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상암동1시청년들"이준석은 尹에게 계륵(닭갈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대담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상암동1시청년들"이준석은 尹에게 계륵(닭갈비)“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계륵 취급...통제 범주에 두기 위해 계획적으로 징계

-여당 상황에 윤심 작용...문자파동으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 거짓으로 판명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 가처분 신청은 국민 기본권 , 징계 받은 사람에게 추가 징계는 과해

-새 지도부, 이준석 정책 잘 계승하면 20대 지지 또 받을 수 있을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상암동 1시 청년들’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도 반복하면서 토론하다 보면 새로운 답과 해결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론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매력을 책임져주실 두 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시 했었는데 정말 알 수 없네요. 많은 분들이 인용될 거다. 똑같은 재판부의 똑같은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됐고요. 또 그 직후에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처분이 주요 사유인 윤리위, 6개월에 1년을 더해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문성호>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가처분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했어야 얘기가 매끄러운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용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선된 판례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우선된 판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가처분 당시에 인용이 됐었기 때문에 같은 법 논리에서 2차 또한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다수의 설이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번에 재판부가 달리 판단을 한 것이 첫 번째 가처분 당시에는 비대위 출범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두 번째 비대위를 출범할 때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럼에도 법리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었냐면, 법의 기본 원칙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을 했다 해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다시 그걸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절차에 맞게 가는 거지만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그것을 달리 판단한 것을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가처분 신청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조인분들께서도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사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징계로 나온 것이, 이번 징계 이유가 두 가지가 적시가 되었는데.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난적인 비판적인 언사를 행했다.’ 두 번째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당의 혼란을 일으켰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게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 서로 간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좀 과격한 언행을 하는 건 사실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그런 언사를 행하고, 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좀 격해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용했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격한 표현인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요. ‘신군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이 유출이 된 거니까. 이건 “다른 분들에게 내가 얘기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될 인용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신청을 해서 혼란을 줬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했던 사안인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법원에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데, 그것을 행사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징계를 하는 것은 좀 과했다.

◇ 김우성> 이양희 위원장이 나오자마자 “배포한 자료를 보세요. 길어요.”라고 사유를 말씀하시다가, “핵심은 가처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이게 지금 정치 문법. 어떤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바꾸는 과정으로 봐도 사실은 좀 낯선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가처분 기각은 이준석 대표도 사실 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처분 처음에 첫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가처분을 낼 때에도 사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누가 물어보면 ‘같은 재판부인데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일단 기각이 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된 거죠. 가처분이 승인, 이준석 대표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그리고 동시에 당에서 징계를 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된 건데. 사실 이 패배가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윤리위의 결정이 “제명으로 갈 거냐”라는 예측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1년일까”라는 점을 곰곰히 따져보면,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받았던 6개월에 더해서 1년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시점으로 ‘왜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1년일까’라고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를 ‘계륵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 주기는 아깝고 나 갖기는 싫다’라는 심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데, ‘남 주기 아깝다’는 건 사실 이준석 대표 하면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분열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차단하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당에서 내치지는 않는 것. 저는 이준석 대표의 ‘계륵’으로 취급하면서 또 동시에 ‘용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2024년이 됐을 때 정치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되면 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필요할 때 쓰고자 남겨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우성> 박성민 비서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완전 내치지는 않았는데, 당에 유리한 정도 선까지.

◐ 문성호> 전쟁에서 승패가 갈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전략적인 기간 설정이다. 이런 의견이 왜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 추가 징계를 1년 받으면 저희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1년 중에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천 때 되면 새로운 영입 인사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에서, 아니면 최고위나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면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그 당시 지도부의 배려 없이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판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협상의 용도’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려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요. 많은 기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그만 반성하고 돌아와’ 이런 메시지냐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이준석 대표 캐릭터상 반성은 안 할 거고, 다만 저는 뭐를 눈여겨 봤냐면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자 하는 욕심.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갈등이나 이런 당내에서의 상황들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당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이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 두려고 계획적으로 이번 징계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도부를 지내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짧게 심경을 표하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정당 가처분 재판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 문성호> 이 전 대표님께서 항상 어떤 기존의 정당 질서나 이런 것을 따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옳다고 하는 길로 가 버릇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 많이 받으셨고, 반대로 비판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님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사실 ‘자기 고집’이거든요. 절대 안 꺾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안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하던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 김우성> “나는 그냥 나답게 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략상 통제 범위 안에 두겠다. 총선이 있으니까요.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성민> 여론전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여론전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처분을 앞두고도 그렇고 재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과정상에서. 그게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일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여론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내에서 역할이나 이런 건 부여하지 않되,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 제가 봤을 때 그 기조가 큰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 김우성> 두 분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여쭤볼게요. 이건 진중권 교수의 얘기인데,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아마 장예찬 대표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장예찬, 뭐 이런 애 가지고 대체 되겠나”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과정들이 20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 박성민> 지금 뭐 대변인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는 저는 확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은 됐고, 이준석 효과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랬던 시기에 청년들이 가졌던 보수에 대한 반감. 이런 걸 조금은 누그러뜨렸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잘 통하지 않고, 얘기가 잘 되지 않고, 태극기 부대.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보수가 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이번 이준석 대표를 향한 징계가 결국에는 ‘젊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꽉 막힌 정당’이라는 평가도 받겠지만, 동시에 보수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 문성호>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 게, 지금 실제로 20대 저희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9%대까지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72%, 여성도 40%대로 기존의 선거들보다는 20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당 스스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당은 역사적으로 사실 20대에게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정말 지지를 제대로 받아본 것이고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지도부가 잘 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고 팬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던 어떤 아젠다와 정책들에 동감했기 때문에 지지를 보인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됐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정책을 잘 계승한다면 다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런 결정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체리따봉’ 속의 메시지도 그렇고, 대통령님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들에서는 “이 징계에 윤심이 작용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대마다 화법이 좀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보일러 필요 없어” 이 말은 사실 “보일러 꼭 사달라” 이 소리인데요. 20대들은 또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체리따봉도 있고, 내부 총재. 이런 문자도 보내신 바가 이미 보도로 밝혀졌는데 “묻지 마세요. 답 안 할래요.” 난 당무는 원칙적으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두 분의 해석을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민>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징계에 윤심이 작용했냐, 아니냐’로 보는 거는 좀 좁은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 ‘윤 대통령의 마음이나 생각이 작용을 하냐’라고 보면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는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런데 사실 지난번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사실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도어스태핑에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저녁 술자리에서나 하실 법한 얘기인 거고, 저는 이번 도어스태핑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저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의 멘트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애초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결국 이준석 몰아내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했던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어서. 저는 저 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말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했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권한이나 위치를 생각을 하면 가벼운 한 마디도 사실 밑에 사람들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리따봉 사건으로 지금 국민의 당내 내홍에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지나가버렸고. 결국에는 이런 정쟁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졌던 진짜 민생, 제대로 된 정책.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