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김건희 전속취재 MBC 배려", 정옥임"尹부부 민망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김건희 전속취재 MBC 배려", 정옥임"尹부부 민망해“

정옥임 전 의원

-한중 정상회담, 만남과 출발에 의미 있어...물밑 협상의 지속 필요

-풀 기자단에 대한 알러지 반응...취재에 대해 자신 없는 듯

-검찰 수사 상황, 대중에게 대장동 문제 계속 상기...검찰은 정무적 판단 말아야

신경민 전 의원

-한중 관계는 미중관계에 바탕, 우리는 원칙대로 나가야...갈팡질팡하면 안 돼

-두 기자만 골라 전용기 면담,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인식 못하는 듯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찰 시나리오는 체포동의안까지 갈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국내 정치, 언론, 국제 관계에도 다 밝으신 두 분이 속시원하게 여러분께 뉴스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 드립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침 8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귀국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요. 훈훈하고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무언가 진전되거나 걱정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말들은 또 있었나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아세안 성과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건 정옥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옥임> 일단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적으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그것 자체가 지적받을 일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다자 회담에서의 발언이 소위 ‘특정 강국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고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못 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가지고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얼굴을 익힌 것 아닙니까? 물론 시원하게 어떤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안 해결은 정상회담으로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도 물밑 협상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조로 본다면 미중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측면이 많은데,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은 없어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자체로 국제적인 주가라든지, 아주 미미한 정도지만 순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쉽다기보다는 일단 출발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은 레드라인을 확인했고, 한중 정상은 총구를 겨누지 않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신 의원님?

◐ 신경민> 이번에 안 만났으면 대형 사고죠. 그런데 이건 일단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만나기로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고요. 만난 건 참 잘 됐고, 안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돼버렸고, 그러나 변한 건 없다.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태도나 평가는 하나도 바뀐 건 없고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지금까지와 하나 더 달라진 건 없다. 하여튼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한미일 연쇄 회담이 열리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보태줬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을 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시작조차 못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북한 문제는 중국의 협조라든지 변화가 없이는 어렵잖아요.

◆ 정옥임> 사실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의 중간선거 무렵 전후로 해서 7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으로도 계속 이것이 지연된다면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연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체면이 또 땅에 떨어져요. 그 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 배경에는 한미일이 굉장히 결속돼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의 6.25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맞춰주려 하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일이 움직이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패턴은 중국에게 대해서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던져줘야 해요. 예를 든다면 1994년에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최혜국 대우라는 선물을 안겨주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그걸 굳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만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경제적인 갈등의 골이 깊어요. 여기서 선물이 있어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사이가 밀착된 관계는 아니에요. 시진핑 보고 “당신 김정은 좋아해?” 그러면 아마 “싫다” 그럴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있어요.

◇ 김우성> 한중 관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과제들은 염두에 둬야 된다. 신 의원님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 신경민> 한중 외교가 이제 정말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리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외교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 외교의 좁은 입지를 어떻게 계속 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시험대에 올라섰고요. 한중 외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중 외교, 이게 사실은 최대의 무기고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분명하게 한미일의 틀 안에서 그 품 속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 외교를 어떻게 해 가야 하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제는 원칙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사안, 사안을 가야지. 사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는 아마 더 갈팡질팡하는 한중 외교가 될 거고요. 위험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원칙, 전략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우리의 경제를 포함해서 안보를 둘러싼, 미래를 둘러싼,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전용기 탑승 논란에 이어서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이 불러서 면담한 것,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아마 다루셨기 했을 텐데요. 대통령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여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만,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지금 아마 MBC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디어 정책은 어떻게 보면 ‘빵’점입니다. 더군다나 두 기자만 앞으로 와서 한 시간 보자?

◇ 김우성>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신경민> 네, 이런 건 없죠. 더군다나 전용기 안에서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아마 중앙지검장 내지는 차장검사 정도로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거나 특히 대통령이 되면 미디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모든 것 중에서 필리핀하고 두어 군데만 대통령 취재진들의 풀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를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속 취재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속 취재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취재 금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보도자료 내고 그림 찍어서 줄 테니까 전부 다 쉬고 있어라’는 거고요. 그러면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뭘 하고 전용기를 타고 가야 했는지, MBC를 좀 배려해서 그런 건가요? MBC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는데, 전용기 간담회 내지는 잠깐 만나는 것 자체도 안 하고 두 기자만 딱 뽑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하고 “친해서 잠깐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만 미디어에 관련돼서 골라서 하는 거고요. 전속 취재라는 개념 자체는 걷어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 부분이에요. 공식, 비공식이 뭔지도 지금 구분을 못 하고요. 공개, 비공개가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지난번 뉴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정을 다 일종의 전속 취재로 해서 사후에 그림하고 보도자료 내놓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전속 취재’라는 말은 맞지도 않은 말일 뿐더러 미디어를 이렇게 다뤄서는 ‘자유’라는 얘기를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4명이 취재를 간 회사는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실에 비용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장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속 취재가 MBC에 대한 배려다.’ 이런 해석까지 하셨어요.

◆ 정옥임> 참 민망해서요. 사실 대통령이 해외의 여러 가지 회담이나 정상회의를 이행을 하게 되면 주로 정상 외교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의전이라든지, 상대국 정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국격이 상승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부각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판을 받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널A 기자와 CBS 기자를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수십 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기가 편애하는 학생 한두 명 따로 교무실에 부르면 그 둘은 공공의 적이 되고, 선생님도 그 다음부터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공공의 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자를 불러서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려면 전용기 안에서 뭐 하러 불러요.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이게 대통령이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초선 의원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게 지금 스타일이 같은 건데요. 이런 식의 행태는 21세기 적이지도 않거니와, 지금 SNS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궁시렁거리게 만듭니까? 뒷 얘기가 나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풀 기자단 취재에 대해서 상당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아직까지도 취재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내지는 자신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대통령의 스타일은 저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구를 더 비판하고 싶냐면, 참모예요. 그러니까 아니 채널A, CBS 기자 불러와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 하냐고요. 결국 수근대고 불러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이런 촌극을 만드는지, 참모들이야말로 진짜 쓴 소리를 해야죠. 내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신을 먼저 생각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본인을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적이지 않다. 참 정말 두 분의 날카로운 말, 물론 애정 어린 날카로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건희 여사는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리 기획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더니 81년도에 덴마크에서 일하는 요르겐 리스너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드려 패고 싸울 일인가. 물론 또 원인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옥임> 물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조를 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위상을 올려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서도 기획의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찍어서 내보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영부인 쪽이나, 그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뭐가 다른가 싶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설사 어떤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해서 쓰는 것, 이것만큼 부적절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폐부를 찌르고 막 그냥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듯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런 양극화된 정치에서 사실 유권자들은 더 참담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성> 대통령의 외교 순방과 안보 관련, 경제 관련 얘기만 집중돼야 하는데, 또 김건희 여사로 화살이 돌아가면서. ‘빈곤 포르노’는 물론 오래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빈곤 마케팅’이라는 말은 많이 있었는데, ‘빈곤 포르노’ 얘기는 이번에 저도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어떤 배우를 담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를 담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영부인들 공식 일정을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는 없는데요. 공식 일정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으로 제가 아마 비서실 참모였다면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일정, 캐나다 일정하고 이번 일정을 보면 대통령실이 영부인 문제에 너무 지금 신경을 쓰는 나머지 공식과 비공식과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뉴욕 일정에서 참전용사 요양원을 가고, 캐나다 국립박물관에 가는 것은 공식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장병 환자 병원하고 집을 가는 것은 공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공식성이고요. 공개 일정으로 해야 해서 풀 기자를 배치하는 게 맞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비서실이 대통령이건 부인이건 간에 뭐가 뭔지를 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이 넘었고, 벌써 외유의 정상회의 일정이 세 번째인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우선순위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 본질을 가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해외 일정인데, 본질을 가리는 거고요. ‘빈곤 포르노’라고 한 것은 저는 야당 의원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우성> 용어를 충분히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쓴 말이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칼날들이 계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최측근이죠. 이재명 대표의 정진상 대표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진 것까지 앞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떴거든요.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목적지는 이재명이다. 이런 분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 정옥임> 글쎄요. 이게 진영을 달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식으로든 가리려는 수순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상해 왔던, 또는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지금 4개의 의혹 중에서 특히 뇌물이라든지 또는 뇌물 요구라든지. 그런데 그 최종 목표지를 김용이나 정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채택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단지 야당의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의 이슈가 되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다면 정치인의 측근 아니라 정치인 그 자체로라도 법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당에서 정치인도 아닌, 소위 당무를 맡았던 당의 정무조정실장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당 차원에서 엄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도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검찰이 국민들의 눈이 동그래질 만한 물증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구속영장이 들어가면 착착 구속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신 의원님, 내부 사정이 더 밝으실 텐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경민> 당연히 영장이 나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바로 나왔잖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만 남았고요.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뭔가 검찰이 증거를 첨부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물증 얘기는 없어요. 굉장히 긴 것이지만,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20번 이상 나온다는 것 외에는 물증은 압수수색 영장의 성격상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에 물증의 일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영장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의 윤곽은 좀 드러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수사 상황을 일으켜 보면 검찰이 매우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예상과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대선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3월 초부터 내지는 6월 1일 이후부터 하던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올해 내내 하고 있는 건데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점점 연초부터 해오던 얘기가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고, 예상과 예측을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년 초까지를 시한으로 놓고 보면 아마 예상과 예측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소환 일자를 가지고 몇 번 검찰하고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체포동의안까지 내는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에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신 의원님께서 늘 검찰 수사발 시나리오, 미리 준비돼 있는 계획들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지금 어긋남 없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말인데. 정 의원님, 여러 정치적 감각이 워낙 좋으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지금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내지는 앞서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시점이랄까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좀 빨리 정리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또 역풍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일관된 진술 내지는 증언, 그다음에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물증 여부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갈 텐데. 정무적으로 이 상황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상정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끊임없는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증언과 계속해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 계속 대중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여전히 대표로서 언제 체포가 되던, 언제 소환이 되던 그런 그림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를 내려가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적 변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빨리 권력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정리해줘야 그다음에 민주당이 혁신하면서 뭔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으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식의 그림을 상정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물론 이거는 너무 당위적인 얘기지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마치 AI처럼, 교과서처럼 법에 근거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 김우성>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강조하는 부분들, 논란을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검찰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 계속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어제까지 사실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한 분 늘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이름을 부르며 추모하는 것이 맞느냐. 유족들 중에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멋대로 공개하느냐. 여러 비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제언 형식으로 두 분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신경민> 이 사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동이 된 이후에 참사가 났을 경우에 희생자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사실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걸 보도한 쪽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전에는 무조건 다 실고, 사진까지도 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모든 사건 사고의 경우에 익명으로 나가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조금 검토를 해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 경우에는 사실은 신원을 확인하는 데 개별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아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울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자기 딸 시신이 평택 장례식장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사고 참사로부터 20시간쯤 흐른 뒤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이트를 하나 좀 만들어서 그걸 시청이건 경찰청이건 간에 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보도의 문제는 이건 전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자 유족과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가서 취재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보도하는 거죠. 그런데 보도가 좀 위축된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던 흔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족들과 언론사 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여든 야든 간에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 김우성>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로 만들지 말아라.

◐ 신경민> 이렇게 지금 자꾸 진전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든 야든 입 닫고 유족하고 그건 언론사하고 하여튼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알아서 여기 관여하고 ‘잣 놔라 밤 놔라’ 할 얘기는 아닙니다.

◇ 김우성> 자꾸 ‘공개하라’는 쪽도, ‘공개하는 건 너무 정치적인 공격이야’라는 쪽도 둘 다 좀 퇴장하라. 이런 신 의원님 말씀이시네요.

◆ 정옥임> 그 과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구, 세월호, 삼풍, 성수대교 때는 명단이 나왔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누가 거길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이태원의 경우는 이미 참사 이후 상당 시간 지난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의뢰 명단을 공개해 왔던 관례가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어땠을까를 제가 반추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연이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치 또 서둘러 이거를 명단 공개를 했고, 바로 그 직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물론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마치 또 영정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참된 애도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족의 반발도 더 크게 샀고요. 또 이번에는 외국인 희생자도 많았는데,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참사가 지난, 일정 기일이 지난 다음에 야권 일부 인사들의 이런 행태가 야권과 어찌 됐든 간에 여권에 친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유족들이 슬픔에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정치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주지사를 출마한 민주당 인사가 이걸 정치적 이슈화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이번에 낙선했다는 기사도 제가 읽었어요.

◇ 김우성> 끝으로 이상민 장관 “누구는 폼나게 사퇴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법적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책임, 국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드리는 어떤 정치적 스탠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 신경민> 이상민 장관은 여러 번 실수를 했고, 폼나게 또 마지막으로 실수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의 길은 외길입니다. 빨리 사퇴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이상민 장관 없어도 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 정옥임>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인데, 참 역설적이지만 국정조사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이나 공방이나 빌미를 하는데. 그 빌미에 가장 편리한 수단이 이상민 장관이 됐다는 건 참 역설입니다.

◇ 김우성> 역설이면서 또 외길이라는 말로 두 분이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고맙습니다.

◇ 김우성>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