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박지훈 / PD: 손수빈 / 작가: 홍기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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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예산안, 단독 처리도 주머니 속에...영빈관 숙박시설? 필요성 따져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7 10:56  | 조회 : 525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남은 쟁점, 또 그 밖의 정치 현안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성환):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박지훈: 원래 ‘2+2 협의체’인데 이제 ‘3+3’이 됐잖아요?

◆ 김성환: 네, 원내대표님 참여해서 ‘3+3’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지훈: 정책위 의장도 참여 중인데, 많이 이견이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까?

◆ 김성환: 네. 어제 오후부터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돼서 세부적인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액 분야의 쟁점은 일부 좁혀진 건 있고요. 여전히 예산 부수법안, ‘초부자 감세’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정부·여당이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당론을 잡고 있는 겁니까?

◆ 김성환: 그렇습니다.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 세금 줄여주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당사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깎아주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게 걱정인 거죠.

◇ 박지훈: 누가 세금을 내나, 다 깎아주면. 이 말씀인가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억 이상 기업의 법인세, 0.01%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주식 10억에서 100억 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누진 과세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누진 과세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 주식 양도세 또 다주택자 종부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법인세가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3천억 초과 매출 법인이니까 아주 ‘부자 법인’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환: 우리나라의 법인 수가 84만 개쯤 있거든요. 그 중에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밖에 안 됩니다.

◇ 박지훈: 그럼 8,000개? 800개?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00개도 안 됩니까?

◆ 김성환: 100개도 안 되고. 대개 80~90개 정도 되는 거니까요. 0.01%라고 봐야죠.

◇ 박지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고, 그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합당한 요구’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김성환: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예산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쟁점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붙어 있고요. 또 각종 민생예산 중에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려운 민생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들 기초연금, 또 그걸 감액하는 것도 있는데 감액을 폐지하면 부부 노인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라든지. 분양주택도 필요하지만 임대주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조 6천억이나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을 부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민생 관련한 예산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박지훈: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표 예산’ 아니냐”면서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지역화폐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 성남시나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역화폐가 쓰였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지만 지역 화폐가 한 번씩 지원이 되면 그 지역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은 소상공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표’라고 해서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지역화폐, 5천억 정도로 여야가 합의한 게 맞습니까?

◆ 김성환: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해서 올라왔는데요. 결국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도 이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하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쟁점이 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건 예산에 대한 감액 권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저희가 주머니 속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단독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

◆ 김성환: 네. 그러니까 증액하지 않고 감액만 하는 안을 저희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협상을 끌면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시설을 새로 또 활용하는 모습이 있던데, 그렇다면 영빈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환: 돌고 돌아서 다시 영빈관을 활용했는데. 그럴 거면 왜 청와대를 나왔는지 싶습니다만 일단 용산에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워낙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됐지만 정부에서도 곧바로 철회를 했고. 그래서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 박지훈: 감액이면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감액입니까?

◆ 김성환: 전액 삭감이죠. 

◇ 박지훈: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네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지훈: 숙박시설도 만들겠다고 하던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환: 글쎄요. 숙박시설을 어디다 짓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영빈관 근처에 짓겠다는 얘기인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짓겠다는 건지, 그 장소는 저희가 특정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까지 지금 꼭 필요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은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 김성환: 내용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숱한 국빈들이 다녀갔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 각종 호텔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국의 국빈들 대접이 소홀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박지훈: 저는 국빈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해 보지 않아서. 
 
◆ 김성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 박지훈: “국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잘못된 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환: 글쎄요. 대한민국에 소위 별5개가 넘는 호텔들이 많이 있고 그때그때 그 호텔 등등을 활용해서 외국 국빈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경제 10위권까지 오는데 수많은 국빈들이 다녀갔는데요. 저도 청와대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만 국빈 대접이 소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박지훈: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김성환 의장께서는,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 부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성환: 천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천공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최근에는 영국 여왕 조문할 때도 그 소위 귀신이 씌인다는 얘기를 한 게 그 직전이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영국까지 가서 조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한 발언들이 아주 막말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천공의 발언과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서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대통령 관저까지 관여했다. 이게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마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으로 보면 뭔가 취재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김성환 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시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김성환: 당시에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들이면 굉장히 디테일한 대목까지 포함해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당시로서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현재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탐사하고 김의겸 의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좀 더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은 아직까지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환: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지훈: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하면서 눈에 띄는 모양새인데. 그 부분하고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론’까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 등, 그러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의 국정감사의 발언을 가지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출한다. 법률가가 해야 할 행동인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 행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제보자나 더탐사를 상대로 일정한 법적인 쟁송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이거는 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 박지훈: 면책 특권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김성환: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싶고요. 한동훈 당 대표 차출론이야 국민의힘 소관의 일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다만 국민의힘이 당 대표 뽑는 일은 저희 당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강경 기조로 가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자’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 김성환: 네, 저는 이런 대통령은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런 정부도 처음 보고요. 보통 이런 사안들은 소위 노사 간의 갈등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일을 중간에 정부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재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갈등의 한 당사자가 돼서 노동자도 국민인데, 그 노동자들을 이적단체화하고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는 건지 참 걱정인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만큼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정치권이나 저희 당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노란봉투법’이 지금 상임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기국회는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성환: 방송법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은 지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쟁점 법안은 법사위로 가는데,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6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12월 19일이면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붙들고 있더라도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또 그 과정은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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