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내부 반발... 국제 경제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대담 :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내부 반발... 국제 경제 영향은?

-외신, 백지 혁명으로...중국, 시위 대응 고민

-애플 등 중국 투자 기업들, 연쇄적 금융타격

-중국 부동산, 소매, 판매, 수출 등 다 어려워

-중국 내년 3월 쯤 경기 부양책...환율 방어 등 우호국들과 협력 논의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중국에서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이하 홍춘욱)>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다시 봉쇄가 확대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죠.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홍춘욱> 1989년 이후 가장 정치적인 혼란이 부각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근원이 된 것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 있는 한 빌딩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에서 많은 이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봉쇄 과정에서 문을 잠근 데 따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통제를 하다가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산이 되어서, 특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의 아이폰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데요. 여기 공장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거죠.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억류하고 가둬두기 시작했는데, 이에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서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적인 마찰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애플의 5개 최신 휴대폰 중에서 4개, 그리고 최고급 ‘아이폰 14’라고 하는 프로 제품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20만 명이라는 공장이 셧다운된 상황이죠. 여기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특히 상하이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상해에 우르무치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시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국적인, 특히 얼마 전에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지금 북경에 있는 칭화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가 지난 건데, 도대체 이 시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불안합니다. SNS나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것도 안 적힌 A4용지 백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홍춘욱> 시위대가 중국 당국의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 백지가 이번 시위의 상징처럼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외신에서는 ‘백지 혁명’이라는 말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백지 혁명’이라는 해시태그들이 붙어서 트렌드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된 것을 검색하면 엉뚱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중국 정부도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 정부로서는 수십 년 만에 보는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맞아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이번 시위를 눈여겨볼 건 봉쇄 조치에 반발을 해서 이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점점 반 시진핑 시위, 시진핑 교체 운동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띠는 것 같더라고요.

◆ 홍춘욱> 일단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수 시민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냐 하면, 10월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봉쇄를 좀 완화도 해 주고 지금까지의 격리 부분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들, 베이징의 북쪽에 인구 1천만의 도시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약간 완화한 듯한 정책들을 펼치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 물론이고, 다수의 희생자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감염병의 재확산 때문에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큰 거죠. 평상으로의 복귀,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컸다가 희망이 무산되고, 또 언제까지 이 봉쇄를 겪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답답함들 속에서 확진자 수가 4만 명 넘어가면서 봉쇄 지역의 인구들도 지금 4천만 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시위까지 촉발된 거죠.

◇ 최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 홍춘욱> ‘재확산 지수’라고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걸린 분이 주변에 몇 명을 퍼뜨리느냐를 측정한 건데요. 이게 다시 최근에 1.2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하루에도 베이징만 해도 1천명 이상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중단한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런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말에 코로나 확산이 적고 그랬을 때 신속하게 제로코나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새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대응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특히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아요. 우리도 지금 3차, 접종 4차 접종으로 가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년층의 3차 접종률이 67%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사망률, 중증화율도 높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강화를 한다고 그러니, 이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다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시위가 시작됐고, 시위에 규제도 강하고 진압을 하니까 백지를 들고서 마스크를 쓰고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 최휘> 그렇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확산을 막겠다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애플 아이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더라고요.

◆ 홍춘욱> 네, 이게 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중국 증시가 빠진 것도 문제지만, 세계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정저우 공장 20만 명이 셧다운됐고, 또 공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재가동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였잖아요.

◇ 최휘>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 홍춘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1년에 한 해 기업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연말에 이루어지는데, 이 연말 소비 시즌을 놓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결국 이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또 애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관을 맺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융시장까지도 연쇄적인 충격을 받았죠.

◇ 최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요?

◆ 홍춘욱> 네,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도 이코노미스트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계 경제는 어려워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한 5~6% 나온다. 또는 7%를 방어한다. 맨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대로 가면 2022년 중국 성장률이 잘해야 한 3% 정도 나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희망이 없는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국 경제도 수출 비중이 되게 큰 건 사실입니다만 소매, 판매와 같은 내수가 중요하잖아요. 소매, 판매가 지난 10월달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마이너스 0.5%, 그리고 부동산 개발 투자라고 부동산 착공 투자가 지난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누적치로 마이너스 8.8%입니다.

◇ 최휘> 부동산 시장도 좋지가 않은 거죠?

◆ 홍춘욱> 네, 작년 ‘헝다 사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 위기가 벌어지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결국 작년 공동부유 정책 때문이었어요. 공동부유정책이란 덩샤오핑이 주도했던 선부론에 대비되는 거죠. 선부론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당신들이 경제를 이끌어 달라. 그러면 우리도 따라간다. 어떻게 본다면 낙수 효과 이론이고, 일종의 성장성이 빠른 업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 덕분에 30년간 연평균 성장률 11%라는 기적 같은 성장률을 달성했었던 건데, 이제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시진핑 주석은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공동 부유 정책을 펼치면서 두 가지 산업이 타겟이 됐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버블이 심하니 부동산 버블을 때려 잡겠다면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출 억제를 하고, 또 작년에는 기업들 어렵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사교육 업체들이 된서리 맞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종 인터넷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특히 영어교육 관련돼 있는 사이트들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만 유학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교육 격차 커진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출까지 계속 코로나로 얼어붙어버리니까. 부동산, 소매, 판매, 수출도 다 어려운, 한마디로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중국 경기가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게 수출부터 부동산 시장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건가요?

◆ 홍춘욱> 그렇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뭐냐 하면 은행에 만일에 하나의 사태로 고객들이 몰려와서 “제 예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들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돈이 대출이 나가 있거나 다른 데 투자돼 있지, 은행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그런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지급 준비율를 두면 10억 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1억 원은 은행에 두고 9억 원만 대출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제도인데, 이번에 가중 평균으로 보면 8% 밑으로 내려왔죠. 결국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즉 은행에 들어온 돈들을 옛날보다 더 많이 대출하라.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이 있었던 셈입니다.

◇ 최휘> 위안화 가치도 지금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춘욱> 그렇습니다. 1달러에 대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한이 한때 7.3위안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정책금리를 지금 4%, 어쩌면 올해 연말에 4.5%까지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지급 준비율을 풀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거나 사업가라면 중국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저는 거의 돈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고금리로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이런 거래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달러 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환차익도 없고, 금리 차익도 아울러 누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순간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달러를 사고 중국이 외화를 파는 거래들이 촉발돼서 중국 정부가 외화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유엔화의 환율 상승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요. 이게 사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 환율이 급등하는데 한국은 괜찮냐라고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참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펀더멘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중국이 한국 수출에 가장 1등 국가 아니냐. 거기 경제 어려워지고 여기가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서 위안화 환율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 괜찮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에서 뉴스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환율이 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 최휘> 그럼 이제 시 주석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까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낼지, 아니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 홍춘욱> 일단 이번에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10월 말에 바로 풀었으면 정말 모양도 좋았을 텐데, 11월 10일인가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풀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보름도 되기 전에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지금 겨울이고 특히 안 그래도 실내 생활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도 인하해 주고 돈 좀 풀겠다는 그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풀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게 한 다음에 봄철이 되면 또 계절적으로 이런 감염병의 전염이 또 재확산 지수가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그때가 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우리의 정기국회 개헌이 있거든요. 그때 정부 정책들이 보통 가시화되니까, 이때 정부가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니까. 정부의 재정을 대거 투입하면서,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게 언제라고 하셨죠?

◆ 홍춘욱> 내년 3월입니다.

◇ 최휘> 내년 봄,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중국이 당장 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경제, 증시에도 부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춘욱>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8월 22일에 중국이 시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중국 위안화가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가 1440원으로 갔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내부 요인도 있었어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있었지만 중국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게 우리나라 환율 급등으로 연결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중국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부정적 뉴스들에 대비해서, 특히 미국과 같은 우호국들과의 협력 방안들. 어떻게든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또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협의가 필요한 그런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세계 공장이라고 하던데 중국이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점을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춘욱>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