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영빈관 신축 논란' 비용부터 탁현민 발언까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한 내용이군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계속 여진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 건설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죠.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당일인 지난 16일 신축 계획을 곧바로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악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 김양원> 당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고,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496억 원이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이 드러나자 야당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거에요? 

◆ 송영훈> 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빈관 이전 비용으로 878억 원의 예산을 잡았으니, ‘말바꾸기’ 혹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약 496억 원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 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언론과 야당은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행사에 쓰겠다고 해놓고, 왜 영빈관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하냐는 건데요?

◆ 송영훈> 윤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등 청와대 관련 시설 일부가 용산공원 계획구역 내에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쪽에 워싱턴 블레어하우스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국방 컨벤션센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초청 행사에 기존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영빈관 신축을 밝힌 것도 사실입니다. ‘절반의 사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 송영훈> 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은 2019년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보며 청와대 영빈관을 떠올렸다”며, “구민회관보다 못 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늘 착찹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영빈관이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말이 영빈관이지 실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다.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만찬과 환영공연 등 국가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늘 착잡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꽤 오랫동안 영빈관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는 영빈관 개보수 예산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김양원> 전 정부의 탁 전 청와대 의전 행정관도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긴 했군요?

◆ 송영훈>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언급되자, 지난 19일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의 ‘영빈관’을 개˙보수하여 국빈행사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 여기에 숙소의 기능을 더하겠다면, 미력이나마 나라도 앞장서서 응원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은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대체로 사실 아님 혹은 관점에 따라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