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왕선택"한일정상회담 개문발차, 짐 쏟아져 왔던 길 돌아갈 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왕선택"한일정상회담 개문발차, 짐 쏟아져 왔던 길 돌아갈 수도"

-지소미아, 수출 규제 등은 해소됐으나 강제동원 문제는 미흡했던 정상회담

-독도 언급 공방, 日은 ‘제반 현안’ 용어에 독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

-구상권 청구, 소멸시효 남아 尹 퇴임 후 가능해질 수도... 日 입장에서는 의구심 들어

-강제동원 문제 정리 않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 일어날 수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12년 만의 셔틀 외교의 재개라고 했습니다. 그걸 하자고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큰 양보도 했습니다. 그런 성과는 충분했는지, 또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오랫동안 외교 문제와 남북 문제 취재해온 분입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왕 박사님, 먼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왕선택: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계 개선을 선언을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외교 분야에서는 셔틀 외교를 복원했고, 한일 대화를 재개했고, 안보 분야에서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규제 중단과 WTO 제소 중단, 사회 분야에서 강제동원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공동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왕 박사님께서 ‘이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 왕선택: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관심이 있던 부분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었고, 일단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큰 양보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 성의 있는 조치로써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의미에 기금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일본 정부에서도 사과나 반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이승훈: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언급을 하던가요?

◆ 왕선택: 일본 전범기업들은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 과정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김대중-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총리들의 담화나 발언을 계승한다. 그런 정도로 끝난 거죠.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승훈: 오랫동안 취재하셨으니까, 일본 총리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왕선택: 아무래도 역사관이 매우 다릅니다. 일본 쪽에서는 제국주의 시절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한 것이 일본만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다 그랬고, 또 한국의 경우는 다른 강대국들과의 케이스와 달리 조선에서 먼저 합병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이 받은 거라는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박사님께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완전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 왕선택: 결론적으로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협정인데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붙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8월 22일에 지소미아 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종료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 통보합니다. 그 지소미아의 협정 유효기간이 그 해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앞두고 협정 종료를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22일날이 지나고 23일 0시가 되면 협정이 종료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던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시간 남겨놓고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6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협정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법적 지위가 불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종료냐, 효력 정지냐. 이걸 놓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적인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 선언을 했었던 건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 위성도 하고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왕선택: 네, 그런 토론이 있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소미아 중단과 자체적인 정보 역량 구축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군사 기밀을 교환하는 내용에 대한 협정이 아니고요.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정보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절차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력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문제는 지소미아가 없으면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를 진전을 시키려면 사전 단계로 반드시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승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도 관련이 있겠네요?

◆ 왕선택: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우리도 그 정보를 탐지를 하고, 일본도 인공위성 같은 탐지자산이 있습니다. 서로가 정보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미사일이 발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의 정보는 일본은 취약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이 쭉 동해로 날아가서 일본 쪽과 가까운 곳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약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본은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수집을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유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일본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대일 의존도도 줄었고 또 부품 소재의 생태계도 많이 건강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시급하게 해결할 안건이었다고 보세요?

◆ 왕선택: 이거는 시급한 해결 사안은 아닙니다. 시급하다, 아니다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수출 규제나 WTO 제소 문제가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마찰 문제에 이 문제가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수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서 수출 규제를 한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데 외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결단으로 이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외교 마찰 문제인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수출 규제 문제나 WTO 제소 문제는 100% 바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야 합니다. 수출 규제가 잘 됐냐, 못 됐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외교마찰이 해소됐으니까 수출 규제도 당연히 해소되는 것이고 WTO 제소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 이승훈: 모든 게 다 원상회복되는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회복이 안 된 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야 할 배상 문제만 해결이 안 된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묻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될 여지는 없습니까?

◆ 왕선택: 논란이 되죠. 논란이 되는 게 피해자분들 중에서 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이 추심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상권과 연동이 되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 4년이 남았잖아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심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상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시효가 1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구상권 신청 안 하고 그냥 묵혀놓을 텐데, 윤 대통령 퇴임하고 난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면 구상권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일본 쪽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하루 지나니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할 말 많이 했고, 특히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2015년에 위안부 문제는 어떤 일이죠?

◆ 왕선택: 2015년 12월입니다. 12월 28일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한국의 외교장관이 윤병세 장관이었고 일본의 외무상이 바로 기시다 총리입니다. 그 두 외교 장관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일 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일본 쪽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 기금으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출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무상으로서 당시 2015년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승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는데요.

◆ 왕선택: 대답을 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답을 안 했다는 거죠.

◇ 이승훈: 기시다 총리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외교, 역사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왕선택: 그렇죠. 전문가 못지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본인이 직접 발표도 했으니까요. 한일 관계, 한일 협상, 최근에 한일 관계 나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본에서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 이승훈: 그래서 그런가요. NHK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독도 문제 가지고도 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독도 일본 땅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왕선택: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서로가 말하는 게 약간 달라요. 일단 일본 보도를 보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 한국 정부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아마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제반 현안에 대해서 ‘제반 현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제반 현안이라고 기시다 총리가 말하면 독도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일본 쪽은 판단을 한 것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라는 말을 입에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 ‘즉답’이라는 말을 했을 때와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딱 풍기는 뉘앙스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 왕선택: 한국과 일본의 제반 현안에 독도 문제가 들어가죠. 그런데 ‘독도’라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적인 자세로 일본의 입장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아시니까, 좀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일본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 이승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회담이었는데. 지금 일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뜻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왕선택: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5년에 경험을 했죠. 한일 위안부 문제를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2016년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소미아도 체결을 하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았던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이 되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죠. ‘파기’라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파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이라는 캠페인에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개문발차. 그러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화물 트럭에 짐을 싣고 가는데 트럭 화물칸에 문을 안 닫고 차가 출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속주행하면 당연히 화물칸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열심히 가면 뭐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문제는 화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다 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일관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또 더 넓게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이 표출이 되면서 한국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막 시작이 된 한일 관계 개선 조치들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이승훈: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