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해진 "내년 총선, 대규모 '검사공천' 없다... 김기현의 약속"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해진 "내년 총선, 대규모 '검사공천' 없다... 김기현의 약속"

- 송영길, 1인 시위…혐의·사실관계·증언·증거·법리 뒤집을 자신 없는 것

- 국힘, 내년 총선 '검사 공천' 논란…민주당이 유리한 여론위해 바라는 것

- 국힘, 비대위 체제 전환 없어야…김기현 체제에서 충선 치러야

-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할 것…'방탄' 논란 개념치 않을 듯

- 이동관 내정시, '아들 학폭 리스크' 대처할 수 있을 것

- 선관위, 자제적 전수조사·감사원 감사 필요…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삼아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1인 시위 하고 있죠? 지금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까는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국민들 보기에도 우리 정치가 좀 희화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 또 안 그래도 검사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거든요.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검사들이라고 해봐야 우리 나이에 비하면 한참 10년~20년 이상 후배들인데, 정치인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더 불신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 신율> 그 의도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송 전 대표 입장이야 피해자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검사 앞에 가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사실관계, 또 증거, 증언, 법리.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뒤집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가 되면 결국 판사 앞에 서야 되는데. 판사 앞에서도 그걸 뒤집을 사실관계를 통해서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또는 법리를 통해서 그걸 뒤집고 자기가 이길, 자신이 안 보일 때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액션을 통해서 수사하는 검찰, 또 마음에 안 들면 재판하는 법원을 공격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법원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죄나 벌을 좀 피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 검사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원래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검사들을 많이 공천을 할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민주당이 바라는 거죠. 검사를 많이 공천하면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여론의 반감이나 역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거의 여론 지형이 본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며칠 전에 저희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했을 때 내년 총선 공천까지 이끌어갈 김기현 당 대표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똑같은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유능한 법조인들을 검사 출신이든,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든, 유능한 법조인들을 국회와 당에 발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또는 인물을 발탁하는 절차라든가 결과가 민심의 박수를 받아야 선거에 이기고 본인들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도가 지나치거나 또는 인물들이 밀실을 통해서 영입이 되거나 하면 오히려 우리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또 조 의원님께서 내년까지 총선을 이끌어가게 될 김기현 대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비대위로 언젠가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을 크게 안 보시는 거군요?

◆ 조해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설령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도 그렇게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을 반전시켜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비대위로 가도 당 대표 또는 지도부도 우리가 어렵게 뽑은 당의 인재들인데 비대위라고 해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이 그분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분들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 생활을 오래 할 때, 5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할 때 거의 비대위 체제로 갔습니다. 5년 동안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없었어요. 비대위를 거의 5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명망과 신뢰받는 분, 존경받는 분, 역량 있는 분을 다 뽑았지만 안 됐잖아요.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지율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희망이 없고 민주당은 20년, 30년, 50년 한다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됐죠. 5년 동안 비대위 체제로 할 동안에 당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었어요. 만약에 연말에 또 그런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뽑은 이 체제가 잘 되도록 이 체제 안에서 공천이라든지 선거가 잘 되도록 힘을 모으는 수밖에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도부가 지금 안정감을 찾았다고 봅니까? 존재감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안정감은 있는데 변화, 혁신 또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역량, 책임감. 이런 부분은 아직 기대치에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최근까지는 지도부에서 오히려 점수 까먹는 일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점수 까먹는 일이 있어도 하도 민주당이 시끄러우니까요. 그런데 돈 봉투 의혹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정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두 분이 일단 탈당을 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이지만 본인도 탈당하실 때도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기약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식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나 또 노웅래 의원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해진> 네,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부결이 됐을 때는 또다시 방탄 소리를 들을 거고, 방탄 소리를 또 듣게 되면 지금 총선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 조해진> 그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총선에 미치는 악영향이 방탄이 주는 부담과 악영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사법 리스크를 쥐고 있는 당 대표가 당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스크 부담, 이 악영향이 훨씬 더 큰데 그대로 가잖아요. 당 내에서도 이러다 망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래경 이사장 발탁 문제 건으로 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총선에 악영향이고 이렇게 가서는 총선이 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가는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방탄 정도는 약과죠.

◇ 신율> 오늘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새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의 법률가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게 언제 받아들여질지도 시점도 문제고요. 이제 임기가 두 달이 조금 안 남았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생각하면 본회의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리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조해진> 그렇죠. 지금 하게 되면 두 달을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다시 임명된다면 또 해야죠.

◇ 신율> 그것도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조해진> 번거롭기는 하지만 첫 번째에서 만약에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요. 방송 정책에 대해서 큰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두 달은 너무 짧기 때문에 두 번째는 큰 변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만일 하게 된다면 일부 언론 보도는 아들의 학폭 문제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 문제는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조해진> 저도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논란이 제기된 게 벌써 10년 전후 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또 이분이 큰 공직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나 또 반대 진영에서 그걸 결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한 걸 정황을 보면 이야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임명하는 대통령실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이건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든가 소명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사안이다라고 하면 임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기에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하면 고민을 하실 거고요.

◇ 신율> 그러니까 정순신 씨의 케이스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조해진> 정순신 변호사는 임명될 때까지 그런 사안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검증 과정에서 몰랐다가 임명하자마자 바로 사안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서 아마 제 기억에는 하루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거론됐고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이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고 평가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현 정권의 방송 장악에 목적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민주당하고 정책적인 공조를 해왔던 단체의 대표를 연달아서 계속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 위원장 체제 하에서 수많은 방송 정책의 왜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했던 주역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거는 그런 걸 비판했던 우리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되지는 않을지, 시비가 있지는 않을지.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얼굴 철판 깔고 우리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반대하는데도 인사를 강행하고, 강행된 인사를 통해서 언론 정책을 왜곡했던 그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선관위, 어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그래요. 여기가 아주 분위기가 가족적인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비리나 또 모순이나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라든가 독립성 문제, 이런 걸 싹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권력기관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대통령실조차도 그냥 탈탈 털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불감증, 도덕적 불감증에 젖은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본인들도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 터지고 이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계속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해서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삼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신율> 깨끗하게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조해진> 선관위원 중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그분들의 책임을 그냥 도외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탈만 할 건 아니다.

◇ 신율> 실무자,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정치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선거 때 그분들을 보면 진짜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문제는 선관위원들이 다 그만둬요. 사무총장도 없어요. 사무처장도 없어요. 선관위, 어떻게 합니까?

◆ 조해진> 빨리 인사를 해야죠.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만두게 된다면요.

◇ 신율> 그런데 선관위원들 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 조해진> 해야죠. 상임위원을 청문회 해야죠.,

◇ 신율> 그렇게 되는데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조해진> 그런 부담은 있죠. 선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런 부담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면 내년 선거 관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있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관위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국정조사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치권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권이 그동안에 선관위를 결과적으로 보면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를 공룡 조직으로 만들어준 게 정치권입니다. 물론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내부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법률은 결국 국회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공룡이 되니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눈치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여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치권이 눈치 보고 나한테 불이익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정치권은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 신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