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청년정치인들 찬반이 바뀌었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청년정치인들 찬반이 바뀌었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를 그냥 싫어했던 것 같아...정공법으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동안 의혹 제기에 비해 기소되는사항은 달라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이슈로 징계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추가 징계는 명분 부족해

-성남fc 의혹, 그동안 수사 안되다가 진행 중...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은 궁색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상암동 1시 청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해프닝이 됐어요.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사실 가처분 결정문이 어떤 법리적으로 해석이 분분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청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법원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 그런 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에서 혼나지 않으세요?

◆ 문성호>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우성> 상식적인 답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계속 ‘꼼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저는 ‘설마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단까지 동원을 하셔서 이겨보려고 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애초에 지금 이 가처분 사건의 본질 자체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무리한 권한 박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적인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언을 드리기에는 이미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고요. 결국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집권여당과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슈나,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사법적인 공방 문제’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문성호> ‘꼼수’라는 표현은 조금 과도하지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의 비대위를 다시 내는 것도 어떤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전국위에서 결정한다거나. 이래서 자꾸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공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저희 당에 당원 소환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의 지도부가 당원 소환제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재신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거두는 것 또한 절차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원소환제로 재신임을 물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이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결돼 있고요. 최근에 ‘막말 발언’도, 과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 박성민> ‘이준석 대표 의문의 1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문성호> 저는 용산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당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김우성> 같은 단어, 같은 비속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징계 얘기가 나왔고, 물론 ‘한 달 전 문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징계를 하면 UN에 제소를 할 거다’ 이런 오늘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UN 제소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니까요. 그 주장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너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발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강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가 크게 효과를 거두는 시점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윤리위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지금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번에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난 문자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은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이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직책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윤리위 부위원장과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소통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킨 부분인 것이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없이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객관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납득하시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비판이 올 것 같긴 해요.

◆ 문성호> 저는 이제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게, 방금 이야기하실 때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하고 대강 넘어가셨지만. 사실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던 사유가 ‘성상납 이슈로 인해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이 사유로 징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성상납 관련된 것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 윤리위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 김우성>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즉, ‘조용히 문을 열어놓으면 알아서 나가지’ 이런 게 과거 어르신들의 정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문화는 ‘문을 연 건 문을 연 거지. 내가 왜 나가야 돼?’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이제 기성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 문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 박성민> 저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저는 이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7억 투자 각서를 정무실장이 작성했던 것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유로 징계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죠. 그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혹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사실 처음에는 징계하고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좀 억울한 입장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던 이준석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이랑 밥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갑자기 태풍 속으로 국민의힘이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비상식적이었고, 그 근간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대체 뭐냐’라고 보면, 그냥 이준석 대표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부 구성원이 아니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기성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언의 수위도 사실 상당히 세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왜 저런 표현까지 하지’라는 불쾌감을 들게 하는 발언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감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었고, 문자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제거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적으로도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 부분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저는 법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여론전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공법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뒤로 만나서라도 얘기하고, 정확하게 돌아올 창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냥 ‘가처분 기다리고, 비대위 만들고, 또 인용되면 또 만들고’ 이렇게 가면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심한 거죠.

◆ 문성호> 정치적 해결 방법이라는 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런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였죠. 그런데 ‘젊은 층은 이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처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부당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법정 쟁의를 할 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 피해를 복구해 놓는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이 대표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정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공격을 ‘디펜스’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논란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마치 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논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대표께서도 어쨌든 국민의힘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협상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선거 기간 내내 이른바 ‘사법 리스크’ 얘기들이 돌았는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 문성호> 이번에 두산 병원 부지가 변경된 것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단에 기부를 한 것이, 그 구단이 원래 1년에 10억도 안 되는 기부금을 받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공연하게도 거의 10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병원 부지가 갑자기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고, 갑자기 그 용도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단에 50억 원 가까이의 후원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 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만한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 정부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검이나, 정치적인 공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이야기가 아닌가.

◇ 김우성> 성남FC 제3자 뇌물공여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수사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 문성호> 실제로 이게 불송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가 났거든요. 물론 실제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정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 수사처가 바뀌면서 다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 박성민> 대변인님이 ‘수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수사가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 번 수사를 했고 결론이 났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한 번 됐던 전력이 있었고, 불송치됐었던 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의혹도 언론을 통해서든, 검찰 발로든, 여러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또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더라도 조금 축소해서 올리는 정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요란법석’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사실 성남FC 같은 것도 부지 변경 문제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부당하게 후원금을 횡령했다’ 또는 ‘그 후원금을 챙겨서 유용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부분도 수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계좌를 보았을 때에도 ‘후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에 비해서 기소되는 사항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수사 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왜 하나도 안 하냐’ 이런 논란 때문에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쌍특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호> 우선 김건희 여사가 사건이 불송치된 것은, 그 수사가 이전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 그럼 저는 쌍특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쌍특검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괜찮다.

◐ 박성민>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주가 조작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범들은 다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쌍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의 사법화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굳이 쌍특검을 가야 되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김우성>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 문성호, ◐ 박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