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현영 “이상민 장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배준영 “이재명 ‘물귀신 작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현영 “이상민 장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배준영 “이재명 ‘물귀신 작전’”

배준영
-민주당, 참사 정치적 도구 활용…해임과 국정조사 순서 뒤바뀌어
-민주당, 탄핵소추·해임 건의안·국정조사 ‘3종 세트’로 국정 흔들어
-대기업은 실효세율 내기 때문에 법인세 22%로 낮춰도 혜택 없어

신현영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프레임 씌워, 유가족이 해임 요구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여론 뭇매 맞을 것, 이상민 개인으로서 조사해야
-국민의힘, 대기업에 혜택 주자고 주장…중소기업부터 혜택 줘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 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오늘 관련된 내용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먼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먼저 대전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정말 가슴 아프고 어이없는 참사임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나 다 동감하는 것이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참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식과 같은 얘기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을 먼저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끈다’는 것처럼 모순적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 보면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사직이나 해임이 안 됩니다.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해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지고 갈 때까지는 도망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받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의사일정을 표결하기 위해서 공휴일에 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더 이상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저희가 당초에 합의한 국정조사의 정신과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에 충실히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워낙 요지부동이니까요.

◇ 이재윤> 지금 여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정치적인 정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영>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해임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정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사퇴,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10월 29일 그날 국가는 없었다. 왜 없었느냐?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명확하게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과 국민의 사태에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그리고 어깨를 두드렸던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총리, 장관이 사표 내면서 본인의 책임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해서 해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와 비추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신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 신현영>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와 동시에 국민 반감으로 인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실 겁니다. 이 해임 건의안 자체는 1029 참사에 책임지는 국민의 명령이자 유가족의 절규인데요. 또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증언이나, 아니면 자료 제출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국정조사를 해야 진상 규명에 더 협조가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시작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과 연결해서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힘의 거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탄핵안도 발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당의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 신현영> 아직까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까지도 검토할 수 있고 불사할 수 있다라는 큰 지침 아래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할 텐데요. 우선은 저희도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력을 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배준영 의원님, 지금 신현영 의원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 해임된 뒤에도 일반인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수사, 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위법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행안부가 안전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었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국정조사서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개인으로 참석을 해서 국정조사 수검을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진 장관도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박진 장관이 그 이후에 상임위를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해임 건의안이 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발도 들여놓을 수 없게 했죠. 그때는 이렇고, 이때는 저렇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안 해도 되는 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서해 페리호 사건 때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200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처벌된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한 이유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합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럴 때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저도 질문을 할 뻔 했어요. 국정조사를 우리가 받아주면 그런 해임 건의라든지 탄핵 소추는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려다가 의총 때 질문을 안 한 이유가 그거는 도저히 상식이 안 맞는 말인데 민주당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춰보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고, 탄핵소추,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무슨 ‘홈쇼핑의 3종 세트’도 아니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국정을 흔들어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현영> 국정조사를 사실 안 해도 된다라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진심이고 속내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온 것이죠. 어쩔 수 없이요.

◇ 이재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안 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 배준영> 국정조사 합의를 했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은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해 놓은 다음에 숨긴 칼이 있는 것이죠. 탄핵소추를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면 저희가 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합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하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내고, 저거 끝내고. 이거 찌르고, 저거 찌르고 하니까.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재윤> 신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산안을 볼모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했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신현영> 그래서 아까 배준영 의원께서 “사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제 귀를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마음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다수가 윤심을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조차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유가족은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윗선에서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합의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액티베이션 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이 15일까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조사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민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님은 이미 정치적으로나 장관으로서는 ‘사망’하신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행안부의 안전재난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사임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이상무 장관의 파면. 빠르게 사안을 판단해야지, 이것을 다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정쟁과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준영> 신 의원님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연상되는 게 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이른바 최측근이라는 분들이 전부 사법처리의 코앞에 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분이 사법처리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정치적인 동지 나와보라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두 명밖에 안 나오고.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속을 위해서 마구 막 던지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예측인데요. 법은 법대로 가지만 적어도 국사에 관련된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좀 힘을 모으고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현영> 저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조사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불리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들고 나와서 ‘기승전이재명’으로 모든 걸 정쟁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사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고 소명할 시점이 되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1029 참사를 이재명과 연결하려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정말 지적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리된 입장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신현영>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진상, 그리고 김용까지에 대한 수사 진행이 된 만큼 그 이후에 검찰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당 내 지도부는 아니어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재윤> 계속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 조금씩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 오는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최대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인하 폭을 당초에 3%를 주장하다가 1~2% 정도 낮추는 것으로 수정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배준영 의원님부터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 배준영> 법인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세제 관련해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이실 겁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불안정해서 중국과 홍콩의 투자가 한국과 대만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홍콩이냐, 대만이냐 이걸 보고 있답니다. 법인세의 최고가 대만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세 포함해서 27.5%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FDI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초대기업의 감세,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기업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줘도 17%는 꼭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약 17%에서 20%의 실효세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을 낮춰도 혜택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전망이 역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고, 취업자 전망은 올해 증가폭보다 내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둔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경제는 말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교체했으면, 그래도 교체한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허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청하고 좀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신현영 의원님, 국민의힘 측의 법인세 인하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초부자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년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일정한 소득도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신현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세를 감면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상을 누구부터 할 것이냐’ 할 때, 국민의힘은 300억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최상위 103개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세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2억 초과 5억 이하인 중소 중견기업인 5만 4천개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자라는 것에서 엇갈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초 그리고 최상위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는 막바지까지 협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위윈 전략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 배준영> 민주당의 말씀을 저희가 경청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많을 겁니다. 임대차 3법, 외견상으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월세 폭등해서 망했죠. 그리고 52시간제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시장에 어려움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입각한 그런 행동경제학도 봐가면서 우리가 경제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영> 단적인 예를 가지고서 민주당의 정책을 모두 다 폄훼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국회 제1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존중과 협치의 정신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폄훼하고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려다가도 안 되는 게 지금의 국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두 의원님의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법인세 인하 외에도 공공주택 정책,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두 의원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들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또 공공주택 정책. 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 신현영> 우선은 공공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임대 정책으로서의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또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세가 확정돼야 증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나 위법한 예산에 대한 삭감, 플러스 민생 예산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 삭감, 민생 예산 확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노인의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경제가 어렵고 추운 날씨에 가장 외롭고 하루하루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민주당 시각에 대한 입장 어떻게 들으십니까?

◆ 배준영> 국민이 정권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공 분양을 통해서요.

◇ 이재윤> 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 바꾼다는 거죠?

◆ 배준영>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큰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하다보니 형편 좋은 지자체만 하고, 못 사는 지자체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바우처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좀 서포트를 해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공공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하루 빨리 내년 예산안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신현영>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