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쌀값, 대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쌀값, 대책은?

-쌀값, 작년 수확기 가격 대비 20% 하락...생산은 10.7% 증가

-농가, 과잉공급 우려...정부, 많은 재정소요 발생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 지속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쌀을 더 사들이는 해법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 최휘> 먼저 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가격이 하락을 한 건가요?

◆ 김종인> 쌀값이 아주 이례적으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작년 수확기 가격과 비교하면 대략 20%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 최휘> 사실 쌀농사가 풍년이긴 한데, 농민들은 오히려 한숨이 더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쌀 생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 김종인> 쌀 생산량은 2020년산이 350만7천 톤이었고요. 2021년산은 388만 2천 톤으로 10.7%가 증가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왜 농민들은 오히려 한숨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걸까요.

◆ 김종인> 아무래도 물론 생산량이 늘기는 했지,만 늘어나는 생산량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그래서 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쌀값이 지금처럼 떨어지게 되면. 쌀을 사들여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들이나요.

◆ 김종인> 네, 맞습니다. 정부는 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당해에 신곡 수요량과 그리고 당일 생산된 생산량을 비교해서 추가 생산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 평균 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 최휘> 정치권에서 지금 여야 논쟁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이 법 개정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종인>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양곡 관리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는 초과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정부가 격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쌀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식량 자급률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매년 벼 이외의 작물의 재배 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그 항목을 새롭게 넣은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 최휘> ‘시장격리’ 쌀 시장격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이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는 매년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지, 말지를’ 논의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내용인 거죠.

◆ 김종인> 네, 맞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반드시 정부가 격리하게 한다니까, 소위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그전에는 매년 할지 말지 논의를 해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이걸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국가 재정이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개정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 김종인>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2020년에 양곡 관련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격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10만 톤을 격리하는데 단순하게 드는 비용만 해도 약 145억 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쌀을 사들이는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재고 처리에 드는 운반이나 창고 운영비용 등.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 같은데, 반대로 또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생산 농가들 입장은 어떤가요?

◆ 김종인>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시장격리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된다면 사실 가격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면적을 굳이 줄일 그런 요인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최휘> 농가들 입장에서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시세대로 정부가 쌀을 사들여 주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결국 과잉공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인> 당장에는 정부가 격리를 통해서 일정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격리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의 폭’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일정 부분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격리를 통해서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봐도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최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종인> 아무래도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공급 과잉 상황에서는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급 과잉 상황으로 판단되는 데도 가격이 매우 안정적이거나 또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21년산이 비슷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랬을 때 공급 과잉이지만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격리를 실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명분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기존의 양곡 관리법인데, 이것을 의무화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인> 일단 지금은 2021년산 구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22년산도 과잉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그에 걸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주는 식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모쪼록 농가 손실도 줄이고, 정부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방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종인>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