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했다고?" 미세먼지없는 무공해 건설 공사장 만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출연: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우리 하늘은 회색빛인 날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대기관리 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는 길은 편하셨어요?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박륜민): 오늘 원래 당초에 미세먼지가 나쁠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래도 보통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안심하면서 왔습니다.

◇ 최휘: 봄비가 오는 날에는 그래도 좀 미세먼지가 양호해지는데, 비가 그치고 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또 다시 심해지잖아요.

◆ 박륜민: 맞습니다. 그게 1년 중에서도 항상 봄이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2월도 농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고농도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시면서 하늘이 많이 뿌옇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최휘: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어떤 기관인가요?

◆ 박륜민: 먼저 저희가 수도권 지역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경기·인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국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사업장들이 40% 넘게 지금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되게 쉽지 않은 여건이고. 또 하나는 물질,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게 광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수도권이 서울·인천·경기 각각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하나의 거의 생활권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 수도권대기청이 생겼고. 저희는 2005년에 생겨서 지금 안산시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 최휘: 안산에서 오신 거예요, 오늘?

◆ 박륜민: 그렇습니다. 안산에 있는 이유가 수도권의 제일 큰 산업단지들, 반월시와 인천 남동 그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 최휘: 공장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 박륜민: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 최휘: 그러시군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이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봄은 정말 꽃도 피고 날씨가 포근해지고 다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봄이 오는 게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봄철, 유독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륜민: 저희도 봄이 항상 답답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크게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포함해서 국외에서 얼마나 유입돼 들어오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상 여건입니다. 기상 여건이라는 게 크게 2개인데, 하나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볼 때 ‘대기 혼합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미세먼지가 나오면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면 얼마큼 많이 퍼질 수 있느냐, 확산될 수 있느냐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을 하늘이 높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름이나 가을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면 하늘로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나 봄은 이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서 더 농도가 높아집니다. 

◇ 최휘: 정체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박륜민: 예. 그러니까 확산의 범위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 최휘: 한 곳에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 박륜민: 예. 똑같이 10이 배출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층짜리 건물 그냥 비었다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5층짜리 건물이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양이 나와도 5층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답답하겠죠. 딱 그런 개념입니다. 

◇ 최휘: 보통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좋음’에서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기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 박륜민: 그게 기상 예보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4단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데 이거는 1㎥의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무게의 미세먼지가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좋음’은 0~15인데 그러면 15마이크로그램만큼의 미세먼지가 1㎥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이게 올라가서 ‘보통’ 같은 경우는 16~35, 그리고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농도는 50 이상이 있을 때를 고농도라고 얘기합니다. 

◇ 최휘: 오늘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보셨어요?

◆ 박륜민: 예.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보통’ 상태에 있습니다. 

◇ 최휘: 비가 그나마 내려줘서 ‘보통’인가 봅니다. 지금 미세먼지 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정말 각고의 애를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어요?

◆ 박륜민: 저희가 크게 정책을 4단계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1년 내에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하고 봄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 그리고 아까 50 넘어가면 고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 50이 넘어갔을 때 취하는 비상저감조치들.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하나가,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이 1년 중에 항상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저희는 표현을 ‘봄철 총력 대응’이라고 하는데 3월에는 할 수 있는 거 다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대책들 보면 아까 제가 사업장하고 자동차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 불법 배출 점검한다든가 총량 관리하는 거고, 자동차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배출가스 저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5등급 차 제한하는 것들,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미세먼지를 처음 측정했는데, 전국 단위로. 그때 전국이 26이고 서울 같은 경우 2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17까지도 줄었습니다. 35% 정도가 줄었고 수도권도 19까지 내려왔습니다.

◇ 최휘: 20 아래로 다 내려왔네요?

◆ 박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렇게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 38개국 중에 저희가 35위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5입니다.

◇ 최휘: 미세먼지 농도가 5요?

◆ 박륜민: 왜 그러냐면 5를 넘어가면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 최휘: 그럼 저희는 아직 한참 먼 거네요?

◆ 박륜민: 예.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고. 한국의 대기환경 기준 미세먼지는 1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27년까지 13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지금 17~13까지 낮추기 위해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13~15 정도까지만 낮춰도 매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 박륜민: 지금보다는 많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농도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 최휘: 앞에서 잠깐 계절관리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조치인 거예요?

◆ 박륜민: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하는 핵심은 미세먼지를 단순히 줄인다가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하고 봄이 워낙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들을 합니다. 이게 2019년에 1차를 시작해서 현재 4차를 추진하고 있고, 4차 계절 관리에서 저희가 총 21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탄발전 가동을 평상시보다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도 원래 법정 기준보다 자발적으로 더 줄이고, 그리고 5등 급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그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취약계층 시설들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이런 등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더 센 노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휘: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은 노후 경유차가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미세먼지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륜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제일 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0% 가까이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유차나 선박, 발전, 건설 기계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 최휘: 사업장이라고 하시는 공장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륜민: 맞습니다. 공장에서 공장 돌리면서 에너지를 연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놓고 보면 이게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는 말씀하신 공장들이나 사업장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조업 하는 데들이.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제일 높습니다. 경유차하고 건설 기계가 실질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과거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에 ‘고등어가 원인’이라는 발표를 낸 적이 있는데, 아니죠?

◆ 박륜민: 실제 음식을 하는 데에서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계속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를 하면서 생선 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나 이런 데서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내 공기질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도권청에서 하는 것은 실제 대기 중으로 나와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집중합니다. 그거는 실내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 최휘: 그럼 고등어는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는 죄가 있는 거군요, 유죄군요.

◆ 박륜민: 그거는 딱 어떤 게 이렇다라기보다는 실제 요즘에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그분들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파트는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국내 요인도 사실 있겠지만 해외발 유입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외 요인?

◆ 박륜민: 이게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1년 내내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국하고 중국, 일본이 함께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때 19년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중국·일본 3국이 같이 연구했습니다. 얼마큼 자기네 나라의 미세먼지에 국외 영향이 미치나.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게 반, 국외에서 들어오는 게 반.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나오는 게 45%고 국외에서 들어오는 게 55% 반 조금 더 됩니다. 반대로 동쪽으로 가면 부산 같은 경우 가면 국내에서 나오는 게 59%고 실제 국외에서 들어오는 건 한 41% 정도입니다. 

◇ 최휘: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군요?

◆ 박륜민: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평균을 말씀드린 거고, 고농도 사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봄이나 이제 많이 높아졌을 때. 이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제가 아까 기상 여건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국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높아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국외 영향이 거의 80%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적고.

◇ 최휘: 그런 경우에는 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외교적인 문제로도 접근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박륜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줄이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30% 가까이 줄였다고 했는데 베이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중국도 상대적으로 우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중국도 절대치는 저희보다 높은데 예전에 많이 심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회 때면 항상 대외적인,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라서 이런 이미지를 좀 고려를 해서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수 관리에 들어가서 양회 기간 동안에는 중국 하늘이 굉장히 깨끗한데 올해는 예외였대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공장을 막 돌리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박륜민: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이 전년에 비해서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 팩트까지는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2월에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이나 주요 성시의 농도도 같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하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휘: 사실 이건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노력을 해도 중국에서 공장 하나를 더 돌리면 이게 속수무책 아닌가.

◆ 박륜민: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양쪽이 다 줄여야 되는 거지 한쪽만 줄여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 최휘: 그렇다고 국내에서 노력을 허술히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륜민: 그래서 이제 같이 줄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고농도 사례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2월~3월에 고농도 올 때 보면 국외 유입이 하나도 안 돼도 국내 배출 때문에도 고농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혼합고가 낮은 상태에서 바람이 안 불면 국내 게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높게 나올 때는 한 75% 가까이가 외국에서 안 들어와도 국내 것만 가지고도 고농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에서 배출된 게 75% 이상 해당된다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고농도 상황이 생겨서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그 2시간 동안 창밖을 보는데 그 2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그 나무의 나뭇잎이 하나도 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전혀 안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국내 거로만 해도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국이나 국외 유입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안 하고 저쪽만 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 최휘: 맞아요. 함께 국내와 국외 요인까지 같이 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도 있으실까요?

◆ 박륜민: 예. 저희가 기존보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27년까지 13으로 가자고 목표를 정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간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던 중소사업장이나 건설 기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점적으로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라는 사업을 신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온실가스도 같이 될 텐데 거기서 쓰는 장비를 전기로 전동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유, 건설 장비에서 나오던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EU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겁니다. EU 같은 경우에 이건 민간은 아니고 공공 부문 중심으로 무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해줘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입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보면 오슬로 시만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동화돼서 무공해가 가능한 장비들을 쓰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낮추는 건데, 저희도 지금 국내에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 박륜민: 저희가 수도권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 최휘: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