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행사 주체 없는 이태원 핼러윈, 사고 책임자는 누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대담 :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행사 주체 없는 이태원 핼러윈, 사고 책임자는 누구?

-지역 상인회 공동체 등 적극적 안전관리 아쉬움

-지역 자율 행사도 안전관리하도록 법 제도화해야

-시설과 예산 투자로 안전 인식 변화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애초 10만 명가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정부나 지자체 주최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행사인데요. 문제는 명확한 주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공공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박청웅)>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사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경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박청웅>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가 되든, 또 행사 대행업체가 되든, 항상 명확한 행사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 최휘> 행사 주최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건가요?

◆ 박청웅> 그렇죠.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각 기관별로 경찰, 소방 포함해서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지역 자원봉사단체자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 특성상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특성상 좁은 골목길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골목 개소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주체가 없었다 해서 과연 이것으로만 책임을 돌릴 것인지, 이런 의문점을 갖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상인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지역 상인회 공동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마 마련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스스로 자기 투명성을 가지고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최휘> 이태원 골목과 지역 특성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을 보면 골목이 굉장히 좁고요. 또 경사진 곳입니다. 이런 지형이 압사 사고에서는 상당히 많이 위험한 겁니까?

◆ 박청웅>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골목길에는 병목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위에 겹겹이 쌓이면서 넘어지고,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 최휘>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밀착 상태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동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짐이 시작이 되면서 와르르 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 박청웅> 그렇죠. 그 도로가 내리막길이 아니었으면 밀려서 다른 도로로 연결돼 있기는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리막길이라는 도로 여건이 이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꽤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추산된 사망자 수가 15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98명으로, 비교적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체구도 작고 힘도 남성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 박청웅>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재난 현장 활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험상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재난 사고에 있어서는 사상자에 대해서 남성, 여성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급격히 쌓이고 앞 사람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고 또 숨도 쉴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신체 골격이라든지 근력, 이런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마 그 움집한 사람들 가운데서 분포가 여성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상자도 여성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런데 이 압사 사고라는 게, 이런 축제뿐 아니라 붐비는 지하철. 이런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청웅> 맞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난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압사 사고라고 하면 콘크리트 더미에 묻히는 것, 자동차 추돌 사고에 의한 자동차와 사람 간의 압사 사고, 또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와 같이 대규모 압사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물론 일부 과거에 앞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압사 사고가 있을 곳에 본인이 처해 있다 하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통제 요원들이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이런 대규모 행사에는 안전통제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안내에 따르는 것,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라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 최휘> 안전통제요원이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에는 배치가 안 돼 있었나요?

◆ 박청웅>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에 근무했던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요원이 사고 현장 바로 주위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배치가 됐다고 해요.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배치됐고, 소방관서에서도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안전요원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휘> 그런데 앞서서 명확한 행사 주최자가 있어야지 안전 매뉴얼이 마련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이 3년 만에 다시 마스크 없이 열리는 핼러윈 축제였고요. 또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미리 대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청웅> 저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든 자율적인 이유로 행사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10만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몰린다는 것은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행정 기관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유관기관 협조와 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공동협의체가 구성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상점 주인들은 자기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자기 책임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최휘> 지금 정부와 관련 당국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서도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 박청웅> 보면 축제 행사라든지 대규모 군집이 몰리는 이런 곳에는 분명히 행사 주관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관서가 될 수 있고, 용역업체가 될 수가 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자율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매뉴얼은 확연하게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행사 주체가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관세 신고를 한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율적으로 모이는 데 일정 규모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 관내에 행사에 참여한다 했을 때는 이럴 때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뉴얼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최휘>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 자율에 따라서 모인 행사에서도 해당 지자체가 안전 법률을 법적으로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박청웅> 그렇습니다.

◇ 최휘> 이번 재난에서는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역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청웅>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행정 주체는 행정관서, 즉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체에 있어서는 상인공동회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규모와 행사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럼으로써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죠.

◇ 최휘> 이번 이태원 축제 때 경찰이 현장에 200여 명 정도만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안전을 관리할 수 인력이 행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청웅> 글쎄요. 저도 한 200여 명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의 주요 업무가 치안과 질서 유지, 거기에 따르는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 쪽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사 주체가 있었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임무가 부여되고,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경찰도 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 또 지역의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지역 행사를 할 때는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지역 안전관리를 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작동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휘> 200여 명의 인력마저도 치안이나 범죄 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던 거군요.

◆ 박청웅> 물론 안전관리도 포함해서 임무 수행을 했겠지만, 그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 최휘> 이 핼러윈 축제가 미국에서 더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축제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청웅>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직접 안전관리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원봉사단체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관이 돼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안전 의식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 최휘> 시민들의 안전 인식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CPR하는 법을 잘 알아둬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CPR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CPR하는 방법이 화재나 다른 재해에 비해서 교육과 대응 훈련 등이 훨씬 덜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봤거든요.

◆ 박청웅> CPR 교육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곳, 또 각 기관, 직장마다 대부분 CPR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저도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사망자를 넓은 곳으로 이송해서 CPR을 하는 시민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헌신적인 봉사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CPR은 누구나 익혀둬야 할 상황이거든요. 내 스스로, 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사람들을 옆에 있다면 어떻게 심장 박동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의무적인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장소, 시간 불문하고 CPR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휘> 지금 보면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리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홍보를 왔던 행사인 만큼 예견된 일이다. 이런 논평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청웅>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행사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재난사고였는데, 물론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론 지금 조사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려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최휘> 그런데 최근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대비를 하고, 인력 배치도 해두고, 또 지하철이 무정차로 지나가는 그런 조치들이 이뤄졌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는 구체적인 어떤 대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박청웅> 그 축제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불꽃축제는 행사 주체가 명확했었고, 또 사전에 공지가 돼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각 지자체별로도 경계를 넘나들어서 꽤 안전관리가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된 이태원 같은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사 주체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불꽃주체 축제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그 인식이 미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행사 주체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어쨌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이 시민들의 민간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나 축제에서도 안전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청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꼭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 발생되지는 말아야죠.

◇ 최휘>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대처를 했더라면 사상자 수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 박청웅> 압사 사고가 발생된 그 장소에 안전관리 요원이 있었다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요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상당한 부분 사전 대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만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책임성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배치돼 있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밀집된 상태에서 앞 사람과의 몸이 거의 붙어가지고 숨 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통제, 진입을 시켜야 되느냐.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느냐. 또 이쪽으로 우회시켜야 되느냐, 도로에 일방향을 만들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수습이 끝나고 나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성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의 시설과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또 우리 시민들은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직장의 안전의식을 넓혀 가느냐. 이런 사회적인 안전 인식 변화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사회적인 안전 인식 변화와 좁은 골목이나 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인파를 분산시켜서 동선을 나눠주는 안전관리요원의 필요성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청웅>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