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은, 목표 수준 기준금리 도달했나? 한숨 돌려도 되겠다 싶으면 착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은, 목표 수준 기준금리 도달했나? 한숨 돌려도 되겠다 싶으면 착각”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한 주간 경제 이슈 중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른바 <정.승.경> 시간인데요. 경제이슈로 정면승부 해주실 분 건국대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이하 손석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정면승부해볼 첫 번째 경제이슈, 어떤 겁니까?

◆ 손석우> 연일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종전 3.00%에서 3.25%로 높아졌고요. 지난 4월부터 여섯 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처럼 여섯 번이나 연속해서 올린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더 콕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물가 때문입니다. 6%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인거죠.

◇ 이재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고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 손석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늘 갖는 딜레마죠. 금리 올라가면 이자 늘고, 소비 여력 줄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돼서 경기가 얼어붙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물가 잡는 게 더 급하다는 판단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무겁게 우리 일상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2.75%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이자 부담일겁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이만큼 금리를 올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4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앞서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총 2.75%포인트 올렸고, 이를 이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 부담이 181만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순수한 이자 부담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금리 변동분을 기준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차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증가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인상폭을 0.25% 포인트로 줄인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 부작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 금통위에서는 0.50% 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물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처방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한은은 도대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린다는 거에요?

◆ 손석우> 오늘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는데,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25% 금리 수준에 대해 중립금리 상단이 됐다고 언급했어요. 중립금리라는 게 너무 낮아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 아니고 너무 높아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데요. 그 중립금리의 상단이 됐다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더 올리면 중립금리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것이 되죠. 그리면 디플레이션 즉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니까, 이제부터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멈추거나 다소 천천히 올리겠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금리결정하는 금통위원들이 총재 포함해서 7명인데, 적정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3.5%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도 열어놔야 한다고 본 위원이 2명이었어요. 그럼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금리 수준이 3.50%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보다 0.2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니까, 한은이 판단한 금리 인상의 목표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되는 게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니까 한 숨 돌려도 되겠네 이건 착각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는 내년에 더 뚜렷하고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목표 금리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이 높은 상태의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물가가 잡혔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오늘 이창용 총재도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라고 명확히 못박았잖아요. 그렇다면 5%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급선무겠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합니다. 금리인상의 끝은 결국 경기침체다 말씀드린 바 있죠. 한국은행이 오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라고 보면, 1%때 성장률은 경기침체를 뜻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 한국은행도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 이재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이번 주에 종합부동산세 갖고 여러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 손석우> 네, 우선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어요. 주택과 토지 보유자 합해 131만 명, 총 7조 5천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고지 인원, 즉 납부 대상은 122만 명이었고요. 고지 세액은 4조 1천억 원입니다. 세액은 조금 줄었는데, 과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년 전에 종부세 과세 인원이 66만 5천 명이었으니까 2배 늘었죠. 전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논란이 크죠. 종부세라는 게 당초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면 보통세와 다를 바가 뭐냐라는거죠. 흥미로운 것은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에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이라고 제목란에 달아놨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종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기재부인데,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스스로 이건 비정상적인 세금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 이재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년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여지가 크다고요?

◆ 손석우>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어요.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대로 높아졌는데, 이를 6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최대 69%까지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집값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실제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더 낮출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10% 안팎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로 묶이는 재산세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니 이 역시 줄어들겠죠.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논의 결과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렇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는 공제액을 12억 원까지 높여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7억~8억 원정도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놨고요.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약속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그리고 정권 바뀔 때 마다 종부세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실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부유세로 만들어진 세목인데, 집 가진 사람의 8%가 낸다면 취지와 목적이 훼손됐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고요. 결국 벼랑 끝까지 와서야, 임시방편책들이 나오잖아요. 종부세 많이 내는 것도 힘들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더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 많아요.

◇ 이재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