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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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유경준 “통계는 선택의 문제 아냐…민주당이 경제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29 08:47  | 조회 : 1530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경준 “통계는 선택의 문제 아냐…민주당이 경제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사전 통계 수백 건 요구한 문재인 정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으로 소득 조사, 주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2019년 비정규직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 통계청 해명은 잘못
-통계 조작은 상부 지시 없이 불가능,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확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각종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의 조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입장인데요. 통계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이하 유경준)>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의원님은 통계청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이신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통계청장을 하셨네요. 임기는 다 채우고 나오신 거죠?

◆ 유경준> 임기는 다 채우고요. 정권 바뀌고 한 달 반 정도 더 하다 나왔습니다.

◇ 이재윤> 그러시군요. 정상적으로 어쨌든 임기는 다 마치셨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통계가 조작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감사원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 가운데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식 발표 전에 통계청으로부터 건네받은 통계 자료 건수가 이전 정부의 최대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에 15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무려 720건까지 늘어납니다. 공표하기 전에 통계를 제공하는 것, 이게 법으로 금지된 사항인가요?

◆ 유경준> 통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사전 통계 제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통계 공표 전날 12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의 사전 통계를 전방위적으로 제공 받았다면 아마 이런 법률 규정이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공식 발표하기 전에 관련 통계를 요구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유경준> 아마 국정상황실에서 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을 시행했는데, 집권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소득분배나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이러한 문제들이 통계 문제로 비하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통계 내용을 들여다봤다. 

◆ 유경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을 하고, 제가 있을 때는 아마 50건 내외였을 겁니다. 꼭 필요한 고용 통계나 이런 것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건을 달라고 했으니까, 감시나 통제 목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2018년이죠. 하위 20%의 가구 소득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그 이후에 통계청장이 교체되는데 조사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었죠?

◆ 유경준> 제가 당초에도 의혹 제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왔는데요. 바뀌는 시기들이 보면 용하게도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 교체기에 있어서, 소득 조사 동향이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황수경 청장이 있는 시절에는 한국의 소득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한 국가가 되고, 강신욱 청장이 와서 교체를 한 이후에는 굉장히 평등한 국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 교체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보도를 통해서 통계청장이 강신욱 청장으로 바뀌면서 통계의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 통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바뀐 건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유경준> 강신욱 청장 때 한 언론에서는 조사 방식 개편이 확정된 거가 2018년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강신욱 청장이 교체된 시기는 2018년 8월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4분기, 2·4분기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시기 이후였고요. 그리고 2018년 가계동향조사 통계 개편을 한 사람은 2017년도에 부임한 황수경 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수경 청장 이후에 강신욱 청장이 2019년 조사부터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명은 완전히 잘못된 해명, 엉터리 해명입니다.

◇ 이재윤> 조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분포 샘플링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 유경준> 그 부분이 해명돼야 할 부분인데요. 통계청에서는 소득 표본에 대해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기반으로 했는데, 강신욱 청장이 와서부터는 주택 가격, 공시 가격 기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표본 설계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꾸었다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해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왜 조사 방식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통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 유경준> 충분한 설명 없이 바꾼 거죠. 기존에 하던 건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형태 이런 것들 위주로 했는데. 황수경 청장 이후에 강신욱 청장이 와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비정규직 제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였었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당황했고, 통계청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 청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데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때도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건가요?

◆ 유경준> 제가 그 역시 근거 없는 거짓 해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은 단 하나의 설문을 바뀌어가지고 그 결과가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나 비기간제는 단 하나의 설문 변경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해명입니다. 2019년 경제 상황을 보면 중국과의 사드 분쟁이 있었고, 제조업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8년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 2019년에 10.9% 등으로 최저임금이 급상승한 시기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자 노인 재정 일자리라는 인위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규직은 줄고 비정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보는 게 옳고, 해명하는 거는 통계 개념을 잘못 알고 한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하고 기간제, 비기간제의 개념을 착각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안 고치니까 이제 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집값 통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2020년이었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당시에 집값이 나날이 신기록을 기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KB국민은행 통계는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고 아파트 가격은 52%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었는데,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유경준> 같은 조사를 하는데 3배에서 5배 차이 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도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 부동산 연구원의 이 통계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 통계끼리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부동산원이 고의적으로 표본의 변경이나 보충을 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동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들이 있고,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재윤> 표본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표본의 차이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되겠네요. 

◆ 유경준> 고의로 표본의 변경을 하지 않고, 표본을 추가시켜야 하는데 추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상당히 끈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통계 조작 의혹은 국기문란이고, 또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고 통계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유경준> 통계가 어떻게 선택일 수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통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를 해야지, 선택이라 하는 문제는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로 해석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민주당 정권에서 한국 경제나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변명은 경제와 통계에 대한 문제와 이해 부족으로 시작해서 틀렸는데도 안 바꾸니까, 지금은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통계를 뽑는 조사 기준 방법을 바꾸는 것은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 유경준> 그거를 바꾸는 데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화돼야 하고, 회의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따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빈곤층의 비중이 17%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표본 준수를 안 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통계 조사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바꾸기 위한 정해진 절차가 따로 또 있는 거군요?

◆ 유경준> 네,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으로 했다가 주택, 공시 가격 위주로 했다. 이런 말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한 가지 기준을 바꾸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 이재윤> 감사원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이미 조사를 했고요. 계속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봤는데,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경준> 통계 조작은 상부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청와대 고위직들이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자를 착수할 필요가 있어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통계가 정치나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통계 같은 경우 그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편 아닙니까? 결국 이제 통계청의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유경준>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용 빅데이터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청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을 법안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청 단위가 아니고 처 단위로 승격을 하고 통계청장 임기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통계청을 통계처로 확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임기도 보장해줘야 된다.

◆ 유경준> 그래야 통계의 독립성들이 잘 유지될 수 있고, 정권의 입맛이 깃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경준>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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