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해당 문건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경찰과 접촉도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 대담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해당 문건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경찰과 접촉도 없어

-경찰, 공공안녕 생각했다면 국민 노출된 위험에 대한 문건 작성했어야

-지속적으로 여가부 폐지 반대 운동,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 없어

-정부 책임론 모면하고 세월호 참사와 연계되는 것 막으려 한 듯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계속해서 두 번째 정면인터뷰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따른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 단체나 매체를 언급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 또 세월호와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죠. 이 문건에 거론된 시민단체들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양이현경 공동대표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하 양이현경)>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 이재윤> 어제 경찰 보고서에 거론이 된 시민단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 발표하셨죠.

◆ 양이현경> 경찰청 문건에 마치 여성연합 관계자와 접촉하여 내부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규탄을 했습니다. 여성연합은 그런 내용을 논의한 적도 없고요. 또한 여성연합이 이번에 이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 이재윤> 경찰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 양이현경> 네, 없습니다. 전혀.

◇ 이재윤> 그리고 논의한 적도 없다.

◆ 양이현경>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성연합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선 시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이게 갑자기 이태원 참사와 경찰이 악의적으로 묶어서 정치화한 거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 이재윤> 해당 문건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여성단체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부의 반여성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 양이현경> 네. 아마 저희 애도 성명서 보시면 저희 성명서는 초반에 이미 언론에 나왔던 현황을 나열한 겁니다. 사망자가 얼마이고 현재 부상이 어떻게 됐고 희생자가 10대 20대 사이고 사망자 중 성별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고 이들에 대한 애도와 쾌유를 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지금 여가부 폐지 저희에 대한 활동을 엮는 거죠.

◇ 이재윤> 그러니까 애도 성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양이현경>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측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저희도 논의한 적도 없고 문건에서 저희한테 무슨 검토 중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찰이 저희랑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고요.

◇ 이재윤>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정부의 반여성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양이현경> 저희는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성평등 정책 후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랑 이태원 참사랑은 사안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 이재윤> 이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경찰은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이현경> 저희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너무 황당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예를 들면 문건의 뉘앙스가 정부 책임론을 모면하려고 하고 세월호 참사와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이든, 그 다음에 인터넷 여론까지 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 이재윤> 이번에 문건에 언급된 시민단체, 다른 단체 대표들과 함께 모여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단체 관계자들도 만나셨을 테니까 다른 단체 사정도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양이현경> 저희처럼 아예 연락을 받지 않은 단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은 이거 관련해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연락받았다는 시민단체도 있었어요.

◆ 양이현경> 제가 이거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본 거고,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시민단체에서는 경찰과 직접 연락한 단체는 없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당연히 긴장하고 있을 거고,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누구나 세월호 때를 떠올렸을 텐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아무래도 이번 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월호 참사와 연계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단체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찰의 정보활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이현경> 이 경찰청 문건이 작성된 것이 참사 바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참사 당일 4시간 전부터 여러 가지 신고가 쇄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시간에 할 일은 경찰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규명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경찰이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양이현경> 저는 경찰은 기존에도 치안 정보 수집을 빌미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례가 있고요. 이는 경찰의 정보수집 관련 규정에 대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정말 공공의 안녕을 위한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 했다면 단체가 논의하지도 않은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현재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허위 정보 보고서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금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김종혁 비대위원은 인터뷰에서 이게 사찰일 수가 없다. 미행이나 도청, 감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이현경> 예를 들면 문건 자체에 써있는 워딩을 보면 그러면 경찰이 뭔가를 예상했거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여성연합 부분에서는 마치 저희와 연락을 통해서 저희의 내부 정보를 알리고 그렇게 검토 중이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어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활동을 논의할 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 중인 사항을 인터넷에다가 쓰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청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양이현경>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윤석열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 양이현경>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대응 계획을 추후에 마련되면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오늘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공개 석상에서 죄송하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죄송하다, 라는 발언. 사과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양이현경> 일단은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사 발생한 지 벌써 4일, 5일이 지난 상태고요. 지금 사실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진행되는 정부나 혹은 지자체, 혹은 이것에 대한 사고에 수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경찰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경찰청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한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번 문건으로 책임을 모면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책임을 모면하려는 활동으로 경찰청에 정보 보고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양이현경 대표께서는 참사에 대한 책임, 어디까지 물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양이현경>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물어야 한다보다는 사실은 예정된 위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인파가 몰릴 것도 알고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몰릴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던 것, 예를 들면 경찰이 왜 거기에 배치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많이 배치됐거나, 이런 방식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운동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폐지 반대 운동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한데요.

◆ 양이현경> 저희는 이번에 어쨌든 거의 1년 동안 관련된 반대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 10월 초에 정부와 국민의힘 발의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양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활동을 한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거나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현경> 그런데 경찰이 지금 문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애도를 표명한 성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만든 게 저는 경찰 문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오히려 정치적인 정쟁이나 갈등을 경찰청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듦으로 해서 유발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양이현경> 예를 들면 여성연합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애도와 추모를 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걸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경찰 문건에서는 예를 들면 단체든 언론이든 여론 동향을 정치적 갈등으로 내모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민단체가 한 게 아니라 경찰청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애도 기간이 내일까지인데요. 애도 기간 이후에 여성단체연합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이현경>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아직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애도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딱 애도 끝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 기간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조금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