍 소리’도 못 하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동네에 가서 보니까 국민들 사이 그런 면에서 비록 저희가 야당입니다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발 좀 내부에서 잡음 없이 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하는 일반 주민들,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야당으로서 또 끊임없이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한 내부 혁신 이런 것도 좀 야무지게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고위원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가람 대변인이 지금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 아니냐, 원내 인사가 아무도 후보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원내에서는 안 했지만 나머지 두 분 더 경쟁자가 나섰죠. 한 분은 천강정 아마 의사 출신이실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전당대회에 한 번 이미 출마해서 나름 또 당원들에게는 낯이 익은 분이고 또 사회적 경력도 있는 분이고 또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를 무대로 해서 우리 당을 또는 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해서 당원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저만 해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 얘기는 하지 못하셨습니까.

◆ 조해진 : 그 중에 누가 되는지 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표를 보면 김가람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로 당선이 됐죠.

◇ 박지훈 : 한편으로는 5인회 얘기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박성민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인데 박성민 의원이 혹시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 조해진 : 저 진짜 처음 듣는데 이거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입니다. 전국 위원들의 투표로 뽑는 자리이고 누가 개인적으로 생각 있으면 한번 나가 봐,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당 대표가 설령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 박지훈 : 투표를 통해서 당선해야 되니까.

◆ 조해진 : 안 되는 거고 5인회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 한번 말을 꺼냈다가도 그거는 언어의 선택을 잘못한 거다라고 거두어 들이셨고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5인회가 실체가 있다 내가 멤버가 누구인지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아직 이야기를 아직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5인회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무슨 비선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구조는 지금 당 최고지도부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주요 당직자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주류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선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비선이 있으려고 하면 공식적인 라인들이 실세가 아닐 때 실세가 뒤에 당직을 하지 않았던 않는 다른 사람들이 실세일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상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 당 구조는 오히려 너무 당 지도부의 주류가 주류 일석이 아니냐 또는 당직자들의 주류 일석이 아니냐 비주류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공식 라인에 의사결정 라인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성환 : 조해진 의원님이 의사결정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지금 그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걸 최고위가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밑에 있는 ‘패싱’을 혹시 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 특히 용산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게 5인회든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저는 늘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당무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영할 권한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누군가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나 또 대통령 실장일 것이고 당에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인데 이분들이 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비선에서 대통령실하고 소통하면서 당에다가 그걸 갖다가 감 놔라, 배 놔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인 거죠. 지금.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 김성환 : 저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당의 최대의 고민은 대통령의 의견을 당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인데 그게 국민의 마음을 잘 반영한다면 이런 일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예컨 대통령실 용산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정당하고 그와 다른 결정을 하는 정부 여당하고 이럴 때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특히 수산업자들 그리고 아이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방사능 범벅이 된 물고기, 소금 이런 걸 어떻게 먹이냐, 좀 적극 대응해라라고 하는 거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정부 여당의 대응이 지금 거의 한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 한국 출장 소장이냐 할 만큼 제대로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히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당이 용산 대통령실이 되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냐 5인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게 제일 어려울 거다. 저도 과거 여당 입장에서 보면.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오늘 오전 중요한 의총이 열립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도 문제고 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상임위원장 문제는 기존에 원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준보다도 더 많은 혁신,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율을 한 것 같고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 변화의 요구들이 반영돼서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과거 저희 당 소속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탈당을 한 의원들이어서 특별히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겁니까?

◆ 조해진 :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원칙이 있으니까 

◇ 박지훈 : 원칙을 지난번에 한번 잡았잖아요. 

◆ 조해진 : 네, 그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당의 정책으로 정하고 대통령 후보나 또 당의 선거 공약으로 이미 여야 똑같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정한 것이 체포동의안은 이거는 특권으로서 내려놓겠다. 헌법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거 삭제하겠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아직 기약이 없으니까 그 전에 행동으로 체포동의안을 적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상정이 되면 동의하는 것으로 체포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여야의 모든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따로 의총을 해서 이걸 당론을 정하거나 할 필요 없이 다 자유투표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당 숫자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 의사가 그대로 의결 결과에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민주당 의원이 대상이든 우리 당 의원이 대상이든 일관되게 투표를 했는데 결과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또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은 부결이 되고 우리당의 하영제 의원은 가결이 되고 거기에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오늘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당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복당하고 복당하고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또 비슷한 결과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도 일단 부담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한번 투표 결과를 봐야죠.

◈ 김성환 : 제가 보기에는 우리당 출신이었던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저는 그 자체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다툼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대장동의 50억 클럽의 대부분이 전 국민의힘이거나 혹은 검찰 고위직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일종의 국면전환용으로 야당이 아주 작은 사안을 가지고 체포까지 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내서 국민의 눈과 길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이 검사들의 나라가 아닌데 검사들이 소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고 공정하지 않게 누군가는 탈탈 털고 누군가는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덮어버리고 이런 불공정함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들의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계기로 여야가 코인공개법, 국회의원 공개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기현 대표가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조해진 : 이재명 대표가 그런 논란을 만들어 냈죠.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민주당이 아마 한민수 대변인이 제의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 다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이슈화하고 장례 투쟁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들 이것 희석하거나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하는 억지 이슈 만들기, 또는 ‘억까’라고 그러죠. 억지로 김기현 대표 ‘억지로 까기’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2021년도에 원내대표 할 때 당당 국회 대표연설 할 때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걸 유예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젊은 청년들의 그런 고통을 해소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다 그런 주장을 했던 시절이고 그때는 김기현 대표 아들이 그 회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회사 들어간 것은 그 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마치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들한테 도움 주려고 대표 연설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엮는 것은 제1야당 또 국회 압도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억지 ‘억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들 성매매, 도박에 답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사실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까? 마무리된 건을 또다시 재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건 외에도 아주 소소한 건 가지고 검찰이 무슨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 본인들 시급을 몇백 원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참 황당했는데 그 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큰 일은 제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결국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를 실제로 누구에게 했냐 라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실을 훨씬 더 여러 번 찾아가고 국민의힘 소속의 허 모 의원이 대표로 소위 게임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겠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아마 이슈 하나씩만 보면 일단 선관위의 자녀 특혜 의혹, 채용 의혹 이거가 여야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질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이게 참 국민의 힘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은 감싸기를 하고 하는 이 구조가 선관위를 두고 이게 이것만 봐도 선관위가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랬다가 결국 받겠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못 받겠고 자녀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만 받겠다 나머지 부조리 비리 이런 거 있더라도 그건 못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흔쾌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그것도 또 이 배관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데 헌법의 규정이나 정신 체계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이런 걸 보면 정부 감찰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고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안 받든지 지금 일부 받기는 받는데 또 일부만 받는다고 그러면서 또 받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부정하는 그날 증인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다가 하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자체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갈팡질팡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거는 받고 그리고 이번이 그동안에 30, 40일 동안 누적된 선관위의 내부의 폐단을 깨끗이 정리하고 진짜 말 그대로 헌법적으로 깔끔한 기관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어차피 나머지 권익위, 국정조사,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는 다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깨끗하게 받아서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지금 이제 논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이 부분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할 성질 아니겠습니까? 다만 선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이 무소불위로 거의 모든 기관을 다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 원리상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한 편으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지금 소위, 선관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선관위원장을 이 일로 교체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선관위원장을 자기 사람을 심어서 총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는 반드시 확인해서 이참에 선관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사람 심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이 얘기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내정이 있다 내정 가능성 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만한 책임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언론 출신이다고 홍보 업무를 오랫동안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게 학폭 논란이었는데 이거는 이동관 특보가 해명한 거나 또 그 당시에 피해자라고 하는 a씨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언론사에다가 입장 표명한 것 보면 그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벌써 12년 전에 2011년도에 있었던 건데 그 뒤에 그 전후로 이동관 특보가 중요한 직책을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이 맡았는데 사실 큰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문성의 역량을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다시 그 집을 해서 이슈화 시킨 건 아닌가 싶은데 그 피해자라고 된 분이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받은 거 아닌데 우리 같이 싸웠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미 화해했고 잘 지내고 있다. 학교에서 그거를 좀 무리하게 과중하게 책임을 지어서 전학 본회의를 보내겠다고 그러길래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당시에 호소를 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나를 끄집어 내서 일방적인 학폭 피해자로 설정해놓고 흔드니까 내가 너무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 그때 이미 다 해결됐고 화해했고 친구로 잘 지냈고 벌써 10몇 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였으니까 이건 이 이슈는 더 이상 문제가 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임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환 : 글쎄요.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언론에 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순신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순신의 자녀 관련해서 보면 최소한 소위, 학폭위가 열려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가 논점이었습니다마는 학교 폭력이라는 실체가 있었는데 학폭위를 열 수도 없게 당시의 권력이 작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그걸 문제 제기했던 선생님들은 지금 그 학교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과정들을 보면 훨씬 더 심각했고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권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본인이 자신 있다면 임명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받으면 될 텐데 권력을 활용해서 소위 자신의 치부 혹은 비리 이런 걸 덮어 왔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동관 특보님이 지난번에 조국 자녀 문제 있을 때 했던 발언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로남불로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은 충분히 정부 여당이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임명 절차를 밟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점잖게 두 분 말씀 주셔서 오늘 총선 열전 다음에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해진,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

◆ 조해진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