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넘어가는 나무 열 번 찍으면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종합 대응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는 엄연한 강력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상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스토킹 피해자와 보호자,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다는데요. 경기도청 허순 여성정책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이하 허순):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 3월 7일에, 경기도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허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과 관련법이 없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했던 상담·심리·의료·법률지원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여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종합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허순: 우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일회성 스토킹 피해자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등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스토킹 피해자까지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예방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위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피해 발생 시에 대응 요령과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정보안내 누리집을 운영합니다. 또, ‘건강한 데이트 교육’, ‘가족을 포함한 조력자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허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들을 통해 모든 피해자 분들이 용기를 내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허순 여성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