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치료 목적으로 마약"... 식약처 시스템으로 분석해 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과장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천만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은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대마, 코카인 총 5가진데요.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유아인 씨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조사 과정에서 주소지를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겨야 했을 만큼, 마약 중독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아인 씨의 주장대로 마약 투약은 과연 “치료 목적”이었을까요?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마약과의 전쟁 특별기획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질병 치료하려다 마약류에 중독될 수 있다!”입니다. 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과장과 함께합니다. 

◆ 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과장(이하 정호): 네 안녕하세요. 마약 관리과장입니다. 

◇ 이현웅: 오늘 마약과의 전쟁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질병을 치료하려다 마약류에 중독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마약류에 포함되는 약들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 정호: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하면 불법 마약류인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하신 의료용 마약류는 우리 일상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허가를 한 마약류를 의료용 마약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개 성분, 약 500개 품목이 의료용 마약류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49개 성분이 500여 개 정도 된다. 

◆ 정호: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널리 퍼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봤을 경험도 있을까요?

◆ 정호: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강검진 받으실 때, 내시경 검사 받으실 때도 마약류를 쓰고요.  

◇ 이현웅: 그런가요?

◆ 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보통 마약류를 쓸 때 고지의 의무 같은 거는 따로 없나 보죠?

◆ 정호: 의사 선생님들이 고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굳이 알려드리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 이현웅: 안 좋을 수도 있나요? 

◆ 정호: 그렇죠. 환자분들이 마약류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 이현웅: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 정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 이런 통계들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 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7월에 국가 통계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각종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직 7월이 아니라서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처방 의사는 약 10만 4천 명이었고요.

◇ 이현웅: 처방 의사가 10만 4천여 명.

◆ 정호: 그 다음에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00만 명이었습니다.

◇ 이현웅: 1,800만 명이요.

◆ 정호: 그래서 이 중에 여성분이 1천만 명. 남성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로 따지면 약 2.7 명당 1명 정도는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요.

◆ 정호: 근데 이건 치료 목적으로 쓰시면 전혀 무서워할 일이 없으시고요.

◇ 이현웅: 그 얘기를 오늘 방송 중에 잘 자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 정호: 네, 알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앞서서 감기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정호: 이것도 역시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마약류가 가장 많은 것은 펜터민하고 프로포폴 순이었습니다.

◇ 이현웅: 펜터민하고 프로포폴이요? 뉴스에서만 보던 건데요.

◆ 정호: 네, 펜터민은 저희가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흔히 다이어트 약이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는 널리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취제여서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검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래도 마약류이니까요. 이게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호: 네, 저희 지난 시간에도 저희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미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제조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병원 약국 등 다양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제조 수입부터 구입 판매, 조제 투약까지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마약류 취급 전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불법 유출을 차단하거나 오남용 방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만들 때부터도 워낙 중요했겠지만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인지도나 이런 게 더 높아지면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 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을 저희가 2018년 5월부터 본격 가동했고요. 실은 이제 운영한 지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 정호: 아직도 시스템이 정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1년에 저희가 한 1억 3천만 건의 취급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어트 약으로도 사용되고요. 마취약으로도 사용되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 처방인지, 오용인지, 남용인지... 이런 부분을 분간할 수 있는 무언가 뚜렷한 기준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비만 클리닉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수사 의뢰 절차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예를 들면 식욕억제제나 프로포폴 등이 해당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처방받은 환자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환자들을 기준으로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오남용이 우려되면 환자분과 의사분들을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제가 궁금한 건 펜터민이면 펜터민, 프로포폴이면 프로포폴. 한 달 안에 얼마 용량 이상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제각각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정호: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오남용 조치 기준이라는 거를 식약처 고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남용 조치 기준은 저희가 현재까지 28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28개 성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뭐 식욕억제제라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처방하면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연령 제한으로 몇 세 미만을 처방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이내에 아주 심한 수술이 아닌 간편한 시술을 통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현웅: 일정의 기준들이 좀 있군요.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유아인 씨 사례를 들었는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 목적으로 처음에 마약류를 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 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론이 그 유아인 배우가 방문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처방 내역이 너무 많고 너무 빈도도 잦고.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기준 이상이 되는 거겠죠.

◆ 정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요.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도 이 정도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관련 분들을 수사 의뢰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근데 제가 또 다른 보도들 보다 보면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정말 심한 질병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마약류 의약품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을 견뎌내기가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던 것 같아요. 

◆ 정호: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생길 텐데, 이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기준치를 넘어가면 처벌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 정호: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남용 조치 기준에는 펜타닐이 있어요. 펜타닐이 보통 되게 강한 진통제여서 암 환자들이 거의 매일 달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딱 저희 조치 기준에 비암성 통증에만 이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려가 돼 있군요. 

◆ 정호: 맞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게 의료용 마약류 안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정호: 네, 저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불법 마약류만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용을 오남용하더라도 불법만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희 마약 문제가 미국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인데요. 저희가 이거 이제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만 명을 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펜타닐과 펜터민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정호: 펜터민이라고 그거는 이제 식욕 억제제.

◇ 이현웅: 펜터민이 식욕 억제제.

◆ 정호: 펜타닐은 진통제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 정호: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 이현웅: 말씀을 해 주셨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앞서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전 알리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전 알리미 제도는 뭡니까?

◆ 정호: 네, 맞습니다. 이게 사전 알리미는요. 어차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게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스스로 처방을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미 정보를 드렸는데 이런 오남용 조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에게는 저희가 처방이나 투약 금지 명령을 하게 되고요. 처방 투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위반하시면 저희가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본인은 이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오남용이 명백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처벌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정호: 네,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인 배우도 현재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의사나 환자들이 다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의학적 타당성 없이 너무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사나 또 과다하게 투약 받은 환자분에 대해서는 오남용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 이현웅: 저희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마약류에 비해서 아무래도 의료용 마약류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의 함량이라고 할까요. 용량 자체는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험해지는 겁니까?

◆ 정호: 저희가 간단하게 식욕억제제 이로 말씀드리면 식욕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게 하거나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해서요. 결과론적으로 음식을 덜 섭취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약은 이제 뇌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중독이 되는 거고요. 중독되는 거 이외에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환청, 환각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울증뿐만 아니고 환각이나 환청까지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계속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다이어트 약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들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청소년에게 다이어트 약을 줘도 되는 겁니까?

◆ 정호: 네, 청소년도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들이나 소아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게 부적절한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것도 나이별로 이렇게 또 기준이 다 있는 거죠?

◆ 정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랄까요. 의료 쇼핑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료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을 만한 환자는 맞는데 이 환자가 이 병원 갔다가 하나 받고, 저 병원 갔다가 하나 받고... 이렇게 하는 의료 쇼핑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 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 면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의료 쇼핑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정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실 필요가 있다면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봉쇄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 정호: 물론 이 의사가 과거 투약 내역을 잘 확인하고 환자의 중독성이나 의학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방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러면 의사 선생님분들의 굉장히 책임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는데요.

◆ 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의사협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윤리 의식이나 마약류를 처방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도 모르게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또 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분 탓인지 몰라도 ‘나는 요즘에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 ‘좀 많이 섭취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직접 투약 내역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정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이현웅: <내 투약 이력 조회>

◆ 정호: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과거 2년간 처방 내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투약 내역 외에도, 같은 연령대나 성별로 사용량들은 서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가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 부분 좀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을 수 있으니까 조회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좀 안내 천천히 해주세요. 

◆ 정호: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 이현웅: 좀 기네요. 

◆ 정호: 좀 길죠. 여기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네이버 같은 데서 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에서는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그걸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러시면 이제 가장 불편하시는 게 매번 직접 조회하시는 불편을 저희가 덜어드리려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동의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문자 등으로도 그냥 저희가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