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미국의 반대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미국의 반대 이유?”

-기업 결합 불허 3국, 가격 단합 독점 등 문제삼아

-슬롯 내주며 하는 합병은 실익보다는 불이익 커

-슬롯수 적어지면 아시아 허브 공항 입지 흔들려

-국내 처리용보다는 국제적인 시각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해외에서 들려오는 우리 기업들 소식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대한항공이 14개국의 기업 결합 허가 신청에서 11개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U와 미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이게 독점 우려가 있다. 독점을 심화시킬 거다. 두 항공사 합병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특히 자유주의경제에서 가장 나쁜 것이 독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거나 또는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자로는 ‘농단’이라고 그러고 경제학에서도 ‘농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워낙 힘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유시장경제가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전국제법으로 어떤 회사가 합병할 때 그 합병한 회사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걸치는 나라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14개 나라를 운항을 하고 다닙니다. 13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3개만 문제냐, 14개 중에 11개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대밖에 안 가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가장 많이 다니는 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아직도 답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유럽은 너희들이 합하면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거지. 그러니까 잘 못해 주겠어. 그 대책을 내놔. 이게 유럽의 얘기고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가 법정에 소송을 해서 못하게 할 거야. 일본은 아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차영주> 이게 속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이 얼마큼 무섭냐면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몽골 노선이 그동안 독점이었어요. 몽골이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공권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대한항공 아니면 몽골을 못 가니까, 그런 우리의 사례가 있죠.

◇ 박귀빈> 몽골 노선이 또 생기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 차영주> 경쟁이 되는 거죠. LCC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LCC를 넣었는데, 이런 것들의 이유를 비틀어보면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합병시켜주면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미국 쪽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외국 사람들이 타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또 다른 비행기들도 있기 때문에 독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노리는 건 과연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합병해 줘서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타든 말든 나랑 상관없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항공 타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합병 과정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해서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측면보다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갖고 있으면서 막대한 적자가 누적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산업은행은 누군가에게 이걸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 현대산업개발이 가져오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산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누구한테 줬느냐? 대한항공한테 주면서요,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항공의 가족 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분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성부 펀드라는 측에서 한진KAL을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따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따님들이 강성구 펀드에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미묘하게 강성부 펀드 쪽이 조금 높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남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죠.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너네가 가져가라. 그 대신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장남 쪽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영권이 안정이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누적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를 토해낸 거죠. 토해낸 상황에서 이것을 대한항공이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2020년, 2021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알 정도면 미국 당국자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승인을 보는 과정에서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항공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라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일본에 주 10회를 가면 일본 비행기도 우리한테 10회 오는 게 서로 간에 항공협정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로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시간당 뜨고 내리고 하는 것을 ‘슬롯’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원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LCC들이 생기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걸 좀 내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영국에 17개의 슬롯을 갖고 있었는데 7개를 영국계 LCC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영국은 승인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본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이것을 합병을 해 주는 문제, 물론 미국은 독점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폐해를 역사적으로 겪어 왔고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반독점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건 상당히 많이 얻어야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기업 결합을 승인해 주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슬롯을 내주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허브 항공으로의 입지. 아시아가 미국 시장 쪽에 강한 건 아시아나의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은 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인원이 안 모아지니까. 허브 공항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이 많거든요. 그러면 각 중국에서 미국 관련 사람들이 우리 인천공항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인천공항에 모여서 아시아나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미국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꼬리 부분이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객 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세 분이 다 중국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슬롯을 뺏긴다는 것은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 이런 허브 공항을 베이징의 공항을 4개를 짓고 있고, 상해에도 짓고 있고, 그렇게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합병 승인이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고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미국에서 독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합병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던데,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대호> 지금 이 엄청난 주제를 앵커님이 짧은 시간에 하시는 바람에 정말 힘든 과제가 됐는데요. 나라마다 셈법이 다른데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내거는 이유가 미국의 3대 항공사 중에 가장 큰 데가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에어, 이 세 개가 경쟁 관계인데요. 지금 델타항공이 대한항공하고 동맹군으로 같이 스카이팀을 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 타고 가다 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델타항공에서 쓸 수 있어요. 비행기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유나이티드하고 동맹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먹어서 아시아나 슬롯을 전부 대한항공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델타항공은 좋은데 유나이티드는 미국에서 델타항공한테 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탄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재미교포도 있고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은 미국 비행기 비중보다는 한국 비행기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점이다. 그러니까 슬롯을 주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슬롯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항공권을 양보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에 주듯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흡수 합병을 왜 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산업은행의 흡수 합병 전략이 잘못됐다. 슬롯을 주면서까지 합병하는 것보다는 합병하지 말고 아시아나를 아예 다른 데 줘라. 다른데 주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었지만 슬롯을 줄 바에야 다른 데 넘기라고 산업은행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그런 의견을 교수님께서는 주고 계시네요. 많은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승인 안 해주면 잘못하면 합병 무산된다. 우리 정부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 김대호> 그 대목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산업은행이 한 건데, 그것을 유럽연합에서 승인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조선이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데요. LNG선이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LNG선을 내놔라, 그러면 합병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합병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화약에 넘기니까 우리는 LNG선 하나도 손실 없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재구조조정을 성공했거든요. 합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합병을 했을 때 잘한 합병을 해야 하는데 속 다 내주고 합병하면 뭐 하느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들어준 돈이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을 다른 데 대줬더라면 아시아나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반대한다면 슬롯 내주는 것보다는 빨리 제3자한테 넘겨라.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 차영주> 그 8천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업은행이 한진KAL에게 8천억을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돈에 7,300억 원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1조 5천억 가지고 아시아나 신주를 인수해서 아시아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남 회장은 1원도 안 들이고 대주주가 돼 버린 거죠.

◆ 김대호> 그렇죠. 1원도 안 들이고 아시아를 다 먹는 것이죠.

◐ 차영주> 이것을 산업은행이 제시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산업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본이 아니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국내 재벌 순위를 하면 삼성전자 다음에는 산업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누적된 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계속 주인이 없었던 거죠. 주인이 없다 보니까 회사의 부실이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라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이걸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합병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처리해서 이 기업을 잘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만 제 생각이나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동종업계 있는 쪽에 확 넘겨버려서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우리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희도 다뤘습니다마는 미국의 기업들도 합병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이 몽니를 부리면서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내 처리용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누리호 3차 발사, 원래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고 오늘 똑같은 시간 저녁 6시 24분에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발사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산화제 충전을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늘은 발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차영주>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우리가 고흥반도에 이걸 만들어놨고 이게 몇 차례 성공을 하면요. 우리도 과거 위성을 발사할 때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주변 국가의 위성 발사 산업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희망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 김대호> 엘리자베스 여왕 때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장악합니다. 우리 그동안의 우주 산업이 너무 늦었는데 누리호,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주 멋진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박귀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경제는 글로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