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민주당 일본 방문? 블랙 코미디” 김현정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민주당 일본 방문? 블랙 코미디” 김현정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

배준영

-민주당, 초청 받지 않고 일본에 쳐들어가면 외교적 문제 일어나

-지소미아 정상화가 굴종 외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대처

-한국과 일본 서로 주요 교역국, 반일 도구로 미래 망치면 안 돼

김현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에 검증 요구할 게 아니라 반대해야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완전 해제 안했는데 먼저 지소미아 재개

-김기현, 한일회담 국정조사인데 전 정부 끌어들여 오히려 정쟁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얘기부터 해야죠.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지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일본 간다고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현정> 일단 수요일날 주일대사 대사관에 항의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 김현정> 날짜 확정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현정>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당장 현안의 문제이거든요. 도쿄 전력에서 3월 30일에 내부 보고서를 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력 1호기 내부에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내부 조사조차 무시하고 6~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신율> 오염수 방출 계획과 지금 말씀하신 그 콘크리트 내부가 부식이 돼서 철근이 다 드러난다.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력 1호기 내부가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잠재된 위험요소들이 하나 더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6~7월경 상반기 중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오염수 방류는 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와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본의 언론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와 직결되는 내용에 대한 대응이나 발표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농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되는 비판이 일어나자 3월 30일일에 돼서야 세 가지 기준. 국제 기준 검증과 객관적, 과학적 방식,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검증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 방류 반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은데요.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더 밝히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미 의원연맹 일본 측 의원들한테 초청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경전력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회신조차 못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겠다는 건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기 때문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서로 치고받고 할 수는 있는데, 후쿠시마를 가면 후쿠시마 시민들을 만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민들도 원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배출하지 말아라. 물론 안 하겠죠. 그것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그리고 너네가 생산하는 수산물 우리가 안 받겠다. 그거 선언하러 가면 한일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그렇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제가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산물 수입 금지는 이미 WTO 소송을 통해서 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 배준영> 금지되어 있는데 뭘 가서 어떻게 확인하신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태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동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당연한 얘기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이 일자 3월 31일날 돼서야 세 가지 검증 기준을 제시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검증 기준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의 점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제기구라는 IAEA도 전체 예산에서 일본 예산의 분담률이 세 번째로 높고, 전임 사무총장도 일본인이었고, 현재 사무총장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 과학적 방식과 한국 전문가 참여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중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도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시민들도 일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야당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국회와 국민들의 반대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향해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특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배준영>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이미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땅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외교 분쟁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일본에 말리는 거란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된 오염수라든지 수산물 문제도 우리 정부가 안 받겠다고 하고 물을 내보내지 말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졌으면 되는데, 민주당이 초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쳐들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서요. 민주당만 망신당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한일 간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일본의 우익들의 술수에 오히려 더 말려들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김현정> 외교적인 망신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굴욕 외교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초래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검증 요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방류 반대 입장이 아니라 검증 요구에 응해서 검증대로 오염수 방류가 된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 신율>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방류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일본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증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태도보다는 명확하게 강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태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회담 가서 그쪽에서는 전 총리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언론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일본의 지금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우리가 반컵을 우리가 채웠기 때문에 반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일본의 사죄라든지 또는 일본의 화답의 내용들에 대한 기대도 주면서 시작한 한일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사죄도 없고, 그냥 청구서만 잔뜩 받아들였잖아요. 그 청구서에 대해서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자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의 태도 아닙니까.

◇ 신율> 지금 범위가 좀 넓어져서요. 다시 한 번 제가 김현정 대변인께 여쭤볼 게, 아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WTO와 관계돼 있는 것이고요. 수입 금지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 김현정>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를 했어요.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승소했단 말입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신율> 새삼스럽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31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 김현정> 그거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 신율> 어차피 금지돼 있는데 이렇게 빗대는 것이 맞나요?

◐ 김현정> 정부 여당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WTO에서 승소에서 이미 확인된 금지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 얘기 같고요. 뒤편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덧붙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일부터 밝혀야 한다.” 이건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먼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청했는데 보니까 82명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소미아 정상화 된 굴종이라고 그랬는데, 지소미아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처인데 이걸 왜 굴종이라고 보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만찬 장소, 강연 장소,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한 기획 의혹까지 한다니까. 저로서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한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서 많은 만남을 해 왔고 회담도 해 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6월에 남동 공동연락처가 폭파돼서 세금이 한 710억 원 정도 날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산업통상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도 공개됐고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대화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한미일 간의 대화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쟁화하면서요. 정작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사일 위협, 북핵의 위협에도 끊임없이 피해를 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야기 안 한다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 김현정> 먼저 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소미아 말씀을 하셔서요. 순서대로 보면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WTO 제소와 지소미아에 대한 협정을 유예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수출 규제 해제를 완벽하게 풀지 않았어요. 화이트리스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소미아를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이거는 한일회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부의 얘기들을 끌여들여서 정쟁할 것이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일 회담 이후에 일본이 각종 청구서를 내민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들을 원복시키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협력해서 국회 역할을 다 할 때다. 정쟁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의 그리고 국민의 입장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에 대응할 때다.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준영> 정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봐도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교관계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예를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정쟁이 아니면 뭐가 정쟁이겠습니까? 민주당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말이죠. 반일이라는 이슈를 삼아서 국익을 망치거나 이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일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광복회 회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일관계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 기업에 제공한 우리나라 금융금액이 한 달 만에 5,300억을 넘었어요. 한국은 일본한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우리 경제가 달린 문제인데, 반일을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삼아서 미래를 망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왜 반일입니까? 그렇게 정쟁화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도 포기하고 또 헌법도 부정하면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이 일본이 35년 동안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고 강제징용,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결단을 하면서 일본과의 미래,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랐지만 실제로 일본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태도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들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을 지금 국회나 국민들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낼 때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배준영>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일본은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할지, 이 말을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1, 2차 세계대전 때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렛 카(E.H.Carr)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세워진 이후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본은 총괄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 외상은 강제징용은 없었다. 명확하게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신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