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서면조사, 윤석열 욕설파문을 문재인 욕보이며 덮으려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서면조사, 윤석열 욕설파문을 문재인 욕보이며 덮으려는 것"

-외교 논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민심 수습 위해서라도 박진 사퇴해야

-가짜뉴스 때문에 외교적 성과 가려졌다는 주장 국민은 동의 안 해, 참사는 참사

-여야 갈등 불가피, 윤석열 사과할 여지 콘크리트 치고 봉쇄

-문재인 서면조사 집단적 환각상태, 특정 혐의도 없이 집단적 보복심리로 명분 없는 짓 해

-감사원 조사 혐의 없음 결과 나면 책임져라, '억지 감사' 혐의 찾기 어려워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통위, 법사위가 모두 파행을 겪다가 다시 회의가 재개 되었는데요. 외통위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감사 개시와 동시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어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결국 외통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물론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장관을 국감장에서 쫓아낸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지금 집권당은 그 전에 과기부 장관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해임 건의안 내고, 외교 참사가 나서 누군가는 책임지라고 했고, 외교부 장관에게 폐장 조치를 한 것이고요. 나와 있는 장관도 “회피성 퇴장하라”고 그렇게 안내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시고. 저 같으면 관계부처 국무위원이라든가, 청와대의 누군가가 그야말로 국민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대통령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국민이 수치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책임지라’고 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야당의 역할로서 분명히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퇴장을 요구한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부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고,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당연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재윤> 그렇다면 앞으로 박진 장관이 국감장에 외교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얘기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외통위가 재개가 되면서 “박진 장관이 외교 참사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거취는 임명권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최재성> 박진 장관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교 참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오히려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데, 소위 비속어 파문은 가짜뉴스인데, 이 가짜뉴스 때문에 외교적 성과가 가려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걸 국민들 누가 동의를 합니까? 참사는 참사거든요. 그다음에 욕설 파문부터 시작을 해서, 한일 굴욕회담. 찾아가서 30분 회담한 것, 또 기다려서 48초 회담. 어떤 실무진이 조문이 불가능한 스케줄을 가지고 조문 외교 간다고 대통령 1호기를 띄우겠어요. 이런 것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벽에다 대고 본인들이 자위적 발언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외교 참사 아니라고 강변하고, 오히려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심과 정말로 떨어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장관으로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이재윤> 장관이니까 앞으로 당연히 계속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업무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그러면 민주당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최재성> 불가피하고요. 저도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정무수석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의 하나의 ‘국민들을 향한 자세’예요. 전부 다 수치스러울 정도의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하고,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러면 수장이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 지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실수죠. 5년 내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실수를 연이어서 하고, 김건희 여사까지 만만치 않게 사고치고, 실수하고. 그다음에 이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민심 수습은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외통위에서 한 발언인데, 윤 대통령이 순방 과정에서 한국 국회를 ‘이 XX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외통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 최재성> 제가 답답한 것이요. 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콘크리트 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과는커녕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자기 기억을 되살린답시고 “바이든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욕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MBC를 고발을 하고, ‘참사’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그런 거예요. 수습책에 그냥 ‘대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MBC 고발 안 하고, 진상조사하라고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 안 했으면 사과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할 여지를 아예 그냥 콘크리트 치고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에서 사과를 하겠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고, 국민들과의 괴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글렀어요. 이미 스스로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한 차원을 넘어서서, 가짜 뉴스의 거짓말로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테러가 없는 거예요.

◇ 이재윤> 테러가 이제 없어졌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다리를 불살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아닙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테러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야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대립한다면 이게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방향에서든 물꼬가 트여야 되지 않겠어요? 테러가 없다고 하는 걸로만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자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과를 못하면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재윤> 유감 표명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죄송하다고 못 할 거면, 그 사실에 대해서라도 인정하고,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욕설을 하고, 그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못 하시면 인정이라도 해야 그다음 스텝을 밟을 거 아닙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원의 조사에 응대해 주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지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성과가 있었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집단적 독백 상태예요. 그리고 집단적 환각 상태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질의서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내용을 전화도 하고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무엇을 조사하겠다는지도 몰라요. 통보할 테니, 수령하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내용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혐의가 있거나 혹은 그럴 여지라도 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부가 소위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말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은 전 국정원장 서훈, 박지원 두 분을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께 질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한 거거든요. ‘수류탄’을 집권세력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법 앞에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질의서를 수령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율곡 사업하고 IMF 국가 환란에 관한 것이고요. 그건 광범위한 조사가 선행을 했고, 마지막에 수령한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감사원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거부당한 거고, 이 피격 사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오히려 이 피격 사건은 현직 국방부 장관이 군사작전이나 지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감사 중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SI 정보부터 대북 정보 군사작전, 모든 것에 해당하는 보안 사안인데. 어떤 특정한 혐의도 없이 무슨 ‘충성 경쟁’하듯이 집단적 보복 심리에 갇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절차도, 명분도, 혐의도 없는 짓을 하니까. “그것은 과정도 무례하고, 국민들께도 이거는 무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 이재윤> 과정도 무리하고 국민에게도 무리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만 남아 있는 건데,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공무원이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했는지. 또 월북 단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최재성> 월북 단정 근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국방부 자료를 보면 돼요. SI 자료에 입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공동 정보자산이에요. 그러면 동맹인 미국의 정보 자산도 부인하는 거고, 이게 멸실이 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삭제가 됐으면 몰라도. 국정원에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현재 국방부에서도 잘 보존돼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할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그 자료를 보고 국민들한테 공개하려면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삭제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잘 보존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에서 삭제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SI 자료 공개했어요. 한기호 의원은 월북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 정보 자산을 열람을 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감사도 중복 감사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이 또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이거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제했다고 재탕하고, 정보 흘리고,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보복 심리에 앞장서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던진 거죠. 그래서 항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 이재윤>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국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성> 국감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집권세력발로 28일날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수치스러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나온 거 아니에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거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간사죠. 정점식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피조사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질의서예요. 그런데 그 질의서를 방법과 절차와 그다음에 명분과 이유가 없이 그렇게 느닷없이 던진 거 아니예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분명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요. 율곡 싸움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서면 질의했을 때, 그때도 계속 거부를 하다가 막판에 노태우 대통령이 질의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율곡 비리를 파헤친다고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을 했고, 종결 단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혐의도 없이 시작해서, 기억하시다시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피격 공무원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고, 취임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해경하고 국방부가 아무런 자료 검토도 없이 “월북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번복을 했어요. 검토라도 하고 번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규정하고, 먼저 표적을 하고, 번복을 해당 부처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절차와 방법, 이것도 잘못됐고. 그야말로 보복 한건주의에 이것은 매몰돼서, 먼저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국방부하고 해경에서 자료 검토 없이 이것을 번복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피조사자도 아니고요. 질의를 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에 현직 대통령 끌어들인 거예요.

◇ 이재윤>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지금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또 해수부 관련한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하고 마무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당에서는 “감사원 조사의 성역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도 했어요.

◆ 최재성> 감사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전 정권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그렇게 결말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거는 억지 감사고, 억지 몰고가기. 아니면 이거는 혐의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신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감사 내용과 성과도 없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질의서에 답변하고 수령하라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발로 공개적으로 이거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결국 최 수석께서는 결국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고, 혐의 찾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정치적인 공세로 감사원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원이 무슨 일선 경찰, 검찰, 국세청 등등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감사하죠.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복 한건주의, 어떻게든 한 건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유야무야 되고, 아무런 혐의 없고, 별일이 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해 놓고, 아무도 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보고를 받아서, 자신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책임지고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