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성민"尹 일본 영업사원 1호" 문성호"굴욕·수치 자극적 표현 자제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성민"尹 일본 영업사원 1호" 문성호"굴욕·수치 자극적 표현 자제 해야“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한미일 동맹 중요한 상황에 국교 정상화는 큰 의미...아쉬운 점 있지만 일본의 태도 더 지켜봐야

-일본을 위한 외교? 미중 갈등 속 국가 안보 위한 거시적 결단

-69시간제 재검토, 핵심은 고용 유연화...미흡한 부준 보완 필요한 상황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우리는 통 큰 양보? 일본은 적반하장 태도...일본에 면죄부 준 굴욕 외교

-탄핵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한국 대통령으로서 외교 임하는 것인지 의구심

-69시간제, 발표 후 수정 보완?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 없었어...수정안도 근거 제시 못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상암동 1시 청년들’ 시간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한일 정상회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이런 말 했어요.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게 대통령 말이었습니다. 문 대변인님, 성과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문성호: 일단은 지금 신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있고 중국발 혹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어나가기 위해 국교 정상화가 된 점에서는 저는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저희 쪽에서 먼저 양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양보를 한 만큼 일본에서 저희 쪽에 양보를 해주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대통령께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1호 영업사원’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 외교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 큰 양보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양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미래’가 도대체 무슨 미래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번에 제가 정상끼리 만났을 때 가장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사과 유무였습니다.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일본이 뒤따라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적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외교가 박리다매도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정말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놓고, 막상 화이트리스트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도 일본 측에서 제대로 호응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지켜보시죠.” 정도의 대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상권 신청을 포기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본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독도 문제 언급했다고 하고요. 위안부 합의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외교 전략에서 아주 큰 실패를 거뒀고 그리고 일본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만 됐다. 이것이야말로 굴욕 외교가 아니면 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성호: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사과를 명확하게 받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외교에서 이야기하는 명분과 실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 일본 측과 우리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사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전 박정희 정권 당시에 있었던 한일 협약으로 우리가 한국에 보상해야 할 것은 끝났다. 이것이 일본 측 입장이고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배상은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러면 이 징용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에서 계속 평행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를 돌아가실 때까지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노선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발 양보를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일본이 우리가 양보한 만큼, 저희가 명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준 만큼 실리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 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서 제가 생각을 해도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외교부 장관이 “물컵이 있는데 물컵 반을 채웠다. 그러면 나머지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문성호: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분 측면을 포기하는 양보, 이런 것에서 물론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외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양보한 만큼, 그리고 또 그 양보하는 방식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만큼을 내줘’라는 것에 대한 확답을 먼저 받고 가는 모양새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순서적인 면에서 그런 게 미흡했던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외교 실무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과 문제는 사실 외교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사과는 받아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걸 보면 외교 실무라인에서도 사과는 무조건 받아야 하고 최소한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반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을 채워라. 반을 채우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해자들의 그 어떠한 반성과 사죄, 또는 실질적인 배상.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이번 외교가, 도대체 ‘미래·안보·경제’ 이런 키워드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그 말들로만 지금의 이 수치심과 문제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이승훈: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말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성민: 일단은 직무유기고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협상에 임했느냐라고 보면 무조건 낙제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외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외교였다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외교에 임하고 계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문성호: 저는 이런 게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얼마큼 얻어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국민 정서가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국민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무를 진행하고 실제적인 외교를 진행해야 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 ‘굴욕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워딩으로, 이것을 감성의 문제로만 해결하러 가는 건 저는 결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명나라와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오랑캐에게 굴복하는 건 너무 수치 수치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면서 압박을 가하는 정도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가로서 과연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패권 전쟁의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일본이 예뻐서 그 사람들을 봐주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패권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그 같은 우산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할 때 어떤 면으로 봐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우리 국가를 위해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일본과 협조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진영에 참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결국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모르셨을까요? 본인이 이런 행보를 보이면 비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결국 여기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정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미래’라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얼마나 고려한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문제 중요하고요.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남는 것을 보면 사과받지 못했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슨 재단 만들어서 청년들 돕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피고 기업 중 그 어느 곳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지금 다 허울뿐인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 계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이름 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부치 선언에 보면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했고 이것은 절대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포장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이 제대로 사죄해야 하고 본인들의 과거를 제대로 직면해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일본 외무상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동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부정하는 발언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나와서 UN에서도 몇 번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인식을 바탕으로 외교 협상에 임하고 우리가 전략을 짰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조급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곧 있을 미국과의 만남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악화됐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차별화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듯한 행태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문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69시간제 얘기를 해보죠. 정부는 ‘69시간제’라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많을 MZ세대이기 때문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 대변인님,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수정 보완을 지시를 했어요. 시기적절했다고 보세요?

◆ 문성호: 저는 재검토를 이야기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용 유연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취지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제 노동 현장에서 올바르게 취지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적용되면 좋아지는 점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이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책에 있을 수 있는 동전의 양면, 부작용을 얼마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안에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국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반발 예상했을 거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도 역시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대처를 보면, 다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결재하고, 본인들이 승인하고, 본인들이 보고받은 정책일 거거든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정책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모르게 노동시간이 개편이 되고 그 개편안이 발표까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선 캡 안 씌워서 유감이라는 것을 사회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큰 정책이 나오는 것, 왜냐하면 주 52시간제 때도 상당히 큰 정책이었고 이번에 69시간제로 바꾸는 것도 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노동계, 정재계 할 것 없이 다 공론화 과정 거쳤어야 되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모든 리스크 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컨펌을 해서 내보내는 게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국가의 시스템인데요. 지금 보면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보안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청취한 후에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날 갑자기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