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는 알겠는데 비상과 민생은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는 알겠는데 비상과 민생은 없어"

-비생경제회의 시점 적절...민생 정책은 안 보여

-연준, 최종 125bp 갈듯...하반기 침체기 더 문제

-한은, 금리인상 기조 유지...50조원은 채권시장 유동성 자금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세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이하 고란)>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 차영주>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 봤는데,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종합적인 얘기는 오늘 저녁 때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위중하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까지는 그럭저럭 대체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밝힌 4분기와 내년도 전망을 보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이제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다음 달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열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지만 수출과 우리 기반 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겠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정부가 채권시장이 불안한 딱 이 시점에 이런 걸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여러 방안도 거론을 했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어떤 정책이나 내용이 혹시 있었을까요?

◐ 고란> 오늘 저도 열심히 보고 왔는데요. ‘비상경제 민생회의’잖아요. 회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 ‘경제’는 맞는 것 같은데, ‘비상’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민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빠져 있어요. 느낌에 왜 굳이 지금 저걸 대국민적으로 방송을 하지? 만약에 저걸 방송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정말 비상하고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각 부처가 자신들의 성과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인상적인 대책이 있었냐라고 보면, 그중에서 딱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로 완화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금융위원회도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한 게 LTV 50%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12억 이상으로 올려주고, 15억까지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하고요. 이런 약간의 구체적인 대책 나온 것 빼고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 최휘>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해서 서민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고란> 그리고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회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비상이고 민생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중계를 안 하던 걸 공식화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회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게 흘러가는 것도 그닥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비상하고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장관님들이 웃으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댓글에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비상’이고 ‘민생’이라고 하면서 웃냐?” 너무 화기애애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평상시 같은 회의라면 다 상관이 없겠지만, 비상을 내걸고 민생을 내거는 회의에서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 방송 중에, 혹은 내일 방송 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준 피봇(Pivot)’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가 지금 큰 관심인데, 11월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0.75%p를 올리고, 12월에 0.5%p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차영주>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조절한 이후에 연준이 한 말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가이드로 제시했던 거 하나. 이건 두 개는 팩트죠. 그런 상황에서 10월달에 나온 경제지표, 그다음에 월가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일단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연준은 일단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125bp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 금리의 목표치를 44, 내년에는 46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1월에 75bp, 그다음에 12월달에 50bp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달에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죠. 좀 꺾일 것으로 봤는데, 세게 나오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제 ‘12월에 다시 또 75bp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꺼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거기에 또 빌미를 준 게 영국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영국 문제가 일단 일단락되는 걸로 보여지죠.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총리가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지 않고 물러섰다. 불명예를 안고라도 물러섰고,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다시 50bp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야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좀 지나니까 “어 그냥 그대로네?” 라고 지금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온 얘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베이지북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우리가 12월달에 과연 75bp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단법석’을 떨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게 여전히 125bp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연준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 베이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결국 연준은 125bp로 가는 거고 시장이 잠시 요동을 쳤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11월 75bp와 12월 50bp를 합쳐서 125bp 인상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 차영주>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에 11월에 이제 연준이 할 거고, 75bp를 하는데. 11월에는 점도표 발표를 안 해요. 점도표는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연준의 생각을 읽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과 점도표를 보는 건 좀 다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갑자기 불거진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없다면 75bp, 50bp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캐나다가 마치 선구자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은 0.75%p 인상을 예상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빅 스텝 0.5%p 인상하는 데 그쳤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전과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고란> 일단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올려왔는데, 지금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할 때, 3분의 1이 미국 주거비잖아요. 그런데 집값 하락 폭이 최근 들어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는 약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캐나다가 0.5%p 올렸다고 그래서 지금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물가는 됐는데 이제 침체가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 이른바 ‘수요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물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침체가 되느냐에 아마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인상 폭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고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 조절에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에 좋냐라고 보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로 화두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금리를 조금 올렸다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기에는 이제는 침체가 더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고란 기자님의 적절하게 짚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의 급격한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죠.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본다면 12월에 75bp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월가에서 보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어차피 다음 주 75p는 그냥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지금 연준 스스로가 46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크게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연준이 12월에도 굉장히 복잡하다. 목표 금리를 5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금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와줬는데 이제는 조금 스텝을 조절할 필요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 격차는 인정하겠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1.5% 금리 격차를 4년 동안 견뎌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다른 나라도 무작정 따라가기는 이제 쉽지 않죠. 근데 끝이 보이니까. 처음에 끝이 안 보일 때는 다 같이 열심히 걷자라고 하다가,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래 너는 걸어 나는 좀 쉬었다 갈게 하는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자, 이것도 아니고. 금리를 낮추자도 아니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가파르게 했으니까, 이제는 경제 상황도 좀 봐가면서 완만하게 하자. 이것인거죠?

◆ 차영주> 그렇죠. 오늘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은행에서 받은 문자를 올리셨는데, 대출 금리가 두 배 올랐다.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평소에 한 번 외식 했던 것들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를 꺾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건 경기 둔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조절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일단은 경기를 꺾긴 하지만, 이걸 부드럽게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최휘> 아까 고란 기자님이 앞에서 미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바라던 게 아니었나요?

◐ 고란> 어쨌든 안정화되기를 바랐죠. 바랐는데, 이게 너무 약간 또 각도가 너무 급격하니까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군다나 집을 살 때 모기지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기지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집으로 옮겨갈 때는 그 모기지를 갈아타면서 또 집을 옮겨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사실 모기지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가 올해 초 3%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7%가 넘었거든요. 그야말로 두 배가 된 거예요. 이러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상환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 최휘>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 고란> 비슷하게 줄고 있어요. 이게 보면 최근 8개월 연속 줄었거든요. 2007년 이후 최장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고요. 매매 건수 자체도 무려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5% 정도 급감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같은 교수는 10~15%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무서운 게 앞으로 1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큰 주택 가격 하락이 있을 거다.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30%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어쨌든 연준이 의도한 대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값 버블을 꺼뜨리는 상황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 차영주>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근원 CPI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안 꺾이고 버텨주면 연준의 목적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집값이 빠지는 건데.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과연 2020년과 2021년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정상적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의 돈 푸는 속도가 그냥 갑자기 끈을 놔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원래 2018년서부터 그전에 서브프라임 때 풀어놨던 돈줄을 조이기 위해서 18년, 19년서부터 곡선이 꺾였거든요.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2020년을 갑자기 확 튀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유동성을 쏟아부으니, 결국 집값이 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적으로 하자라는 일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 고통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두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데. 일정 부분은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기가 어려운 게, 2020년과 2021년에 워낙 유동성을 가볍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최휘>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고란> 최근 들어서 더 커졌죠.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지금 정부도 요구하는 게 ‘한국은행도 나서야지’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나선다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영국처럼 헛발질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돈줄 조이는데 갑자기 행정부에서 나서서 돈 풀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영국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되게 섬세한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조이는 기조를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약간 위급한 상황이니까, 잠깐만 풀어주는 거야’라고 해서 여기서 잘 막아야지, 이게 또 영국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도 0.5 얘기까지 또 나왔어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이제 또 빅스텝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11월에는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은으로서도 압박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차영주> 이 부분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창용 총재는 50bp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bp 얘기는, 레고랜드 문제가 터지니까 25bp 정도만 하자. 그러면 자금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50조 플러스를 푸는 것은 돈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세금으로 50조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유통 시켜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50조 플러스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돈을 지급하는 것들에 대한 건 빠져버렸어요. 결국 돈을 푸는 것은 아니고, 채권 시장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한국은행의 옥죄기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증한펀드를 투입해서 증시를 좀 낮춰주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식을 사서 돌려준다는 역할이잖아요. 결국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가 이상 기조로 올랐다고 치면 나중에 금리가 정상회된다면 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채권 투입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잘 들어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막자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존 금리 인상 기조와 이번 50조 원 알파 플러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엇박자’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