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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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신현영 “이상민 장관은 대표적인 가해자” 배준영 “야당의 점잖지 못한 대응”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8 19:17  | 조회 : 796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21128(월요일)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현영 이상민 장관은 대표적인 가해자배준영 야당의 점잖지 못한 대응

 

-윽박지르려는 정부 태도 실망스러워, 화물노동자 노동 환경 열악

-야당에 책임 전가하는 여당 아쉬워, 양극화 문제 해소 위해 노력

-재난대책TF 단장 맡은 이상민, 사고 치신 분이 오히려 사고 수습

 

-안전운임제 효과 있는지 의문, 3년 동안 늘려 효과 더 검증해야

-‘윤석열표 예산삭감하는 민주당, 마치 애니띵 벗 윤석열같아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이상민 파면? 세월호·광우병 프레임 조장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 여의도 정면승부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율> 먼저 화물연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이 닷새째 입니다. 지금 산업계 피해도 보도가 되고 있고, 정부는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지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몰제를 폐지할 수 없다. 3년은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먼저 두 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께 여쭤볼게요.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현영> 오늘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2시간 만에 결렬했습니다.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 결국에는 노동환경,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에 관련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열린 자세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운송 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 명령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압박에 나서는 것은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최근에 10·29 대형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안전에 중요성,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산업계의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화물 운송업의 정말 제대로 된 안전,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율> 지금 신 의원님께서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 이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신현영> 실제로 데이터와 판단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보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거나 16시간까지 일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반영이 됐어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3년 연장뿐만 아니라 영구한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최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보다 8%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690건에서 2021745건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자 역시 2020년도에는 25명인데 지난해 30명으로 증가해서 사실상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는지 좀 의아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료가 전후로 비교하면 28%가 인상 됐습니다. 시멘트 운임료가 38%가 인상됐고요. 그리고 시멘트 화물차주 소득이 110%가 증가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안전하게 운임하고, 사고가 적고, 그분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사고가 더 늘어나고, 운임이 늘어나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운임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더 늘려서 그 효과를 더 검증한 다음에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살얼음위를 걷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는 큼지막한 돌맹이를 던져서 국가 경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라든지, 물가라든지,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율> 지금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시각도 두 분이 첨예하게 다른데,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두 분의 어떤 그 주장에 있어서의 합의점이나 결론을 도출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거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가 된다고 하죠. 아직 발동된 적도 없다고 하고, 이게 지금 위헌 논란까지 있습니까? 신현영 의원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현영>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개시 명령이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 2004년에 화물자동차법의 개정 때 도입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보면 공무원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심의해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된 바는 있는데 실제로 활용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물자동차의 법안에 보면 업무개시 명령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무리해서 발동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위헌 소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더더욱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절차 규정을 보면 결국에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주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이런 화물차 주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장소를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서를 송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 과연 행정력으로 가능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준영> 업무 개시 명령이 왜 필요한지는 화물연대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세상을 멈추게 한다는데 세상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컨테이너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있어서 지금 건설 현장도 그렇고, 주유소는 바닥이 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멈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의 범위에 나와 있는 게 정기노선 여객 운수 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의료 사업, 은행, 조폐, 방송통신 이런 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하고 전기가 있는데 수도와 전기세를 안 낸다고 임대인이 그것을 끊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게 되면 문제가 생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물 운송 서비스도 이것을 멈춰서 나라를 멈추게 하고, 물류비를 올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데 업무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쟁의 행위 시에 직장 점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비종사근로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하고 대체근로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께서는 지금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배준영> ,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데 신현영 의원께서는 아직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현영> 실제로 지금 주장하시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원리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겠다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안전 운임제의 취지는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 안전을 최소한의 담보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적정 운송료도 법으로 정해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노동이 오히려 착취되고, 안전을 위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버퍼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안 법적 처리 기한이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산 처리가 곧 민생이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배준영> 그래서 예산안을 11월 말까지 저희가 심의를 완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122일날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은 예산안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서 국민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 같기도 한데요. ‘ABC’라고 예전에 ‘ANYTHING BUT CLINTON’이라고 부시 정부에서 클린턴이 한 것은 다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ANYTING BUT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예산들을 지금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행안부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그리고 분양주택 예산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모두 이런 것을 싹 다 안 하려고 커트하고,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이라는 공공임대 예산은 5조씩이나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그 문제가 많은 것도 많이 늘리고. 지역화폐 삭감된 것도 다시 더 늘리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 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처리를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은 저희가 합의 정신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율>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예산안 합의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여당은 야당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여러 부당한 예산들,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대부분을 짜와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이 소중한 기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줄이고, 약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예산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확충, 공공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 경로단 예산,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한 부분은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더욱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더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예산이 많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 하에서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은 중예산을 먼저 운운하고, 또 정부의 원안 처리를 얘기하면서 야당에 대한 존중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번 예산 편성 말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분들은 지역 예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총선 전에 사실상 거의 마지막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이 타협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지 않을까요?

 

배준영> 총선이 내후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또 있기는 합니다.

 

신율> 하지만 너무 임박해서 있죠.

 

배준영> 그런데 사회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원안에 빠져서 들어갔으면 하는 비쟁점 예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인데 동의를 해줬고, 또 많이 늘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이 거의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공수처 건축에 관련된 10억 원을 예산을 못 올린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냥 드롭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쟁이나 명분 싸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영> 129일까지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예산에 합의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극적으로 저희는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율> 또 다른 이슈, 도대체 국정조사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얘기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또 제대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한다. 이런 얘기 주장하고 또 탄핵소추 검토하겠다. 해임 건의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준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배준영> 그래서 이거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야당의 점잖지 못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저희가 고심 끝에 허락을 한 이유는, 그걸 갖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수사본부에서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는 다 클리어하고 있는데, 이걸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사실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어떤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따라서 장관이 사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을 사임하라고 그러고,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판을 어지럽혀서 결과적으로 예전에 세월호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가자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이면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율>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저도 국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국조특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모든 국정조사의 방향은 유가족 중심, 피해자 중심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율> 가해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영> 가해자는 현 정부에서의 문제가 있는 책임지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은 대표적인 가해자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 사퇴의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께서 버티고 계시는 모습 국민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오히려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으시면서 사고 치신 분이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응해서 우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면에서의 저희 당의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행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여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런 질의와 현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조사위원으로서의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주무부처의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과 가해자라는 표현은 다른 거 아닙니까?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배준영>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야 것 같은데요.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도 말씀하시는데, 벌써 가해자라고 규정 짓지 않습니까? 먼저 규정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가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검수완박법으로 해서 이 같은 대규모 참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해자가 가해자를 스스로 조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언어도단이라고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도 하고. 글쎄요. 말이 안 맞습니다.

 

신현영>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에는 경찰의 대응, 소방의 대응, 그것을 총괄 책임하는 장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관의 총책임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퇴 표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하면서 해임 건의안도 이야기한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율>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대검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배준영> 민주당에서는 대검을 포함하자고 해서 결국 대검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 관련된 부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를 포함시킨 것은 마약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참사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이고, 마약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일선 부서인 것이고, 마약 수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적인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끌어올린 게 검찰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을 한다는 건데. 글쎄요.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마약 수사라는 범죄를 다시 줄여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6가지 범죄. 그리고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지금 대선 자금을 추적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하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신현영> 여야 원내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빼면서 대검을 포함시킨 것은 원내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서 핼러윈의 안전보다는 이런 마약 수사나 마약 사범에 대한 적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총력을 가하는 경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의 관련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대검과 마약 수사에 대한 관련성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의 포함을 시킨 것이고 또한 대검에서도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마약으로 국한한다라고 저희가 또 한 발 물러나서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합의된 것들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에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준영> 이번에 기재위에서 관세청에 마약 단속 관련된 장비를 늘리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거는 통과시키면서 왜 마약 수사는 안 된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약 수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의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율>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신현영>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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