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30일 1단계 해제됐었죠. 사무실과 학교, 식당 등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가 남았었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시설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입니다.

◇ 이승훈 : 중대본은 이번 추가 방역 조치 해제가 코로나19 위험 감소세에 따른 거라고 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는 만 1,899명으로 지난주 대비 899명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는 14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에선 확진자 수와 비율 모두 11주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었습니다.

◇ 이승훈 : 정부에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위원회도 해제해도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요?

◆ 이우영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면서요?

◆ 이우영 : 주요국 사례를 봐도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18개 국가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나라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일본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 첫날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주변 분위기상 혼자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월에서 민간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오늘 오전 7시 46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AS350B2 기종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 A씨와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는데요.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승훈 : 사고 헬기는 산불 진화용으로 강원도와 임차계약이 맺어져 있었다던데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애초 강원도는 해당 헬기를 산불 조심 기간인 1월 15일∼5월 20일, 10월 18일∼12월 20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기 업체 측은 이번달 9일 헬기를 회수한 뒤 10일부터 다른 헬기를 산불 진화 임무에 투입했는데요. 회수된 헬기는 한국전력공사 원주전력지사에서 담당하는 송전탑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됐으며,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는 헬기 업체와 이달 14∼16일 사흘간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사고 헬기 회수 이유에 대해 "업체 측에서 '정비를 위해 헬기를 회수하는 대신 다른 헬기를 대체 투입해 주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업체 측은 "정비·점검을 위한 회수는 아니다"라고 밝혀 사고 헬기의 송전탑 공사 투입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사고 원인은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 경찰 등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송전선로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이잖아요?

◆ 이우영 :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잔데요. 이 안에 따르면,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한다고 했을 때,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 이승훈 : 오늘 오전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관련해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요?

◆ 이우영 :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 시간제 재검토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홍보수석이 나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교섭력이 없는 노동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전면 재검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우영 :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여론을 더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마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얼마 전에 한 경비원이 4일 동안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소식도 있었다고요?

◆ 이우영 :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일하던 빌딩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 이모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일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전해졌는데요. 팀장인 이씨는 보안대원들의 퇴사로 생긴 결원을 메우려고 지난 5일 오후부터 62시간 연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해에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어가는 현실을 알고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안을 예고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죠?

◆ 이우영 :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정을 살펴보면요.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가 진행되고,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일본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 이승훈 : 일본 정부와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나요?

◆ 이우영 :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에서 큰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한일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만찬인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도 총리는 도쿄 시내에서 1차 만찬을 한 뒤, 일본의 유명 경양식 집에서 2차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차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 오므라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일본 측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고요?

◆ 이우영 : 일본 최대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요미우리가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이면서,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동원 배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정권 교체 후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내놓았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이우영 : 우리 입장에선 과연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어떤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 동원을 '징용'이라고 표현하며 강제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보수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단을 통한 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이 참석할 지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안보 현안, 특히 군사 협력 부문에서 성과를 얻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민주당에선 이번 방일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 이우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직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등 온통 양보 양보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 뿐이라고 헀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