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尹 비상경제회의에 "농담 주고받고 화기애애…오히려 마이너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먼저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생방송이 됐었는데 이것부터 총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쇼 연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전재수: 이전에 ‘쇼’ 같았던 게 많았던가 보죠. 지금 묻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에 ‘쇼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주관하고 각 9개 부처 장관님들, 청와대 수석님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전에 쇼처럼 비춰줬던 게 많은지. 

◆ 정미경: 찔리시죠. 문재인 정권 때 하도 쇼 많이 하셔가지고.

◆ 전재수: 일단은 ‘비상경제민생회의’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제가 정말 비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진태양난’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고를 쳐서 지금 양난에 빠져 있는 ‘진태양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정말 경제가 비상입니다. 그런데 비상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한가하고 어떻게 보면 농담도 주고받고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저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과 참모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지,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농담하고 자화자찬하고 또 대통령도 농담하고. 물론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하면 너무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미경: 평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계속 “민생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또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평가를 안 해 주시고 다른 트집을 잡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내년에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걸 국민들께서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중계로 지금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 이런 걸 국민들께 궁금해 하시니까 보여드리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부동산 규제 얘기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많이 눈여겨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정미경: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불이 붙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점화는 그거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 마음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핵심은, 전반적인 취지가. 그러면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하고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이런 걸 완화해주고. 아마 계속 그 방향으로 저는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 박지훈: 레고랜드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아쉽기도 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 전재수: 저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어제 베트남 사고를 쳐놓고, 베트남 갔다가 어제 하루 일정을 당겨서 급하게 들어와서 “미안하게 됐다”, 이 한마디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어제 적어도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강원도지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분명히 보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250억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 버리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2,500조 되거든요. 여기는 국채, 지방채, 또 공사채, 회사채 등등 해서. 특히 공사채, 지방채 같은 경우도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금리 자체가 거의 2배, 3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손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금융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됐답니다. 이 파급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로 시장이 조마조마한, 정말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채권시장이 도미노처럼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주식시장,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제 그야말로 비상경제회의면 거기에 맞는 주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무슨 농민부도, 교육부도 부 산업부로 다 하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된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지훈: 레고랜드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는 “올해 안까지 일단은 상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경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안감을 더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걸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일단 정부하고 지금 강원도가 ‘수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습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문제는 처음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3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한 일 중 질러놨다가 취소하고, ‘한중 문화타운’ 이런 거, 아마 사업 전부 다 들여다보면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2015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이미 레고랜드에 대해서. 그때 경고를 때렸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감사원의 경고에 맞춰서 뭔가 조정하거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재정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김진태 지사가 얘기를 하던 가운데 불거졌다고 저는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쟁화시키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일단 민주당은 자격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전에 성남에서 이분이 시장 되시자마자 모라토리엄을 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라토리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판교 사업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은 채권 발행해서 다 갚아요. 그럼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성남시에 미치는 파장, 그다음에 그 당시는 그래도 성남이 재정자립도가 상위권 그룹에 있는 지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입 좀 다무셔라. 그리고 민주당도.

◇ 박지훈: 이재명 시장과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 전재수: 비교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증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채권시장이 난리가 나고, 회사채, 공사채 발행이 완전히 막히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50조 플러스 알파로 해서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권여당이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조차도 8년 전에 시작된 최문순 지사 때의 레고랜드 사업에다가 또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전에 강원도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무책임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어떤 난리를 쳤는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융 계통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전 사람들에게, 행정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교해 가면서 아예 비판을 못 하게끔 저렇게 하는데,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은 한 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쫙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돌리고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는, 최소 그분 스스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최소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해야 합니다. 출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이전에 2%, 3%면 할 수 있는 것도 6%, 7% 줘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소송을 걸어도 무방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당에서 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 정미경: 수습 잘 해결하라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수습하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에 그 수습은 수습에게 맡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걸 부풀리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방탄의 또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해라”, 그다음에 “검경 수사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감사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수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최문순 지사가 뭘 했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사고 친 분은 최문순 지사고, 설거지 하시려고 하는 분은 김진태 지사라고 보이거든요. 강원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정 문제 안 봐도 다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야 밝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 그때 당시 모라토리엄 이거 이재명 시장 부분도 검경 수사까지는 좀 그렇고. 사원이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양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법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아닌 것을 교과서에 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만 50조 플러스 알파고 (앞으로) 얼마만큼 파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50조가 누구 돈이죠? 국민 세금입니다. 

◇ 박지훈: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김의겸 의원의 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술자리’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 전재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 엄격한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삼권이 분립돼 있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엄격한 삼권분립 체제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의회, 입법부인 국회는 뭐냐 하면 행정부에 대해서 묻는 곳입니다. 질문하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질문하고 묻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부는 뭐 하냐, 답하는 곳이죠. 물었습니다. 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술 못 먹는다’. ‘밤 10시 이후에는 바깥에 안 있는다’.  ‘회식 자리도 잘 안 간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장관을 겁니까? 그리고 미래의 공직까지 다 겁니까? 무슨 애들 공기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조폭들이 하는 ‘손모가지 걸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걸고 할 게 아니죠. 물으면 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고소고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 박지훈: ‘가짜 뉴스’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미경 의원님?

◆ 정미경: 이게 김의겸 의원한테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이건 가짜라는 게 뻔히 드러나요. 일단 술자리, 그러니까 술집. 일단 술집이 언제 어디서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장소가 지금 특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청담동에 있는 고급 바’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하면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단 고급 바가 아니에요. 무슨 식당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식당이 특정되고 나서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냥 허위, 가짜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이걸 허위사실인 걸 알고 이걸 질문했다면 저는 이거는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매체와 함께 공범이 돼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판례도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김의겸 의원이 사고 친 것을 그냥 사고로 끝냈어야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개입을 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녹취를 틀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검증 TF를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지도부도 다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지 않고는 최고위에서 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걸어라’ 이런 것도 맨 처음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코인 수사, 미국 출장, 그때 ‘직 걸고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나도 걸 테니 의원님은 뭘 걸겠냐’, 그렇게 답변해서 사실은 했던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김의겸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 전재수: 국회법상 국정감사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라, 그렇게 제가 국민의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감사는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죠.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의원실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녹취가 조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 영상이 2시간짜리거든요. 정미경 최고께서 2시간 전체 영상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짜리 전체 영상을 다 보세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묻는 겁니다. 행정부는 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관직을 걸고 이렇게 합니까? 묻는 말에 소상하게 답하는 것은 김의겸 의원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