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與윤리위, 태영호 두려웠나…망언과 징계 수위 반비례"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코인 매각 권유에 충실히 이행하겠다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진상 조사팀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한규) :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지훈 : 조사팀이 확실히 꾸려진 겁니까? 멤버는 어떻게 되고 활동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김한규 : 공식적으로 당에서 발표는 안 했고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단장으로 여러 당내 전문가와 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당에서 확정해서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무부총장께서 조속히 멤버 구성해서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이용우 의원이나 또 홍성국 의원 이렇게 김한규 의원이 거론되는 게 경제라든지 가상화폐 그쪽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한규 : 3명이 다 지금 이용우 의원님하고 저는 정무위 소속이고 홍성국 의원님도 전반기 정무위 소속인데 가상자산을 현재 국회에서는 정무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외부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 참여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한규 : 제 생각에는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일반 검찰 수사처럼 강제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건에 관여했다가 혹시라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전문가들이 고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 김한규 :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봐야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헌 당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당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볼 거고요. 또 언론에서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병기 의원님께서 방향을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일단 나온 의문사항들은 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박지훈 : 특히 지금 보도되는 것 중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이거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겁니까.

◆ 김한규 : 네, 살펴봐야죠. 이미 김남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이 적절한지 당시 투자 상황까지도 봐야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게 타당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대선 펀드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NFT 코인을 보유한 채 NFT 기반의 펀드를 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김한규 : 저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해 봤는데 조금 너무 나간 보도인 것 같고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NFT 관련된 이벤트들을 했고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당 조사는 자체 조사는 할 거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압수수색 영장 두 번 두 차례 기각이 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한규 : 검찰의 혐의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 박지훈 : 정치자금이 잘못 들어왔다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보고 영장을 냈다는 거네요.

◆ 김한규 : 네. 그래서 그런데 좀 저도 의아하고 원래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수사하기 쉬운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냥 자금 흐름상 조금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압수수색을 먼저 해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더 나아갈 텐데 영장이 두 차례나 발부되지 않았다는 건 좀 추상적인 의문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의혹만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정치자금이 되려면 타인이 신고하지 않고 돈을 자금으로 대는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서 했던 거잖아요.

◆ 김한규 : 주식 투자한 대금을 받고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당이, 아직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논란 직전에 가상자산 신고 법안을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죠. 뭔가 오해를 받으실 것 같기도 해요.

◆ 김한규 : 일단 혹시 뭘 알고 있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제가 속한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 정식 어떤 우리나라 법 체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할 때 재산 보유 현황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고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놔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빠져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만들다 보니 저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 박지훈 : 없습니까.

◆ 김한규 : 네 없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제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은 다 매각하고 청와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저는 원래 없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보통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투자 자체는. 그래서 저도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사실상 양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투자를 해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재산 등록을 할 수가 없는.

◇ 박지훈 : 신고할 방법이 별로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조금 그게 불편할 수

◆ 김한규 : 나중에 오해 살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두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법안 낸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네요.

◇ 박지훈 : 이번 주 내내 김남국 의원 논란에 당이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일요일날 의총이 열린다면서요.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 김한규 : 새로운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라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3시간 동안 의원들이 아마 시간을 더 드렸으면 밤늦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 박지훈 : 무제한으로 하는 거네요.

◆ 김한규 : 도시락을 시켜서 먹으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전당대회 문제 또 김남국 의원 문제 기타 당이 왜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걸 토대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아마 얘기를 한다면 김남국 의원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돈 봉투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보도에 따르면 창당 수준의 어떤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엄청 심각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한규 : 글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당에서 문제가 있으면 천막당사를 치기도.

◇ 박지훈 :  새누리당 있었잖아요. 한나라당

◆ 김한규 :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문제된 건들은 당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원래 사실관계 규명이 되고 나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건데 아직은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안 돼서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수준의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천막이 아니라 길거리 노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특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한 휴대폰을 제출한 거 이것도 지금 사실 비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국민들께서 수사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공장 초기화를 하는 핸드폰을 냈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한테 모든 자료를 임의로 다 제출하게 하라는 건 사실 자기 변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검찰이 부를 때 피하지 않고 나가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이나 모든 자료를 알아서 다 내라, 다른 어떤 분은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은 분도 있었고 사실 일반 피의자들한테 그것을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국민 눈높이는 이해합니다만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본인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원내대변인 일도 지금 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또 박광온 원내대표, 뭔가 우려 섞인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한규 : 기사 쓰기는 좋죠. 국민들이 이렇게 맨날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공개된 회의만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역할이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당 대표가 위에 있는 그런 자리고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당 의원들의 그 대신에 이야기는 충실히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을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의 성향상 그렇게 당 대표하고 부딪히면서 잡음을 만들어낼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혹시 대통령실에서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회동 제안 다시 왔나요.

◆ 김한규 : 안 오더라고요.

◇ 박지훈 : 이제 또 안 왔습니까?

◆ 김한규 : 그런데 저희는 이건 명확합니다. 국정운영을 논하려면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만나는 게 맞고요.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내부의 일정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건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TK 지역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홍준표 시장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동행한 건 아니죠?

◆ 김한규 : 네. 제가 동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취임 1주년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소통 부족이죠. 언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나지도 않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 예전에 후보 당내 경선 후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당 대표 당 고문에서도 해촉이 되셨죠.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지형의 정치 지형에 계신 분들하고도 만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통령께서도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입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양새였어요.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주식 사기 다 전임 정부 책임이었다. 그리고 많은 입법이 야당 때에 막혀 있다.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그 얘기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야당의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죠. 야당 당 대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게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정부가 낸 법안 중에 한 30% 정도는 이미 통과가 됐고 법이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돼야 밀린 게 많아서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건 분명히 협조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마다할 일은 없고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기 2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또 여당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징계가 있었는데 김기현 지도부 지금 두 달 출범 두 달인데 위기를 맞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그렇죠. 비대위원 최고위원 중에 지금 구설수 없는 분이 김병민 최고위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위기고 어저께 징계를 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앞으로도 여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징계 수위가 김재원 1년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 그 부분이 맞지 않다. 이 말인가요?

◆ 김한규 : 저는 이게 망언의 수준과 징계 수위가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제주니까 제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은 공산당 김일성이 사주한 폭동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징계 3월, 김재원 의원도 안 좋은 발언이기는 했죠. 4.3은 수준이 낮은 기념일이다. 다른 기념일에 비해서 이 정도 발언을 했는데 징계 1년. 태영호 의원님은 사과도 안 했고 김재원 의원은 제주까지 가서 사과까지 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태영호 의원님이 혹시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 공천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할까. 좀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에 조금 약한 징계했던 것이다.

◆ 김한규 :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를 할 때 이틀을 중간에 시간을 더 주고 본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겠다는 거의 노골적인 암시를 했고 징계가 한 8개월 정도 넘어가면 다음 총선에 출마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태영호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지금 차별 대우를 하냐 좋게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장경태 의원이 뭔가 녹취 같은 걸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겁니까?

◆ 김한규 : 가능성은 배제는 못 하는데 예전에는 지난 정부 때는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근데 지금 용산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박지훈 : 예전에 청와대는 못 들고 들어갑니까?

◆ 김한규 : 예전에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는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을 찍거나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아예 핸드폰의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진도 못 찍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검색을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 김한규 : 우리 군대 훈련소 동기 우리 박지훈 앵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 박지훈 : 깜작 놀랐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셔서 법무관 동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