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좀 설치해 주세요" 스쿨존 민원 38만 건 '폭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큰데요. 이번 달 국민권익위 민원예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이하 전시현)：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국민권익위 민원예보에 대해 먼저 잠깐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예보는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앞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전 행정기관에 예보를 내보내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매달 나오는 거죠?

◆ 전시현: 네, 월간으로 매 달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 달에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5월에는 민원예보 키워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라고요?

◆ 전시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8살 어린이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4월 28일에는 부산에서 10살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4월 8일에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이번 민원예보의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 이현웅: 특히나 5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연휴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나들이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라고 만들어놓은 곳일 텐데 이런 곳에서 반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 전시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약 46만 5천 건이었습니다. 20년부터 21년에는 3만 9천 건, 21년부터 22년에는 4만 7천 건, 22년부터 23년 사이에는 38만 건으로 폭증했는데요.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근 3년 동안 46만 5천 건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다 싶고, 특히나 최근 1년 사이엔 38만 건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뛴 건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 전시현: 아무래도 안전펜스가 있으면 차량이 인도로 난입하거나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거나,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확실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면 안전펜스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걸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아직도 없는 곳이 많나요?

◆ 전시현: 네, 펜스가 있긴 하지만 띄엄띄엄 설치되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서 큰 효과가 없는, 형식상의 펜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후, 좀 제대로 된 안전한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크게 증가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파란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들이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바뀐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행 시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민원예보를 발령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 전시현: 저희 국민권익위가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특정 시기에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민원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전달했고요. 민원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각 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이와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5월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아직 날씨가 좋고 나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해서는 운전자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시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