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잘못 만들어진 조례, 잘못 집행되는 예산 바로잡는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슬라생] 서울시의회의장 "잘못 만들어진 조례, 잘못 집행되는 예산 바로잡는다" 
- tbs 지원폐지 조례안 보류? 서울시의회의장 "다음 정기 회의 때 처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이슈초대석> 준비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회의 의장은 '의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며 의회 역할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서울시청 간부 연락처가 담긴 수첩을 휴대한다며 4선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현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입니다. 이렇게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 이현웅: 앞서 오프닝에서 “서울시청 간부 연락처가 담긴 수첩을 휴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입니까? 혹시 오늘도 가져오셨습니까?

◆ 김현기: 사실입니다. 요새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 저장해 놨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앱을 제가 저장해 놨습니다. 

◇ 이현웅: 지난 7월 1일부터 11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임기 시작 후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 김현기: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고요. 하루 평균 10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했죠. 그렇지만 즐겁게 일을 했고, 특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즐거움에 지치거나 피곤하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습니다. 

◇ 이현웅: 임기 내내 이 마음, 계속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현기: 제 소개 하나 드리면요, 제 선거 구호가 ‘마음은 초선처럼, 능력은 4선답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변함이 없고, 능력은 4선 중진의원처럼 일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현웅: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바꾸고 가겠다“, 결심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 김현기: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서울시의회는, 특히 12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의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의 정서와 요구와는 조금 맞지 않는, 때로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포부와 의지입니다. 

◇ 이현웅: 의장님께서 '일 잘하는 의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현기: 막연하죠. 그러나 제가 4선 의원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의회는 원래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과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잘못 만들어진 조례,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하는 의회죠. 

◇ 이현웅: 이번에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이른바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젊은 정치인 분들도 많이 보이고 초선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끌어갈 때 어떤 노하우를 발휘하실 생각입니까?

◆ 김현기: 역시 리더십이라는 것은, 존중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112명 중에 초선이 82명이고 20대, 30대 젊은 청년 의원들도 2~3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은 열정이 뛰어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 보겠다는 투지, 의지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한 곳에 적절한 동기만 부여하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 이현웅: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기: 당연히 달라져야죠. 6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맥이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회의 역할이고. 특히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저와 같은 당에 소속된 단체장이라고 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봐주기’ 이런 거 없죠. 따라서 ‘거수기 의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죠.

◇ 이현웅: 한편 서울시 공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기초학력평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공교육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현기: 서울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념 편향 교육이 지나치게 이뤄져 왔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초학력 저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기본적 교육, 학력을 습득하고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을 장황하게 평가하고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되죠. 그게 바로 서울시의 역할이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학력진단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보고를 받았고요, 집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라고 요구했고. 앞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서울 교육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아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 이현웅: 인터뷰하실 때마다 교육 분야는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심 갖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현기: 저도 교육을 받았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서울 교육의 교사로서 정년퇴직 한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는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 하면 대부분 다른 상상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가 강남구 쪽인데 강남 교육열이 아주 높죠. 이런 것을 다 부흥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무엇보다도 교육 행정도 중요하다, 그 비중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죠. ‘TBS 운영지원 폐지조례안’인데요, 상정이 됐나요?

◆ 김현기: 지난 9월 20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의회에 검토 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9월 26일, 찬반 주장을 하는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는 토론회가 아니고 시의회의 회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1단계 상정에서 논의하고 2단계 공청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민토론회를 실시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정기회 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류는 아닙니다.

◇ 이현웅: YTN라디오가 위치한 곳이 바로 마포구 상암동이잖아요. 오시는 길에 소각장 부지 선정된 인근을 둘러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기: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다는 통보를 듣고 오늘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여유롭게 와서 20분 정도 머무르면서, 마침 산책하고 계시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아주 반대 의견을 열변을 토하셨어요.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죠.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권역별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양천, 노원, 강남. 이렇게 있는데 제 선거구에도 바로 강남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선거구에서 약간 비껴갔지만 지난 16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밀접 접촉을 하면서 개선 방향을 찾은 경험이 있죠.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90년도에 쓰레기 소각 정책을 추진하면서 ‘1구 1소각장’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4개의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21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안 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청 쪽에서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이현웅: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주민 분들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 김현기: 첫째는,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죠. 물론 들으면 반대하겠죠. 반대해도 먼저 듣는 것이 선행입니다. 결정하고 발표한 다음에 듣는 것은 반대로 된 것이죠. 그것은 지방자치 행정도 아니고, 한 마디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이라도 경청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 김현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되고 10월 4일에 한다고 아까 현장에서 만난 주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장이고, YTN 출연하러 왔다가 일부러 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1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당선되셨습니다. 더 바빠지시는 것 아닙니까?

◆ 김현기: 일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들을 정리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리하고 언론에 알려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또 시도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잘 정리해서 중앙정부가 정치의 주 무대인 국회에 전달하는 심부름꾼, 심부름꾼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이번이 YTN라디오 첫 출연입니다.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서울시민 분들,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기: 서울 시민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생각하는 정도만큼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또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의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서울시의회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서 제대로 똑바로 하는 의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