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출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있을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우리집 가계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고정지출 중 하나, 바로 ‘통신비’를 빼놓을 수 없죠. 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춰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중간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 과연 중간요금제 출시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먼저 SK텔레콤이 발표한 중간요금제,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태: 우리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 월 기본요금의 기본 얼마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5G 요금제 중에 기존에 24GB는 5만 9천원 또는 110GB에 6만 9천원, 2개 요금제 사이에 더 세분화해서 그 중간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보니까 6만 9천원부터 해서 1천 원 차이 혹은 2천 원 차이, 3천 원 차이까지 점점 낮추면서 데이터양도 물론 그에 따라서 낮아지고요, 그러한 요금제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보기만 다양해졌을 뿐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큰 절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양을 줄여가면서 기본료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한 1~2천 원 또는 몇천 원의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통신요금에 한해서는 요금제하고 실제 내는 요금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낮은 요금제를 선택해 놓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높은 요금제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화상 통화를 요구하게 되면 또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 소비가 어렵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딱 자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새로 출시되는 요금의 단가는 기존에 높은 요금제보다 훨씬 높거든요, 기가 당 사용 요금제를 보면. 그래서 단가가 내린 게 아니고 자기 사용량에 맞는 것을 자기가 사용량에 계획해서 그거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즌 때는 데이터양이 확 늘었다가 시즌 끝나면 줄기도 하고요. 또 무슨 유명한 드라마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 보려고 잠깐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워낙 사용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좀 절감 효과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이병태: 그리고 어디 갔다가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통신 소비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월 얼마만큼의 데이터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주 어린 학생 같으면 그런 걸 잘 쳐다보면서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걸 다 모르거든요.

◇ 이현웅: 아마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 요금이 부담된다 하는 분들, 기존에 알뜰요금제 사용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통신 3사에서 중간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알뜰요금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이병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요금제하고 알뜰요금제는 가격 차이가 워낙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요금제의 60GB에 SK텔레콤이 6만 9천 원인데 알뜰요금제는 150GB로 더 많은 양을 쓰면서도 34,700원으로 거의 반값이거든요. 그다음에 전화나 문자 외에는 거의 안 쓰시는 분들,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7GB 이런 거에는 5,500원, 몇백 원짜리 요금제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중간요금제 때문에 알뜰요금제로 안 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또 알뜰요금제 사람들이 일반 요금제로 오게끔 하려면 지금 내놓는 요금을 훨씬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시장은 가격에서 워낙 큰 차이 때문에 분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고 알뜰요금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여전히 이용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도 이렇게 서로 사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 이병태: 우선은 전화기를 사러 통신대리점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리베이트가 많은 좋은 요금제들을 우선적으로 권하게 되죠. 그래서 알뜰요금제를 파는 회사들이 이렇게 마케팅 채널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접촉이 좀 적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뜰요금제 그러면 왠지 서비스가 적거나 또는 고령자들에 한해서 쓰는 인식도 좀 있어서, 아직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나 사실은 서비스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한 13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그래요.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우리나라의 평균 통신비 지출이 해외 다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는 비싼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 이병태: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달 통신사에서 내는 돈을 통신비라고 그래서 이게 가계 소비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설문으로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단말기 같은 것들을 할부로 사면 단말기 비용이라든지 또 집에서 케이블TV나 스마트TV 같은 거 보시면 또 통신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편료,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유료 콘텐츠 구입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라서 이것들을 그냥 무선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비용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EU에서 최근에 2019년에 조사한 거 보면 가계 지출의 2.4%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4% 정도 됩니다. 가계 평균 지출액,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인데 이건 통신 요금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우선 통신 사용량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하나는 단말기를 보급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나라는 5G가 그래도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금제 단가도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을 텐데, 직접 사용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높아진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따라서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5G의 상용화는 지금으로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 이병태: 실패라기보다는 5G가 아직도 통신사에 의해서 인프라를 투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5G를 개통한다’ 이런 정치적인 명분을 만드느라고 다른 나라보다 낮은 속도에 아직 인프라가 다 깔리지 않았는데 시작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LTE는 중계기를 한 70km당 하나씩 설치할 하는 반면에 5G는 300m마다 하나씩 중계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투자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도시에만 이런 인프라가 설치돼 있고 많은 부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도 투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나라나 5G는 우리가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런 세상이 오면 많이 쓸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반 사용자가 쓰는 데는 특별히 혜택을 누릴 만한 서비스나 응용 사례가 없는 것도 소비자들이 체감을 못하고 요금만 많이 낸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SKT, KT 그리고 LG유플러스 이렇게 3사가 주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한 얘기가 꽤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도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4이통사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실현 가능성도 지극히 의문시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이현웅: 실효성이 없을까요?

◆ 이병태: 통신은 아주 막대한 고정자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중계기나 망을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비싸게 돈 주고 경매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전에는 경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3사가 고객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가 새로 확보할 고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만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 시도를 했는데 인가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고 정치권도 이해해야 되는 게 어느 나라든 무선통신회사가 대도시에서 3개, 4개 이상의 선택권을 갖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도 무선통신사 4개인데 도시별로 보면 한두 개씩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통신이 워낙 고정자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3개가 있고 알뜰폰 사업자까지 하면 전국의 모든 고객들이 많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 경쟁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3개 만들어 놓고도 3위 업체가 경쟁력이 안 되니까 3위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비대칭 규제를 해서 억지로 가격을 높게, 3위 업체가 흑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위 업체를 인가해 놓고 거기가 적자가 나니까 그걸 억지로 흑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최저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주면 소비자들한테 더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적어서 가격 경쟁을 안 한다, 이것은 그렇게 정확하거나 올바른 인식은 아닙니다.
 
◇ 이현웅: 그럼에도 ‘제4이통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비스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병태: 저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인하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나 그런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만 팽배한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통신 시절처럼 통신사가 국영기업체고 독점기업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미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대기업이 하고 있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면 통신비가 인하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자꾸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신비는 인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보다는 경쟁을 촉진해서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이 경쟁을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정치권하고 정부예요. 통신비가 높은 것 중에는 통신 요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의 가격 경쟁을 막고 있는 게 ‘단통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압력을 해서 2년 약정하면 25% 깎아줘라, 이렇게 일종의 표준 가격 할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같으면 2년에 25%인데 이걸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업체들이 5년을 하면 50% 깎아준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더 많이 깎아주게 되죠. 그다음에 1위 사업자한테 가격신고제도 이런 걸 통해서 가격 통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규제 법안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동영상 많이 하는 업체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동영상에 보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요금제로 제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가격 경쟁 또는 서비스 경쟁 시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막고 또는 통신사 편을 들고, ‘단통법’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통신사의 로비의 산물이거든요. 그럼으로써 가격 경쟁이 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