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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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수현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 심판 받아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30 18:48  | 조회 : 680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530(화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 심판 받아야

 

-체포동의안 자율 투표 방침가결 통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김남국, 윤리특위 제명보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 수순을 생각해야

-김남국, 윤리특위 출석한다자신의 방어권 차원의 정리 시간을 갖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 중에 한 분이죠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쟁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 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기사가 떠올렸습니다. 이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의 보도대로라면 그것이 송영길 그 당시 후보의 캠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많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점점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율> 글쎄요. 곤혹스럽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이렇게 만일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보도에 따르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소나기가 올 때 그 소나기를 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나기를 온전히 잘 맞고 또 소나기가 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 시기 민주당에만 있었던 일도 아닐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첫째는 철저하게 국민께 회초리를 맞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의지와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민주당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신율>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아직 민주당이 국민과의 눈높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수현>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국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태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실기했다.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당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사실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떤 의혹만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답답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주당의 조치가 한 발 늦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표결이 한 12일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 민주당이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투표로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절차대로 당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현재는 12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유투표 방침을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혐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나와 있는가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할 텐데요. 지금은 아마 의원들 입장들이 대게 딜레마에 빠져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돈 봉투와 관련된 의원들이 20명 정도가 더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전부 다 이걸 가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또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총선에서 정말 큰 혼이 날 것이다라는 어떤 현실론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을 놓고 의원들이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신율> 고심은 깊은데 대충 예상을 하실 땐 가결되실 것 같아요? 부결되실 것 같아요?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가결을 통해서 법원의 심판을 좀 빨리 받아보는 것도 본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율> 구속 적부심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보면 2008년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전당대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19천만 원 의혹의 금액의 규모였는데 그때 한 건, 300만 원만 검찰이 증명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박희태 전 대표시잖아요. 그때 불구속 기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4년인가 지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형량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지금 청산하지 못한 관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굳이 구속부터 해야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질타는 정말 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조직을 해서 돈을 건넨 분의 책임이나 받은 분의 책임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여 명이 받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612일날 어쨌든 전체를 작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일단 가결 후 사법 판단. 구속 적부심을 받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대체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저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율> 김남국 의원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역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서 이제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민주당이 어쨌든 윤리특위에 국민의힘과 함께 제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특위의 결론은 물론 본회의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안은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 장소에서의 경고, 공개 장소의 사과, 국회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나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했다거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이 난 사안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사법적 영역의 문제는 그 뒤에 검찰이 밝힐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윤리위특위의 징계안이 뻔해 보이는 네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징계의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풀리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당 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적 측면을 위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율> 민주당 내의 윤리심판원에도 지금 재소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박수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됐든 윤리특위가 됐든 이거를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물론 당연히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사법적 영역에서 결론이 나왔느냐의 팩트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급하다. 국민적 분노가 크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특위 문제는 거치되, 다만 특위에서 보면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 60일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0일을 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일부의 주장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뭉개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보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와 이런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자문위원회,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거치면서. 그러나 그것을 최대 기한을 확보하면서 뭉개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설이 분분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윤리특위에는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히 출석하겠죠. 그것도 안 하면 본인에게 국민적 정서적인 측면이 불리해질 텐데요.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잠적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방어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뭘 준비할 것도 많고 지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생각할 때 본인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마 고의적으로 잠적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언론에 보니까 지역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도 찍히고 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를 본인이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또 진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간호법 문제 좀 여쭤볼 텐데요. 오늘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재의결을 거쳐서 부결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법을 사실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박수현>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호법안, 이건 제정법안이잖아요. 현재는 의료법 안에 직역에 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료법이라고 하는 게 지난 70년 가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신율> 그게 1960년대 초반에 만든 거래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돌봄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신 그 말씀대로 이게 직역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논리로 계속 뭘 잘 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간호법 제정안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방호복을 입고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하셔서 약속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쪽의 선거대책정책본부장이었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이것은 우리 후보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다. 공약집이 없다고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문제가 총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총선 끝난 뒤로 무려 국민의힘에서도 두 건의 법률제정안을 발의했고 46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정법이니 만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도 거쳤고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6개월 동안 4번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쟁점들을 다 해소했고, 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끝에 이 문제를 표결 처리를 했어요. 단독 처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한 것입니다.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뭘 했다. 날치기를 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견이 본인들이 대선 약속했고 총선 공약도 했으므로 그러면 이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를 이야기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률안을 통과시켜놓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응답도 없이 법사위에서 1년 동안 뭉개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직회부해서 처리하게 하고 이것은 입법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을 여당이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합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70여 년 만이지만 이 문제에 변화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부결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쟁점들이 지금까지 다 해소돼 왔는데 또 쟁점이 남아 있다면요. 또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해요.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떤 것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세요. 이것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잖아요. 무조건 거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간호법이 뭐가 불만인지를 뭐가 지금 해소가 안 됐는지를 설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부결이 됐지만 다시 여야 간에 쟁점 해소를 다 해와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합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신율> 사실 노란봉투법도 남았고, 방송법도 남았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반대할 만한 법안, 자꾸 대통령 거부권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그런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런 보도나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또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셨잖아요. 부결됐잖아요. 양곡관리법은 뭐냐 하면 잉여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지어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서 값이 떨어져 농민이 피해 본다. 이 논리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걱정이 그러니 165항을 신설해서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완벽한 조항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시 그것을 지원하는 조항까지 넣었어요. 전부 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수용해서 법을 넣었는데, 간호법도 그렇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법조인이시니 그 법을 한번 들여다보면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만든, 수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왜 재의 요구를 하시는지. 재의 요구를 하신다면 뭐가 문제인지, 더 걱정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셔요.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셨고요. 간호법 역시 현재 의료법에 어떻다거나 여야 의견이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셨는데 앞으로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야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견 걱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합의안을 만들어왔고 만들 테니까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주문했던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네.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네라고 하는 이러한 정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율> 혹시 대통령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수현>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변화의 내용을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에서도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을 충분하게 다 담았는데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법의 변화를 대통령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당연히 사고 있는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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