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이재명 기소, 이제는 재판 국면…반사 이익 아닌 민생으로 평가 받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두 분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간 오른 만큼 기시다 총리한테 다 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상황 분석해 주시죠?

◆ 배종찬: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 지지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8.9%, 직전 조사보다는 4.4%p 하락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59.6%, 약 60% 정도 되고요. 또 하나 조사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같은 날짜입니다,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는 36.6 직전 조사보다는 3%p 하락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62.1%, 직전 조사보다 3.2%p가 더 올라갔는데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에 대한 평가’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가 34.9% ‘필요하다’가 61.8%.

◇ 박지훈: 그러면 대다수 이게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배종찬: 그렇죠. 국민들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것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일 수가 있겠고요. 기시다 내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만 가지고는 안 물어봅니다. 항상 질문을 할 때, 일본 특징은 여론조사를 할 때 기시다 ‘내각’, 내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의 개인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요미우리신문입니다. 바로 그 주목해야 되는 그 신문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정상회담 바로 끝나는 날부터 바로 시작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이 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42%. 살짝 올라갔습니다, 직전조사보다는. 아사히신문입니다. 아사히신문 18일~19일인데 직전 조사보다 5%p가 올라간 기시다 내각 40%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그러면 35%였다는 이야기거든요.

◇ 박지훈: 기시다 내각이 이전에는 한 30% 초반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 배종찬: 그러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시라 총리는 ‘기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기살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랑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가고. 또 그만큼 빠졌다 그만큼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분석 좀 해주시죠?

◈ 김준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에 공동기자회견 했을 때 한국 기자가 한국이 국익이 뭐냐, 이번 정상회담으로 얻어온 국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윈윈이 아니라 결국은 기시다 쪽이, 일본 쪽이 많이 얻어 간 것이 여론으로 나타났어요. 

◇ 박지훈: 여론으로 봤을 때는 제로섬이네요. 같이 가지는 않네요.

◈ 김준일: 제로섬이 됐고. 이게 그러니까 인식이잖아요. 국민들의 인식이 일본 쪽에서는 협상 잘했다, 많이 얻어왔다. 한국 쪽에서는 다 퍼줬네, 이게 뭐지?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좋은데 이 방식은 아니지. 이게 지금 앞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다 퍼줘? 이게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 박지훈: 회복이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준일: 왜 회복이 어렵냐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과거사 문제, 예를 들면 강제동원 배상안뿐만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과거도 과거인데 현재를 굉장히 민감해 해요. 그게 후쿠시마 농수산물, 독도, 이를테면 군함도, 유네스코에 사도광산 등재하는 거, 강제징용 없었다 얘기하는 거, 기타 등등, 동해 초계기, 한국 광개토대왕 위험 등등 해서 현재의 이익과 관련된 거가 앞으로도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소환된다고 본다면 이게 회복 가능할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배종찬: 우리가 역대 일본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호의적이었을 때도 있어요.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한국갤럽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일본 관련된 조사들을 꾸준히 해 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역대 일본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었던 때는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고 있을 때.

◇ 박지훈: 그럴 때가 거의 없지 않아요?

◆ 배종찬: 그런데 무라야마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아니었죠. 그런 경우. 또 2011년에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일본에 대한 일종의 동정 여론이 있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대일 감정은 격앙됩니다.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번의 경우에 가령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야구 우승을 했거든요. WBC에서. 또 야구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전문이기도 하잖아요. ‘야구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등장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중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는 여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팍 흐르게 돼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23분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 같은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본인이 봤을 때도 이건 좀 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23분은 역대 모든 대통령 들어서 최장이에요. 보통 한 5분 하고요.

◇ 박지훈: 3.1절 기념사도 5~6분밖에 안 했어요.

◈ 김준일: 작심하고 했다라고 했고 굉장히 다 읽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갑갑한 마음을 좀 많이 들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 박지훈: 처음에 했었어야 된다?

◈ 김준일: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결단.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대승적 결단도 어느 정도 국민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공유, 이 사안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대승적 결단할 거야’라고 사고 쳐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먹히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톤 앤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취지가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안 좋으면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 보수층에서도 안 좋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일로 이득을 얻으려는 야당 일부 세력이 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훈계하듯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개해?’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약간 절망적이었던 게, 이 날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야당이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익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야당이 반대만 하고 있다, 부끄럽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했었던 대통령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과거에. 노무현의 결단. 특히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미 FTA의 결단,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특히 진보층에서 반대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미국 너희들이 더 양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반대 여론을 가지고 설득도 하면서 협상도 하면서 이러면서 최대한 얻어와서 나중에 미국이 이거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 바꾸자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이 정도로 이걸 국내 여론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당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또 일본하고 추후에 협상을 해도 뭔가 지렛대로 삼을 생각은 안 하고 국내 정치로 때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해요. 이걸 보면. 

◇ 박지훈: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부럽다’라고 교정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가 아니고 ‘부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TK 지역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TK 지역 한번 보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석 좀 해 주십시오.

◆ 배종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거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 기반은 TK죠, 대구·경북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국민의 지지율이 더 높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정 주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 박지훈: 원래 같으면 대통령이 TK 지지도 높고 국민의힘이 낮은 상황이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3월 첫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TK지지율은 45%인데 국민의힘은 62%, 3월 둘째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50%인데 국민의힘은 59%, 약 60%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TK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거든요. 지금 69시간제도 그렇고 제3자 변제안도 그다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이 무려 76%, 70% 이상이었거든요.

◇ 박지훈: 압도했네요.

◆ 배종찬: 예, 당은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 지지율만큼은 똘똘똘똘 뭉쳐서 갔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고민, 그러니까 지지율이 0%라도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했는데, TK 지지율은 심상치가 않아요.

◇ 박지훈: 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40% 이상을 지지했던 MZ세대, 2030대분들. 지금 보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10%대로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MZ세대라고 본인들은 사실은 MZ세대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냥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키워드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공정, 하나는 콤플렉스. 이게 뭐냐면, 모든 먼저 콤플렉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모든 세대들은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어요.

◇ 박지훈: 우리가 가장 손해 본다?

◈ 김준일: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 세대의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이를테면 70대 이상은 방공 교육 받고 이를테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 콤플렉스가 있는데. 지금 2030세대는 예전에 책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도 콤플렉스가 없고 우리는 원래 잘 살았던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이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한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 정도까지 퍼줘야 돼? 이거예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아사히 맥주 맛있는 나라, 요리 맛있는 나라, 어느 지역 가면 아기자기한 거 많은 나라 이런 나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정상회담이나 강제징용 배상안 지지율을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일 안 좋습니다. 2030에 제일 안 좋고 특히 30대한테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찬성하는 거는 70대 이상이 가장 찬성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안 맞아요. 또 하나는 공정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사실상 집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런데 가장 불공정해요. 지금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 등등 해서 그리고 사적 채용 등등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불공정의 화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까지.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안 해요. 그게 가장 문제고 사고를 쳐놓고 그다음에 뒤늦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 배종찬: 그런데 이게 2030 MZ세대의 경우에는 일본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저는 69시간제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3주째 제3자 변제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MZ세대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69시간제가 불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파를 미친 것은 대일 외교 이슈라면, MZ세대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9시간 전에 이게 입법예고가 들어간 거예요. 입법예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이게 법이 돼 버리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69시간제가 뭐야? 52시간제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MZ세대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52시간제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MZ세대도 52시간제가 뭔지 잘 몰라요. 누구든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52도 모르는데 69는 또 뭐야.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는 ‘사장 나와! 나 이번에 쉴 거야’ 그게 MZ세대라는 거죠. 이건 MZ세대를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제일 답답한 건, 충격받는 건 뭐냐면 모르는데 자꾸 자기들을 안다면서 ‘MZ세대는 이럴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MZ세대도 어른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 박지훈: 똑같겠죠.

◆ 배종찬: 다 OTT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 야구 좋아하고 또 맛집에 가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일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69시간제의 경제적인 타격,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박지훈: 이럴수록 집권 여당이 중요한데, 김기현 대표 ’민생’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다지 역할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론 진화에만 진땀을 빼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준일: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김기현 체제가 딱히 잘하는 거 없어도 올라갔을 테고. 왜냐하면 이거는 계란을 그냥 한 바구니에다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일체’ 강조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을 다 지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견을 내지 않겠다라는 쪽이고, 지금 당에서도 사실상 의원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지금 의원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 박지훈: 유승민 의원 정도?

◈ 김준일: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고 거기는 아예 그냥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초선, 재선들 중에서 ‘이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한 마디도 못 합니다. 지금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주로 공천받으면 당선인,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거는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저런 안을 내놔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 독주를 하면 여당 지지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지훈: 어제 발표된 것 보니까 ‘30세前 아이 셋 두면 병역면제, 1명당 2억 지원’ 이런 저출산 대책, 아마 2030을 위해서 만든 정책으로 보이는데 또 이것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혼선이 자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 배종찬: 제가 효과음으로 분석을 할게요. 이 안이 나왔을 때의 제 효과음 반응입니다. ‘왕왕왕왕왕…….’ 가뜩이나 안 좋은데 왜 이러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또 하나의 효과음이 들리는 겁니다. ‘난감하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30세 전에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애가 다 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면 문제 되나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출산 대책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저’ 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 저는 제안 드리는 거 이거예요. 우리 뉴스킹, YTN 매일 들으세요. 전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좀 하고. 그러면 정책적인 팁이 지금 막 쏟아져요. 그것만 챙겨도 지지율이 55에서 57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화를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정책적 혼선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5세 입학부터 해서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이후에 지금 저출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준일: 정책위에서 검토 단계에서 이런 게 보도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 부인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0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비 이런 걸 통폐합해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결혼하면 현금 준다, 애 낳으면 현금 준다는 거였잖아요. 뭐가 다르죠? 왜 그때는 그렇게 두드려 팼나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한 번에 주느냐, 나눠서 주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현금 지급이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뚜드려 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0세 이하 아이 셋 낳으면’ 이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만 35세고요, 여성은 만 33세입니다. 그러면 애를 언제 낳느냐? 이게 되려면 만 26세에 결혼을 해서 27세에 한 명, 28세에 한 명, 29세에 한 명 낳아야 돼요.

◆ 배종찬: 그게 아니라 세쌍둥이를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 김준일: 이건 시험관 아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걸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당이 현실 인식하고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 배종찬: 지금 우리 YTN TV에 나와요. 지금 나오는 자막이 ‘20대보다 많은 40대 신부’.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기소가 됐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 마다 반복되는 국민 전환 정치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결론적으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맞지 않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이냐 어떠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재판으로 가는 국면이잖아요. 검찰국면에서 재판국면이기 때문 재판에서 어떻게 잘 소명했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걸 분석을 해보면,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위기 인식에서 결집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또 일본 이슈, 그리고 69시간제 관련된 이슈, 5.18 관련된 발언, 막말 파장, 이런 것들에 반사 이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총선이 한 1년여 남아 있지만 수도권 지지율도 중요할 테고. 최근에 뭐냐 하면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회를 하고 이런 차원과는 별개로, 어떤 식으로든 민생. 당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 박지훈: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당 지지율 최근 상승했던 것은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고 보셨는데, 이렇게 당 지지율이 오르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있는 방탄 얘기도 나올 거고. 앞으로 거취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지. 또 비명계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일: 거취 압박은 당분간은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게 당내의 여론이기도 하고. 어쨌든 당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 힘을 받는데, 결과가 어찌 됐든 이게 반사이익이든 뭐든 이 정도로 잘 나오면 퇴진하라라고 하기 힘들죠. 그런데 앞으로 고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거가 가장 유력하고, 그 외에 백현동 등등도 해서 올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프레임이 가장 잘 먹히는 게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그게 방탄이거든요. 사실은 평소에 국민의힘이 계속 방탄이다 방탄이다 얘기하지만 아니, 무슨 수사 다 받고 이렇게 재판 나가는데 이게 왜 방탄이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이니까 그게 다시 한 번 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유죄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 지금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5월쯤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지 아니면 긴 텀의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지는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자율투표하기로 했는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하고도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이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안 찬성하지 않겠어요? 이걸 또 부결한다면, 계속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자당이 아닌 타당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면 더 큰 비판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하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난 이후에 방금 전에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때 그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박지훈: 부담이 커질 것이다. 무효표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 김준일: 찬성표가 대거 나오기에는 지금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다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든 성의 있는 뭔가, 그게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당이 혁신하고 있다, 개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재명 내려와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인적 쇄신도 포함하는 겁니까?

◈ 김준일: 그렇죠. 기타 등등, 그리고 이게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대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