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경태 “김건희 특검 아니어도 괜찮으니 주가조작 진실 밝혀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경태 “김건희 특검 아니어도 괜찮으니 주가조작 진실 밝혀야”

-당무감사에 당원여론조사 반영, 여러 가지 제안 중 하나는 맞아
-김건희 수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환 요구 했는지도 불확실
-교섭단체냐 아니냐 보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임명해야
-이완용 부활 현수막에 일부 반발? 당에 다양한 목소리 있을 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부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파갈등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최민희 전 의원님하고 김행 전 비대위원하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당무감사 평가의 권리당원 여론조사 반영하는 것, 이제 한쪽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 개진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 장경태> 일단 해당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였던 건 사실이고요. 실제 혁신위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안 중에 하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잘못 보도가 된 게 저희는 평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 평가, 선출직 공자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지역 위원장 등 당직에 대한 당무감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의원 평가에 대한, 소위 선출직 공자 평가에서는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당무감사에 지역 현장 평가에 없었던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마치 혼재에서 두 가지가 구분 없이 막 쓰이다 보니까 의원 평가의 당원 평가 반영 여부. 원래 있던 평가고요. 오히려 당직에 대해서 당원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당무감사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말씀이 정확하시겠죠. 이제 좀 다른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발의를 했네요?

◆ 장경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안도 발의했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TF가 7일에 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 제출하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정부는 10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율> 정부라 하면 어디입니까?

◆ 장경태>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고, 그 정부의 대상 부처는 법무부겠죠. 법무행정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102건의 통정매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의 계좌 3개에서 48건에 이르는 통정매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혹은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TF에서는 해당 조사에 대해서 과연 소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수사팀은 “소환을 요구를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은 “안 했다.”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서를 하나 보낸 게 있고요. 오늘 있었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제 기억으로는 서면 질의는 가지 않았나요?

◆ 장경태> 그게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 장경태> 보도에는 서면 요구로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조사가 없었다. 소환 요구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무부가 서면으로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장경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 소환 조사를 했다면 결국 소환에 대한 분명히 서면 질의서가 있을 거고요.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신율> 그것을 검토한다. 

◆ 장경태> 검토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금감원에서 지금 사건번호 133호에 대한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특검에 대한 요구들이 더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 민주당의 의견과 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서 제출과 더불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특검법 발의안과 저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논의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약간의 이견도 있고 차이도 있다는 얘기죠? 

◆ 장경태> 그렇습니다. 

◇ 신율>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경태>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그동안의 관례상 특별검사라고 하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비권력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결국 국회법상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고는 했었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로 봤을 때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했었습니다. 그중에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실제 그동안의 특별검사들은 대통령에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아예 추천하지 말라, 비교섭단체가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사상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선례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엄중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양당이 혹은 다양한 특검법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기본소득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무소속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빠르게 이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도 지금 발의하셨나요?

◆ 장경태> 아직 50억 특검법은 발의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것도 특검 추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그 부분에 대한 무죄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장동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 아니에요. 이걸 딱 잘라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대장동 문제니까 건드리지 말고, 이거는 50억 클럽 얘기니까 이건 하고. 이렇게 되기 힘들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면 그래도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경태> 크게 두 흐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장동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소위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들, 왜 이게 공공개발에서 민간과 공공이 합작으로 되는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나서 전체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하기를 바랍니다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90년대생 30대 초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한 6년여도 안 되는 기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다는 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표에도 있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주가조작 혐의가 102건 중에 48건이나, 그것도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사용된 통장은 오직 김건희 여사 통장밖에 없는데. 왜 이게 무혐의로 아예 수사조차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2개의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꼭 김건희 특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주가조작 특검, 혹은 대장동 특검 아니어도 되니 50억 클럽 특검. 이거라도 제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이 현수막을 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걸자 했는데, 거셨어요?

◆ 장경태> 저도 아직 지역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내용 문구가 다 개첩이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신율> 좀 의원분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가져서 그 현수막 대신에 본인이 만든 문구를 대신 거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과한 표현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지도부의 반일 프레임이 과하다고 우려를 포한 의원도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아니요. 의원들에게서 다양한 제안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수막은 국민들께 더 알기 쉽고, 더 가깝고 낮은 자세로 알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어떨까요. 저런 문구는 어떨까요.’ 여러 제안들이 있고요. 저도 꼭 우리 홍보위원회에서 제작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당에서 제작한 문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현수막을 개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정부의 합의를 동의하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한일 합의가 2015년에 있었던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정말 ‘학폭’에 이은 ‘식폭’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민지 피해국이 왜 가해국의 비용까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합의들에 아마 이면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여러 외교 고문들이 많이 반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제 할아버지께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군수지원조약까지도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의 사안도 사실상 조약 비준에 준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대법 판결에도 반하고, 국회 동의도 얻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합의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떡 잡으셨어요? 

◆ 장경태> 바빠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떡을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 장경태>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찹쌀떡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 당내 화합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말 찰싹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저 혼자 방금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YTN에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결국 2차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남아 있고 해서 강하게 나갔다가 이제 떡도 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 장경태> 일단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당연한 거죠. 사실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혹은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다면, 또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자 하는 노력들. 저는 이런 좋은 순화의 과정들이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신율> 만일 2차 체포동의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민심 말씀하셨는데 제가 KBS 여론조사를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해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가 53.8%,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이다’가 52.1%입니다. 그러면 장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심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저도 KBS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체포동의안의 부결 과정과 그 직후,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한 컨벤션 효과와 국민의힘의 기대감이 조금 더 전이 돼서 나타난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아마도 확실한 것은 어제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많은 상당한 이탈층이 많이 생겼을 거다. 국민의힘 윤핵관 일색의 지도부 구성을 보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변곡선에서 충분히 이런 의혹들이 조금 더 소명이 되고, 저는 검찰이 ‘답정 기소’이기 때문에 빨리 기소해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