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책임 소재 묻는 것이 정쟁? 이정미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면승부] 책임 소재 묻는 것이 정쟁? 이정미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것"
-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 오히려 정쟁 불러일으켜
- 희생자를 피해자로 지칭, 사고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의도
- 서영석 ‘술자리 논란’, 국민적 아픔 공감하면 있을 수 없어
- 사고 사흘 만에야 이상민 장관 사과,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론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이정미 대표와 함께 정치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난주 금요일 당 대표로 선출돼셔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만 오늘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 먼저 심정을 간단히 들어 볼까요?

◆ 이정미> 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겪었고,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생명 안전 사회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또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다해야 할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이재윤> 국민의 힘에서는 ‘책임 공방’보다는 애도할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사고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국민의힘에서 ‘책임 공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참사가 일어났고 당연히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가 없는 이같은 대형 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도와 추모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책임 지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거기 간 사람들의 잘못처럼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도와 추모를 누가 책임을 분명히 질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재윤> 결국 책임공방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 이정미> 지금 야당들은 모두 다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해서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 협력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여당에서 보여 주는 모습들은 오히려 이런 정쟁을 불러 일으키는 책임회피성 발언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통탄한 가슴을 두 번 세 번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니. 이럴 때조차 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 이재윤 국민의힘에서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TF팀 구성 계획이 있으신지요?

◆ 이정미> 이미 저희들은 일요일, 사고 다음날 이기중 부대표를 단장으로, 장혜영 의원, 그리고 권영구 변호사로 TF를 구성했고요.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에 정부 차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들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거대 정당들에게도 초당적 공동 대응을 하자고 입장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공동 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진석 대표도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고 가짜 뉴스 얘기 나오고, 또 행안부 장관이 밤잠 못 주무시고 일한다, 이런 인식들이 여당 안에 있다면 오히려 야당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뭐가 더 중요한 일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국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 이재윤> 여야를 떠나서 공동 TF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동 TF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이정미> 오늘도 행정안전부 공문에서, 이번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했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 참사를 축소시키고, 이것이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바로잡으려면 야당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죠.

◇ 이재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결국은 안전 사회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지금 3년간 코로나를 겪고 나서 노 마스크 축제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 행사의 인파들이 상당히 운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당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들을 제가 확인한 것만 11건이 접수돼 있는 경찰청의 녹취를 봤거든요. 이미 사고가 터지기 전에 거기 가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일 경찰 기동대가 한 곳도 출동해 있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 이재윤> 현장의 급박한 상화이 119 신고로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참사 이튿날 술자리를 당원들과 가져서 논란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사실 정치권 안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술자리를 가지지 마라’, ‘외휴를 가지 마라’, 이런 것을 지시를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을 한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은커녕 이 사태 수습에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참사 다음 날, 인천 부평구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제주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수를 가고.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또 관련해서,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의 발언, 용산구청장의 발언까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오늘 참사 사흘 째 돼서야,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으로 사과 드린다, 송구하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송구한지 사실은 그 사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본분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앞으로 사고 수습, 그리고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짧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 이정미> 일단 계속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국가의 의무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그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 그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법적인 지점들은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도 정말 온 국민이 싸워서 나중에 그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그런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