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5.31(수)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면 어떨까요?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전력을 먼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이나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 제45조입니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거리가 짧은 인천, 강원, 경북 등의 경우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차등 요금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반발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차등 요금제가 ‘공공재’라는 전기의 성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아직 근거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요금 산정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차등 요금제가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