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김의겸은 일반인이었으면 구속감, 이게 면책특권 없애자고 하는 이유”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김의겸은 일반인이었으면 구속감, 이게 면책특권 없애자고 하는 이유”

조경태 “김의겸은 일반인이었으면 구속감, 이게 면책특권 없애자고 하는 이유”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확신의 답변

-이재명, 죄 있으면 처벌받아야…대선 출마한 게 감투나 벼슬인가

-내가 바로 청년 정치 산 증인, 최고 수준 정치 아카데미 만들 것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경기도 행사에 왜 버스 동원해 올라오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셔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시죠?

◆ 조경태> 네, 지금도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 이재윤> 그러시죠. 어제 의원님이 패딩 점퍼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건 당 내에서 추경이 불가하다는 당의 입장과는 조금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 조경태>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 이재윤> 안철수 의원이 조경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무책임한 야당이나 할 법한 방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안철수 의원님이 선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3선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흐름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추경을 보면 세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세수가 있습니다. 국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국채 발행이거든요. 국채 발행은 빚을 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추가 세수로 들어오는 게 한 5년간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약 15조 정도 세금이 더 걷어졌어요. 추가 세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 6조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무려 638조잖아요. 6조 정도면 638조의 1%에 해당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세출 변경을 통해서라도,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 지금 더군다나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난방비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저는 급진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산의 지출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6조 4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추경도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조경태> 아니요. 추경이라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 이재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추경을 한다는 거죠?

◆ 조경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추가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더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보통 정부가 그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더 거둬지는 거죠. 세금이 지난 5년간 평균으로 한 15조 정도 걷힌 거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낸 거죠. 거기에서 6조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정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그동안 억눌러왔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전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또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사실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전 정권 탓,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답변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대선 패자였기 때문에 보복 당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조경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걸 큰 벼슬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고 구속되는 시대 아닙니까? 대선 출마하는 걸 감투나 벼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위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또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환경인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이 기억나는 게 “사탕 한 개도 받은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당당히 가서 수사받고 조사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대선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추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나중에 영장 심사를 하게 될 경우, 또는 재판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결정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물론입니다. 거의 묵비권에 준하는 조사를 받고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측근들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하니까 아마도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정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진실 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 특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 조경태> 저는 정치가 참 타락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 대표 나오면서 삼폐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나 여러 가지 민생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장외투쟁해도 다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한 100명을 줄여야 한다. 그중에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특권, 특히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보다 더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그래서 특권 폐지, 그다음에 정당 국고보조금. 정당들을 보니까 맨날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한 해에 수백억씩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 범죄 혐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제1야당이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3폐 정치개혁을 통해서라도 정치를 좀 더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재윤> 여야 간에 꽉 막혀 있는 정치,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에 정치개혁밖에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맨날 어떤 특정인을 구명하는 방탄 장외집회 이런 걸 해도 한 해에 수백억씩 정당 국가보조금이 나오고,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서 국민들 보고 고통을 분담하고 참아라. 그리고 또 다니면서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도 정치인들이 좀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부터 좀 바로잡아서, 국민의힘이 좀 더 모범적으로 하면 야당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당부터, 남의 정당 탓하지 말고, 우리 당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이재윤> 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면 상당히 큰 정치적인 변화가 올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인데요. 김 의원은 여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요?

◆ 조경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당 대변인도 맡고 있고, 또 지난번에 청담동 술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게 한 분 아닙니까? 일반인 같으면 저는 거의 구속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니까 이게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고요. 또한 이분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과연 필요하냐’는 그런 불필요성을 또 이분이 보여주는 증인이라 보거든요. 이분이 이제 법적인 고발을 당함으로써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지나치게 진실되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정치인의 모델은 아니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조경태> 아닙니다. 이분은 상습적이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했던 말씀들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죠.

◇ 이재윤>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경태> 지역구 같았으면 지역구 구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역구 구민들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엄하게 꼬집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나마 지역을 매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다. 다 나쁜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디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역구가 없으니까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 20여 년 정도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비례대표는 필요 없더라.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폐지하면 4년간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자금에 쓴다면 우수한 청년 창업을 한 1,500개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청년 당원이 급증했는데요.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주말 사이에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의원님은 청년층을 공략할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 조경태> 제가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8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36세에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었거든요. 제가 어찌 보면 청년 정치의 한 청년이죠. 그래서 36살부터 해서 52살에 5선할 때까지 청년 정치를 실현시키는 데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취업 문제거든요. 취업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국가나 대기업이 마련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 자기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적 수준 높은 아카데미도 만들고, 또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기구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 창업 센터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또 정책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윤> 김기현 의원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28일날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도 있었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죠?

◆ 조경태> 네, 사실은 우리 당규의 34조에 보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소에 간 것은 당규 위반이지 않습니까? 당규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이거든요. 법률 위반이란 말이죠. 당헌은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이고요. 당규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서는 사실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당규 위반을 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당규를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겁니까?

◆ 조경태> 글쎄요. 그거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인들에게 줄 서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면, 결국은 ‘꼴불견’이거든요. 버스가 동원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요즘 국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고 엄청 힘들어 하는데, 체육관에 대규모 동원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버스 동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가고, 경기도 행사에 왜 다른 지역에서 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줄서기 정치, 줄 세우기 정치는 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부패 정치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정치인이 아니라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당규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당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 조경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당 선관위에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와 화합, 통합의 전당대회가 돼야지. 특정인에게 줄 서는 듯한 느낌, 다들 보면 공천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경태는 공천권을 국민들게, 당원들께 내려놓겠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아마 김기현 의원이나 기타 후보들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절대 줄 서기 문화, 줄 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공약,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