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日 후쿠시마 방문, 요구하다 지쳐서 직접 가는 것…오염수에 침묵? 명분 잃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쿠시마오염수 방출저지대응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 대통령실은 재차 입장을 밝혔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거짓선동 멈추라’는 입장도 있고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양이원영 의원, 이 문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이원영): 예,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일단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양이원영: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4.3 사건 75주년 추념식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는 어때요?

◆ 양이원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좀 많이 섭섭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 국민의힘 최고위 전당대회에서 제주 4.3 사건을 ‘북한 김일성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렸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인 것 아니냐. 그게 아니면 75주년이 되는 해이고 작년에 4.3 관련한 보상이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있는 추념식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상한 상황이니까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덕수 총리가 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尹정부 메시지”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그나마 총리께서 참석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결정도 최근에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까 면담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은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죠.

◇ 박지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이 가는 겁니까?

◆ 양이원영: 저희는 한 20여 명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들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 일부 의원들도 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본격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쿠시마에 직접 가신다고요? 6일에 출국하는 일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 양이원영: 지금 계획은 첫날은 도쿄에서 동경전력과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이렇게 저희가 섭외를 하는 중입니다. 섭외를 하는 중이고. 그다음 저녁에는 후쿠시마로 넘어가서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들, 주민들과 그리고 거기 사고 났을 때 수습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의원들도 섭외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갈 생각인데요. 동경전력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려고 하는 관을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 현장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박지훈: 협조를 잘 해 주던가요, 거기서? 

◆ 양이원영: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일본 측은 저희가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도 수요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달 전부터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계속 답을 안 하거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건도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했는지를 질의를 했고, 그리고 원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확인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오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회나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양이원영: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셔야죠.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다 밝혀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수산물 수입금지 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일본에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지금 4월부터 아니면 5월이나 늦어도 여름 전에는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이게 1년, 2년 전이라면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말이 되겠지만 당장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것은 침묵과 다를 바 없다.

◇ 박지훈: 침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이원영: 지난 규탄대회에서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침묵은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공범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6월, 7월 중에 오염수가 방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인지 아니면 확정이 된 건지요. 어떻습니까?

◆ 양이원영: 저희가 국무조정실 쪽에 확인을 계속 했을 때는 봄과 여름 사이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 박지훈: 그러면 6, 7월 맞네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질문하면 답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겠습니까? 사실 이건은 나라 대 나라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있어요. 여기는 잠정 조치라는 것을 취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국제해양법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조치든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인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반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요구하다 요구하다 지금 지쳐서. 

◇ 박지훈: (그래서) 직접 가는 것이다?

◆ 양이원영: 그렇죠. 게다가 일본 내 전체적으로, 거기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묵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 일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부가 하기를 저희는 계속 요청을 드렸고. 

◇ 박지훈: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 양이원영: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야당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일을 오죽 안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설지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정말 이걸 막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 제소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 WTO 제소를 통해서 후쿠시마 현과 그 인근에 있는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승리를 했잖아요. 제소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전문가들 자문을 해보면 그 선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에 나서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보니까 핵연료 때문에 콘크리트가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고요. 의원님이 원전 전문가시니까,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걸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해서 핵종이라는 게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방사성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여러 개를 한 번에 제거하는 설비,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잘 제거되어 있는 처리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탱크의 오염 수준을 확인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18개 태평양도서국가연안포럼이라고 있어요. PIF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문을 하고 있는 6명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동경전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PIF를 통해서.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없지만. 그런데 그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고 다핵종제거설비를 갖다 놨지만 기준치가 훨씬 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데이터이고, 충분하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셨나 봐요. 1,000개가 넘는 탱크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한 거고 그것도 밑에 하수슬러지처럼 고농도 오염물질은 고여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섞어서 이렇게 중간값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깨끗하게 들어간 물만 샘플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이상한, 왜곡된 그런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다시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데이터 관련해서는 왜 우리는 정보를 달라고 못 합니까, 도쿄전력한테?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작년 7월인가 그 이후로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기 과학자분들께 그 데이터 좀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요구한 지도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다고만 얘기하고 받지 못한 상태니, 저희라도 동경전력 본사에 직접 가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오염수 흘려보내면 결국은 수산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산물이 오염이 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입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 양이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방기한다면 수산물 금지할 명분도 잃게 됩니다.

◇ 박지훈: 어떤 뜻이죠?

◆ 양이원영: 우리가 WTO 제소를 했던 것은 GATT 20조, 다시 말하면 그 수산물이 오염될 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수산물도 있고 그런 수산물도 있는데, 어쨌든 주변이 오염된 상태에서 잡힌 수산물 중에서는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수입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한 것은 자유무역 조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국가는.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묵인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오염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오염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수입을 금지하냐.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수 방기는 다시 말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다른 표현이다, 암묵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 그건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 박지훈: 지금 또 말했던 것 중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얘기를 했던데, 이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이원영: IAEA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도 문제없다고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 박지훈: 건강보다는 원전을 운영하는 게 IAEA의 기본 원리군요?

◆ 양이원영: 그렇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원전 운전하는 나라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도 하고.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도 크게 문제없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가 계속 방사성물질이 유출돼서 축적되는 그 모든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그리고 국민 건강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를 계속 앞세우는 것은, 특히나 이런 방사성물질 유출 방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다른 표현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를 너무 앞세우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오히려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양오염 투기 이런 것을 막는 여러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쿠시마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다시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생각을 하는 겁니까?

◆ 양이원영: 이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의문,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결의문을 내는 거라든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예결특위나 전체회의 이런 데서 계속 질의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해양법재판소에서 제소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잠정 조치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내린 결정에는 그런 오염에 의한 인간의 영향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다가 뭔가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자체는 지금 막는 형태로 계속 결정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사성물질이 녹아내려서 있는데 이걸 회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100톤 가량의 지금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더 방류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중단시키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걸 중단시키고 보관을 하게 되면 방사성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줄어들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고 오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태평양 국가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 행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 대원칙 선언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국내 홍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