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띄우는 김기현 "NPT는 불평등 조약…핵무기 가져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최근 여권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죠.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테이블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죠. 의원님?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 박지훈: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라고 SNS에 쓰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기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상대 적국이 우리를 침범하면서 총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칼로 싸우자, 가령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멸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로 아예 이제 무장했을 뿐 아니라 그 핵무기의 종류도 다중화하고 경량화시키고 소형화시키고, 운반하는 수단 미사일도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또 크루즈 미사일까지.. 온갖 방법으로 다 무장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자주국방을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다. 특히 그중에서도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핵무기는 한 번 사용되면 재래식 무기인 미사일 1천 개, 1만 개 이상의 살상력이고 전쟁수행능력 파괴를 수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비대칭성 무기, 핵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요. 다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차피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겠지만, 비핵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니 그렇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포의 균형, 핵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된다. 그래야 핵무기를 북한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핵일 가진다면 미국도 동의할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핵확산금지조약, NPT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1968년에 채택이 돼서 1970년 발효가 되었으니 지금 50여 년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가입을 안 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국제적인 여건상 그게 불가능했죠.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NPT 조약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NPT라고 하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학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고요. 왜 이게 불평등하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하고 있는 5개 나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자기들은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실험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권리를 다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빼고는 핵무기 개발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평등 조약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강대국이 아닌 마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가령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국에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그동안 느끼면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실상 공인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주변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인도도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NPT 그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인도와 파키스탄이 갖고 있으니 그동안 그 많은 국경 분쟁을 하면서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태는 다른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유일한 대치 상태인데, 그 대치 상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조직이고 거기에 김정은이라는 폭군이 들어가 있고 핵무기를 다 무장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안전하다’,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일이냐.

◇ 박지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유엔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 김기현: 그렇지 않죠. NPT에 총 11개 조항까지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비상사태가 생겨서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아예 NPT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탈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어떤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이고.

◇ 박지훈: 우리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기현: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입니까, 지금? 그러니 ‘비상사태’라고 하는 10조의 조항을 우리가 이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NPT에 가입한 당사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주국방력, 자위권을 우리는 이제는 확보해야겠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 박지훈: 의원님 개별적 입장인지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 김기현: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나눈 적은 없고요. 저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가져왔던 지론이고. 제가 국정감사가 시작되던 지난주 화요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미 사실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 위협도 커지고 미사일 도발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런 의견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저는 ‘우리의 핵무장이 지금 필요하다’, ‘이제는 전술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난주부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지훈: 가장 걸리는 부분이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도 그렇지만 미국의 승인이나 동의,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겁니까?

◆ 김기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또 미국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핵 보유국,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강대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커지는 것이 싫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군사력까지 커지면 자기들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커지는 것이 다 싫겠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커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결국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싫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시면 아주 명확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재래식 무기로 계속 싸우다가 지금 국제적 여론도 그렇고 군사의 훈련 강도, 무기 성능 이런 것이 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벌써 비핵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지원해 달라, 지원 받자고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핵무기의 위협을 상대 국가,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할 거냐.

◇ 박지훈: 혈맹 아닙니까, 그래도?

◆ 김기현: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런 때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의견을 내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치열한 논쟁을 해보자”, 안철수 의원은 “일본과도 핵공유 검토해야 한다” 등.. 가장 공감하는 건 "자체 개발이다”라고 김기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기현: 가장 공감한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원래 우리의 목표가 100% 다 달성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0% 달성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당장 지금 시급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내일이라도 공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런데 당장 핵무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핵 억제력,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지훈: 안철수 의원이 말했던 “일본과 핵 공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주국방력,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해야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 박지훈: 차기 당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하시는 거죠?

◆ 김기현: 글쎄요. 아직 전당대회 시기도 안 정해져 있는 마당에 출마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조만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대표를 어떤 선택을 가지고 뽑을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여러 분들이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동안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정통성, 당의 뿌리를 지켜왔던. 당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버텨왔던 그런 뿌리, 정통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동안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원내대표로서 리더십, 이기는 리더십을 검증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아직 6개월 정도 채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다거나 또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사전적인 내부 조율을 통해서 그것을 소프트랜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래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고 우리가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쨌든 이번 당대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 뽑힌 당대표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 김기현: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야당이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대 야당이죠. 그래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 심지어 종부세법 하나도 원래 목적했던 대로 가지도 못하고. 각종 세제 개편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다 반대를 하니까. 예산도 사실은 아직 처리가 진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 과정에서 보나마나 민주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를 반대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내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 여기에서 꼭 이겨서 과반을 차지해야만 보수당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당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벌써부터 전대 룰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원 7 일반 국민 3, 이렇게 뽑고 있는데. 비율을 바꿀 수도 있고 역선택 방지 조항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미 채택해서 역선택 방지를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도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은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요. 비율 문제는 지금 7:3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전당대회 룰은 선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정하는 거니까 심판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다만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대표를 뽑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룰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유승민 전 의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최근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도 설전이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당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활력소, 매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요즘 와서 때로 과도한 측면들이 보였다. 그래서 제가 SNS 글에서도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균형감을 조금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분도 우리 당의 소속 당원이시고 또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같이 활동을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셔서 저는 그분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하기보다는 신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