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에 사과할 생각 없어…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김의겸 의원이 말씀하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 김의겸 의원 등에 10억원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법대로 해보자’고 했으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민주당 김의겸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방송 인터뷰, 오랜만에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의겸: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 박지훈: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 김의겸: 글쎄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 박지훈: 그동안 ‘대변인직 사퇴하라’, ‘의원직도 사퇴하라’는 압박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겸: 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여당. 또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때리니까 저도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이런 대응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김의겸: 네, 뭐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그걸 ‘전략적 봉쇄소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겁을 줘서 말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 박지훈: 10억 원이 의원님 혼자는 아니잖아요? 

◆ 김의겸: 네, 그렇긴 하죠. 

◇ 박지훈: 피고가 여러 명이니까 합쳐서 10억을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고소장 같은 경우 보도에 따르면, 30장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 김의겸: 아니요. 아직 받지 못했고. 곧 소송을 제기했으니, 민사소송 송달이 되겠죠. 그때 보겠습니다. 

◇ 박지훈: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뒤에 감춰져 있다, 숨어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아니냐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 뉴스’로 정의를 했는데, 그건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의겸: 아니요. 동의 못 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에야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그것도 어제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6시간이나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초의 제보자, 그분이 말을 번복하는 게 나와요. 여하튼,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더 해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라든지.

◆ 김의겸: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평시 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17 이후에 3김을 용공, 비리로 해서 다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강도 계엄령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군인은 아니지만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그래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30여 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이렇게 모인다는 건 사실상 현실성은 없잖아요?

◆ 김의겸: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직접 물어볼 때는 ‘법조인들과 같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물어봤고요. 30여 명의 김앤장 변호사들은 제가 녹취를 틀면서 그 여성분이 한 말을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 박지훈: ‘협업’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협업을 했다’, 국회에서 그 말을 했던 것으로 들리는데 이러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김의겸: 면책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소·고발을 여덟 건이나 당했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당했고. 그다음 많이 당한 분이 세 건 당했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2위와 격차가 나는 여덟 건을 제가 당했는데, 그때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에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 체제를 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특히 국감 때는 그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죠. 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통상적인 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손발이 잘 안 맞았죠. 저는 그날 국감 때 어찌 보면 그냥 불시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더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아침부터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미리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답변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된 겁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재는 취재하고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의미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의겸: 최초의 제보자가 ‘더탐사’와 저에게 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더탐사’는 ‘더탐사’대로 알아봤는데. 협업이라고 한다면 이세창 씨의 전화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정보를 공유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를 더 확보한 것, 그게 협업이라면 협업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심심한 유감’을 일전에 표명했었는데, 지금 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 김의겸: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저강도 계엄 체제고. 야당에 대한 파괴의 공작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소리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3권 분립,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 자체를 부정하고. 행정부가, 권력이 입법부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저강도 계엄령’이라고 비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겠네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경찰 수사 지휘 자체는 안 하지만 어떤 구조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했을 때, 또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의겸: 네. 이해충돌뿐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을 모두 이용해서 정국을 얼음판으로, 얼음장으로 만들고 있는 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박지훈: 대변인직을 갖고 있잖아요.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지훈: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언급이 없나요?

◆ 김의겸: 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당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탄핵소추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의겸: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현재 국민 정서나 그동안 나온 내용들에 비춰서 조금 이르다고 하는 의견들을 당내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임건의안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우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박지훈: 일단 거부하겠다고 밝혔던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김의겸: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라도 개문발차를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김의겸 대변인) 최근 논평 중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근 귀국한 ‘민 씨’가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제 지금 ‘스모킹 건’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7초 만에 매도를 실제로 했고. 그 매도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팔아라’라고 한 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고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가 민 씨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건 이른바 통정매매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는데. 

◇ 박지훈: 그렇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 김의겸: 그게 지금 공소시효가 12월 7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고. 이게 서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돼서 앞으로도 1년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이나 그냥 딱 입을 씻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건데, 침묵으로. 야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뭐처럼 보이는 이 태도, 너무나 상반됩니다. 

◇ 박지훈: 야당 얘기를 했는데, 야당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씨알 이재명’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남욱 변호사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지도했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이죠?

◆ 김의겸: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는 남욱 씨가 ‘이재명, 내가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1년 만에 지금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이른바 천화동인 1호로 428억의 주인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계속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양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쇼를 하려면,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핀잔을 준 건데요. 어제죠, 어제 남욱 씨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스팅을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캐스팅’ 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남욱 씨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남욱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 박지훈: 두 사람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김의겸: 네. 그건 남욱 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스팅을 했다는 것은 감독이 배우를 잘 알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 건데.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조차도 희미한 이런 사람을 캐스팅했다는 것. 그리고 428억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 박지훈: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캐스팅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여당 의원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해결의 주체는 정부·여당이고 검찰이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서해 사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죠. 했는데 엮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압력을 가해서 만일 검찰이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다면, 그건 정말 윤석열 정부의 마각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용어고. 현대에는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응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만나셨잖아요. 혹시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습니까?

◆ 김의겸: 아니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 엊그제 서훈 전 안보실장과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쓰기 전에 사실 여러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다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하여튼 꽤 장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를 하시면서 말리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서. 

◇ 박지훈: 만류에도 불구하고 글을 썼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의겸: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험한 일에 나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부하들 뒤에 있지 않겠다. 직접 책임질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겠다, 이런 뜻을 글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스튜디오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의원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발언하실 인터뷰 시간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