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문재인 정권 때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쳤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문재인 정권 때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쳤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어제 오늘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에 속한 SVB금융그룹 주식을 국민연금이 10만 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실리콘밸리은행이 미국의 16위 정도 되는 큰 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주식을 국민연금이 한 10만여 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가도 폭락하고, 거래 정지고,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 윤석명> 요새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아서 심란하실 텐데, 또 기금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도 같아요. 작년에 기금융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795주로 지분 가치는 304억 원 규모거든요. 위탁 운영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액수가 한 3,600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실리콘밸리은행 회수 가능성은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안은 배제하고, 예금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식 및 채권 보유자는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미국 당국이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막판에 좀 오르기는 했는데, 주식 및 채권 보유자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국민기금 규모가 900조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는 이 부분을 일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게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여기저기서 손해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구멍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석명> 그런데 국민연금이 참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기가 간단치가 않은데, 제가 다른 쪽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언론 도배하는 건 작년에 80조 원을 국민연금이 손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45년 동안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수익률이 나쁠 때는 굉장히 국민연금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다는 거죠. 저는 국민연금 편을 들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수치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277조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어요. 작년에는 80조 원을 손실을 봤지만 그 전에는 91조 원에 또 엄청난 이득을 봤거든요. 작년에 80조 원 손실을 봤다고 그래도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 누적 적자는 한 200조 원의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큰 틀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사소한 건 아니죠. 300억에 해당되는 거고 또 3,600억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5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저거 다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200조 이익을 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윤석명> 맞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엄청난 액수거든요. 

◇ 신율> 5년 동안 200조인데, 그러면 10년 동안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됩니까?

◆ 윤석명>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손실을 난 적이 없고요.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 200조로 이득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손실이냐 이득이냐를 봤을 때, 만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손해를 봤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 윤석명> 손해를 안 봤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할뿐이지 최소한 연 평균 잡아서 5% 정도 수익률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러면 국민연금의 부실은 국민연금 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윤석명>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채찍을 가해야 하지만, 그동안 잘했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손실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니까.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한테 또 앞으로 연금을 받을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근처 갔을 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잘 운영한다는 쪽은 전체 적립금이 예를 들면 1천조라고 그러면 한 300조 400조를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럴 때도 국민연금은 굉장히 방어를 해서 손실이 아주 조그마한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 신율> 어쨌든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연 평균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다면요. 그런제 우리가 언론에서 본 건 ‘고갈 연도가 몇 년도다.’ 이런 기사를 접하잖아요.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운용은 잘하는데 뭐가 문제라서 이게 이렇게 앞당겨지는 건가요?

◆ 윤석명> 우리가 OECD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연금을 지급하는 지급률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18%에서 20%를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88년에는 70%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험료를 3%만 걷었고 또 지난 25년 동안 보험료를 9%만 걷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걷어야 될 걸 살기 어렵다고 보험료를 안 걷었거든요. 이 부분에 보험 연금 제도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 신율> 제도 자체가 문제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해외 연기금 많지 않습니까? 해외 연기금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 윤석명>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일 잘하는 나라가 캐나다 CPP라고, 여기는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는 지금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캐나다하고 일본 정도, 또 노르웨이인데요. 국부펀드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캐나다하고 노르웨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좀 과감하게 운용하다가 올해 처음 한 80조를 이렇게 깨먹게 되면 ‘우리 돈 다 말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욧요.

◇ 신율>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때 연금 개혁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 윤석명> 일본은 굉장히 잘했어요. 2004년에 연금 개혁을 하고 지금 우리보다도 오히려 적게 받는데 일본은 보험료를 18.3%, 우리의 2배를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100년 뒤에도 연금 줄 돈을 1년 치를 갖고 있어요. 그건 기금 운용을 잘해서라기보다 보험료 내고 연금 받는 제도의 균형을 맞춰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금 운용을 굉장히 잘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폭을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그 폭이 굉장히 괴리가 넓다 보니까 25년 전부터 계속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문제가 심화되고 곪아간다는 겁니다. 

◇ 신율>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연금 운용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제도가 문제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긴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좀 빨리. 마치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일본이 연금개혁을 했듯이 이걸 문재인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이 좀 빨리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어요?

◆ 윤석명> 당연히 낫죠.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매년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에 다 참여하고, 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가 보험료를 2018년까지 13%까지 올리자고 그랬었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동안 출산율도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까? 단적인 예 하나를 들면 지난 1월에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시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별다른 연금 안정화 조치를 안 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제도 균형을 맞추려면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이 2%p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통스럽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 때까지야 받을 연금이 있겠지’ 이러면서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손실점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 신율> 그러면 윤 연구위원님께서 평가하실 때 연구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과감하고 필요한 일을 한 정권은 어느 정궈이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일을 한 게 없는 정권은 어느 정권이라고 꼽으시나요? 

◆ 윤석명> 일단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게, YS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YS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한 지 9년 만에 이 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도에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다음에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률 60%를 40%로 2028년까지 삭감하는 대단한 개혁을 했거든요. 반쪽이라고 부르지만 그 개혁도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정파적인 게 아니라 제일 연금개혁이 시급한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 아무 조치도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더 주자는 쪽의 논의를 많이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 관련된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 신율> 문재인 정권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으셨네요.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의 연금 운용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돌아가겠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민연금의 자율성과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 윤석명> 제가 옹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금 운용 조직의 전문성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연금공단 속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자율성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화된 조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CPP라고 캐나다 펜션 플랜(Canada Pension Plan)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탁월하게 기금 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굉장히 전문적인 운용 인력들을 갖추고 있고, 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흡하고, 아주 가야 할 길이 먼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앞으로 기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비효율성이 또 많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되짚어봐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구운영본부가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쪽에서 중요한 투자 수익을 내는 쪽이 대체 투자 부분인데요. 이쪽은 거의 전문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전주라는 지방 도시가 싫어서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인 좋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그걸 운용할 어떤 소프트파워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 국민 기금 순이익을 떠올릴 수 있을 건가. 제가 여태까지 잘 해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선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배구조 체제 같은 걸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