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G7에 중국 무역보복 공동대응 제안... 미중갈등 격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G7에 중국 무역보복 공동대응 제안... 미중갈등 격화

-중국 무역보복 G7 공동대응, 미중 패권싸움 일환

-중국 GDP 미국 능가할것...인구는 경제 규모

-예대마진 의해 예금 이자율 낮아져...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될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우리 김대종 교수님은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나오시는 전문가분께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경제’가 뭡니까?

◐ 김대종> 우리가 시장경제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코너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경제에 도움이 돼서 잘 사는 데 기여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경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 맞습니다.

◐ 김대종> 맞습니다.

◇ 박귀빈> 우리 청취자분들 항상 ‘생생경제’ 매일매일 청취해 주시면 하루하루 더 잘 살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 관련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뉴스부터 아주 굵직한 뉴스인 것 같아요. 미국이 G7 국가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G7 실무급 협의에서 이 같은 공동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오는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G7 국가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입니다. G7 국가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것, 관세 공동 인상을 하자. 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제안이 나온 배경,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대종>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5%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6%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석유 가격이 한 70%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겁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드 기억이 날 겁니다. 성주에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중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고 해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세계와 롯데가 중국에서 다 철수를 해버렸죠. 수조 원을 날리고, 그 많은 인력들이 베트남으로 가거나 한국에도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을 한 것이죠?

◐ 김대종> 보복 관세도 하고 불매운동도 벌였죠.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5월에 일본에서 7개 국가, 국가 GDP 순으로 7개 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7개 나라가 모여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자.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고, 일본도 20%가 중국에 수출합니다. 호주는 전체의 3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20년도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호주가 미국이나 일본과 안보동맹을 맺게 되었을 때 호주에 대한 와인이라든지 석탄 수입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호주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최근에 위기를 많이 극복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고 미국은 한 3억 2천 정도 됩니다. 국가 GDP로 따졌을 때 미국이 1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22조 달러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4조, 5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아주 압도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14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지고 중국이 G7 국가를 포함한 나라에게 보복 관세를 한다든지 수입 규제를 했을 때 우리 7개 나라가 공동 대응을 하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미국에의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3이 현재 보복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관세를 3%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25%까지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에 관세를 한 25%를 부과하게 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때 보니까 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관세가 많이 오르면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과거에 3% 부과하던 것이 25%까지 올랐기 때문에요. 결론은 중국이 선진우방국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불매운동을 벌였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그러면 중국이 쉽게 이렇게 조치를 못 취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미국이 혼자 하는 것보다 G7 국가들이랑 힘을 합치면 조금 더 효과가 클 테니까 그렇게 공동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종> 저는 상당히 응할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해서 반도체 ‘칩포’ 동맹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천기술은 미국이 한 60% 가지고 있고, 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하고 있는데, 같이 대응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14억이라고 하는 인구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공동 대응하자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이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너무 따라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을 떨어뜨리자.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반도체 투자된 금액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35조씩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앞으로 한 10년간 앞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최근에 정부가 앞으로 5%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서로 구했는데,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이 패권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G7 국가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 것, 공동 관세 인상을 하자고 대응한 배경이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배경이 나온 것이고요. 교수님은 다른 나라들도 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미 격화하고 있는 중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통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를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좀 파장이 클까요?

◐ 김대종>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20%가 SK하이닉스거든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본인 전체 수출의 11%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칩포 동맹을 맺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 살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최신 반도체도 주지 마라. 최신 무기를 만든다든지, 최신 산업의 강국이 되는 데 아주 큰 지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체 수출의 11% 정도만 중국에 수출하지만,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은 64%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삼성도 과거에 퀄컴과 분쟁이 붙었던 기억이 날 텐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퀄컴의 특허 때문에 소송이 붙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테크놀로지는 전체 수출의 11%이지만 퀄컴은 64%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은 각각 35%, 27%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다음에 AMD라든지 엔비디아는 21%를 중국에 수출하고요.

◇ 박귀빈>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군요.

◐ 김대종>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의 퀄컴은 64%나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나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중국에서 막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제재를 한번 가하겠다. 수출이 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애플의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테슬라도 상하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많이 해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가 미국이 22조, 중국이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추격해 오는 것을 미국은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귀빈> 그런데 제가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자 질문이 생긴 것이요. 미국이 IRA법과 미국 반도체법 해서 아주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 김대종> 맞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세계 1등을 미국이 계속 주도해야 되는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중국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중국은 공산당이 정치는 지배하지만 경제는 시장경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경제 2등으로 따라왔고, 계속 이렇게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중국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애플이나 삼성전자보다는 뒤지지만 세계 3위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미국에 따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서로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1, 2등 계속 다툼이 있는 거군요.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 김대종> 아마 장차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이길 겁니다. 중국의 GDP는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인데,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GDP로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겠지만, 스스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 1위는 인도가 이겼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에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해서요. 앞으로 인구가 9억까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인도에 지금 많은 나라가 진출하고 있는데요. 인구 대국은 인도가 되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깜짝 놀라서 다시 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귀빈>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인구가 경제 규모가 되니까,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가 보네요.

◐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비슷합니다. 3만 5천불이죠.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곱하기 소득이다 보니까 인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귀빈> 갑자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송승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0.78명인데,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의 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리 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정점을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보고서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되고 출산율이 저하가 된다면 향후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2075년 정도 되면 나이지리아보다도 GDP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인구와 경제하고의 중요성, 특히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중국도 지금 한 명만 낳기에서 다시 또 선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식 하나만 낳고 잘 살아보자 했다가 그 이후로는 캠페인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주택을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는 입장들, 또 예전에는 자녀도 3명 정도 낳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택들도 줬었는데 지금은 일원화해서요. 사실상 3명 낳는 게 현실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축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한두 명 정도 낳으면서 인구수도 늘리고 출산율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전이 아닌가. GDP가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G7 안에 빨리 들어가려면요.

◇ 박귀빈> 교수님, 지금 저희 GDP가 몇 등이에요?

◐ 김대종> 9등입니다. 하면 조금만 더 하면 G7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든지 아니면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귀빈> 송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 하셨어요. 인구랑 부동산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송승현> 아무래도 인구수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가구에 대한 중요성도 있기는 한데, 인구가 많아져야지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생태계 역할을 하는 건데, 자녀를 계속 낳아주고 그거에 맞게 주택 공급도 일어나는데요. 사실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주택의 공급 물량들이 할 수 있다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1인, 2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주택의 공급도 당분간은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구 수가 는다고 해도 지금 1인당 소득 자체가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일어나겠지만 그거에 걸 맞는 가격의 주택 상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양질이라든지 고급화되는 브랜드가 나오거나 주택들의 유형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든지 주거가 주는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돼 줘야 되는데. 가구는 계속 분화가 되고, 그 가구 하나하나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주택의 총 수요들이 줄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권에 있는 곳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공급한 곳들이 분양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인구수를 대비하고 수요수 대비 못하고 집만 계속 지어대니까. 다양한 연구를 보면 가구도 중요하지만 인구수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상당히 중요하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가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빨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미중 관련한 국제 뉴스 중에서 굵직한 것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GDP 이야기, 또 부동산과 인구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경제 뉴스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모두 3%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난해 말에는 은행권 예금 금리가 평균 5%가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장 소비자들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미국은 5.0%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준금리 3.5%에다가 한 1~2% 정도를 더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평균 한 6% 정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는 예금금리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은행은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차액으로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90%가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집 담보대출 금리 8%만 받으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좀 내렸습니다. 그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이제 8% 넘어가게 되니까 정부가 경고를 하면서 한 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대마진, 예금금리도 똑같이 내려야만 본인들의 마진은 한 2% 정도 되겠죠. 우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마진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6%이라고 그러면 예금금리는 4.5% 정도 돼야지 자기들이 먹고 산다. 그래서 정부의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예금금리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대출금리도 내려간 거라서 한편으로 보면 ‘대출금리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싶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예금금리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쭤봤는데, 당분간 이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 김대종>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5.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 나왔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연말까지 2%가 목표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귀빈> 4월에 좀 올라가겠죠.

◐ 김대종> 아마 저는 동결 내지 0.25%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도한 속도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2024년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를 2%가 될 때까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