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윤미"물가 통제는 시장 경제 훼손 아냐,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윤미"물가 통제는 시장 경제 훼손 아냐,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OECD 한국 물가 예측 5.2%, 하반기 예상 가능

-배추, 작황 안 좋고 폭염 등으로 9000원 육박

-물가 2%대 목표로 국가가 물가 관리 지속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국내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보도도 있었는데 ‘배춧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연일 상방 압력을 높이는 물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저희가 물가 이야기를 항상 대표님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참 좋지가 않죠. OECD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올려 잡았습니다. 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5%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조윤미> OECD가 지금이 5.2%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지난 2월에 4.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0.4포인트 정도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4.7% 예측을 했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4%, 또 KDI에서 4.2%, 아시아개발은행에서 4.5% 이렇게 전망치를 내렸는데. 지금 OECD가 예측한 것이 다른 기관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 정부가 4.7%로 전망을 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4%로 전망을 했는데. 이것들을 웃도는 수치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8월까지 이미 5%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 예측보다는 높은 OECD의 예측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 최휘> 저 같은 경제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치만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그야말로 ‘비상 수준’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 조윤미> 통계청에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한 것을 보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8월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했어요. 7월에 한 6%를 넘어섰는데, 조금 낮아진 수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단순히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되냐’가 아니라 전년도 같은 월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 그건 ‘기저 물가가 얼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비교하는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2%대를 유지하다가. 10월부터 작년에 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니까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수치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수치보다도 7월에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전년 같은 동월과 비교를 해보면 수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형상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 최휘> 그런데 전년 동월에도 이미 물가가 올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수치가 낮게 나온 게 사실 주부님들의 ‘체감 물가로는 느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 조윤미> 작년에 10월부터 3%대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속히 올라가서 올해 새 정부 들어서 5월 시점이 돼서는 4.7~5%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0월로 봤을 때, 계속 2%대를 유지하다가 3%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과 대비하니까 수치는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작년 초까지 소비해왔던 감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최휘> 맞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앞두고 지인들과 “장 보러 갔을 때 어떠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파프리카가 한 개에 4천 원”이라고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음을 짓더라고요. 특히 배추 한 포기가 6천 원까지 지금 올랐잖아요. 양파 같은 이런 농산물들은 추석이 지나면서 조금 가격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배추값이 유독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 조윤미> 지금 배추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한 6천 원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한 2주 만에 지금 1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현재 한 9천 원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장에 물가를 체크하려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직거래 장터에서는 한 포기에 약 8천 원, 이제 마트나 일반 소매점에서는 1만 2천 원대까지 배추가 판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폭염하고 태풍. 이런 영향 때문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급 상황이 나빠진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비축 물량을 대폭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 해서 대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문제는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김장을 할 때는 배추뿐만 아니라 쪽파, 풋고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종류의 채소류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풋고추가 100g당 1500원선 정도 하다가, 지금 2270원이니까. 그것도 거의 1천 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쪽파도 지금 읽고 1kg당 1만 643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평년 대비 비교해 보니까 64.9%가 올랐어요. 김장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을 할 때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야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포장 김치를 사 먹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윤미> 일단 포장 김치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재배를 시작할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테니, 얼마에 팔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계약된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원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훨씬 낮춰서 구매할 수 있고. 또 생산지하고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김치가 오히려 김장 김치 담그는 것보다 저렴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니까 ‘배추를 직접 사서 김치를 담그느니 포장 김치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연일 포장 김치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벌써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군요. 그래도 ‘나는 직접 담가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가 배추 추가 물량을 풀겠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 조윤미> 지금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약간 생산이 늦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의 출하가 지금 조금 늦어지게 되면, 보통 김장 시기보다 조금 늦게 물량이 확 풀리는 경우가 있을 있어서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최휘> 대표님께서는 1~2주 뒤면 배추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물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급속한 인상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량을 풀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유값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인상 폭은 확정이 안 된 거죠.

◆ 조윤미> 그렇습니다. 논의가 계속적으로 돼 왔었는데 생산 원유 따라서 가격을 연동하는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유값이 대폭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기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유를 먹어야만 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급 우유나, 어떤 걸 가미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가격이 일정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우유들은, 예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가격 관리를 해 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것처럼 우유 가격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유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우유 가격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네, 우유를 꼭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 말씀하셨는데. 우유를 또 재료로 하는 빵, 빵집 하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아마 엄청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빵류, 과자류, 케익류,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고요. 어쨌든 생산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방면의 방식으로 공급을 채워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배추가 줄줄이 다 올라서. 사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예전에 ‘라면에 김치만 넣고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 돼버렸네요.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 전기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죠,

◆ 조윤미> 네, 이미 3분기에 한 KW당 5원 정도를 지금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4분기에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월 한 가구당 8만 원은 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단은 요금 인상을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냐’ 했을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들을 재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관련 약관을 개정해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미 KW당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장해야 한다든지, 확대해야 한다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일이 시간이 더 소요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누적된 적자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요금도 인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정산 단가를 올리면서, 연료비하고 연동해서 기준 연료비를 모두 올리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 중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5월에 한 번 올랐고, 7월에 한 번 올랐고, 10월에 또 조정돼서 또 인상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전기, 가스 이런 공공요금들이 계속 오르게 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또 임금도 인상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 최휘> 올겨울,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앞에서 ‘가구당 8만 원 인상’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8만 원까지는 인상을 안 하겠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조윤미> 그동안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누적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도 한전이라든가 이런 곳의 자체 경영을 효율화하고, 방만한 경영이 없는지, 또는 경영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자기 개혁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이걸 ‘전부 다 요금에 반영해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기업도 어렵지만, 가계도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요금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이전에 한전에 정부가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일단 한전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더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인상 폭일 텐데, ‘애초 고려했던 인상 폭보다 전기요금을 더 올리려고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 조윤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KW당 5원 인상을 했는데, 그 폭 이상으로 지금 인상을 해야 되니까. 약관 개정이라든가 제도적 개정 작업들이 추가돼서 한 해에 인상할 수 있는 인상 폭을 확대해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상 시기를 더 미뤄서 논의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폭을 늘리려고 조율하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상폭을 낮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까. 논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조윤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가 통계는 시장에서의 어떤 자율성 훼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게 공급하고 수요의 곡선 속에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화되고 시장이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와 기업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기업은 정보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전문가도 갖고 있지만. 소비자는 다 개별이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 의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정확한 시그널, 정부의 의지가 표현이 돼야만 기업들도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데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자율에 맡기겠다”또 가격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마치 자유경제 시장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하다 보면, 결국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보다 많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물가 통제라든가 물가의 관여는 자율의 훼손이거나, 시장 경제의 훼손이 아닙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도 효율적이고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물가 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해서 물가 안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물가 전망 정부는 당초 10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윤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기저물가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물가 인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물가의 인상 폭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고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환율 위기도 있고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물가에 직격탄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이 하반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가를 2%대를 목표로 국가에서 물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다시 2%대까지 정상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절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지금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라든가, 유통구조 개선하는 문제, 또 다양한 상품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한 정책 한두 가지 가지고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물가 잡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년 적어도 중반 이후까지는 계속 물가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물가 조사도 많이 하고, 원가 조사도 해서. 기업들이 원가에서 의미가 있는 인상을 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지켜보고, 발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고통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