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옥경이 토론"가처분 전문가 이준석, 가처분 개미지옥에 갇힌 국민의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옥경이 토론"가처분 전문가 이준석, 가처분 개미지옥에 갇힌 국민의힘“

신경민 전 의원

-택배 건물 신축? 이미 기능 갖춘 시설 있을 것…재검토 해야

-이재명 대표 수사의 스피드와 강도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정옥임 전 의원

-용산 이전은 국민적 합의부터 고민…장기적 계획도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악플’, 민주당은 ‘무플’에 시달리는 분위기 만들어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가 정말 눈덩이 같습니다. 뭐가 하나 있으면 계속 그 이슈에 달라붙잖아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 알았냐, 몰랐냐’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신문 총리’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또, YTN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25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 대통령실을 옮기는 취지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870억 짜리 영빈관, 25억짜리 택배 검색 건물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 하러 이전했나’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의원님?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글쎄, 이제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은 좀 오버한 것 같아요.이건 한 총리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처음에 경위는 몰랐겠지만,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한 얘기를 한마디에 걸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대한 기본자세인데, 이렇게 한 총리가 이렇게 자꾸 뱀장어 같은 말기술만 가지고 대응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 않고요. YTN 단독 보도로 나온 택배 건물 25억,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건물이 예전에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러면 안에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아마 시설 장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한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더군다나 경제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아끼고 아낀다’는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이건 분명히 패착이고요. 이미 드러난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처음에 대통령실을 옮긴다. ‘용산 시대를 열겠다. 국민께 돌려드린다’ 했을 때, 저는 사실은 보수 정당의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좀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대통령이 어쨌든 ‘49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영빈관의 문제라든지, 관저의 문제도 굉장히 쉽게 이미 검토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후에 이렇게 ‘예산이 얼마 더 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게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민생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또 야당이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서울의 소리 전화 통화 기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엮일 수 있는 요소를 또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지금 말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대통령 관저도 옮기고, 집무실을 옮김으로써 ‘국방부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참을 옮기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도 또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 영빈관 쟁점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데요. 그런데다 또 ‘대통령실 세종시 추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아예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산에도 두고 세종시에도 둔다라는 것’인지.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 주한 외교사절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한일 관계 얘기하면서 196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도요. 그 발원지는 무엇이냐.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 여기서부터, 그러다 ‘수도 분할’해 가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용산 시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를 견인해서 다수가 ‘용산 시대를 원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용산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관저라든지 영빈관을 장기 계획 속에 옮길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과연 한반도의 어떤 남북 분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만 5년을 계시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가능한 것인지. 일단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국민적 의견과, 그다음에 정부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여기까지 대통령실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영빈관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두 분 다 고민이 같고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처분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옥임> 글쎄요. 지금 성상납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는데. 그런데 무고라든지,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들여다본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의 전제는 그러면 ‘성상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송치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또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은 ‘이걸 다 이미 경찰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은 정치인이기 전에 ‘가처분 전문가’로 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그냥 놔뒀으면 이준석이 내년 6월에 자연스럽게 당직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6월까지 가처분 개미지옥에 빠지는 참 묘한 형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둘 다 ‘적대적 공생관계’,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향 평준화하는 데에 양쪽이 지금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김우성> ‘가처분 전문가’와 ‘가처분 개미지옥’, ‘하향 평준화’ 신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 신경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오늘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끝났기 때문에 이 논란은 끝났는데요. 가처분에 대해서 꼼수에 꼼수를 자꾸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가처분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기피 신청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주 의원이 한 거죠. 본인이 유리한 것을 불리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기피 신청을 한 건데, 이건 정말 ‘판사 출신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건 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28일 2차 심문을 하면 바로 아마 결정이 2차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어렵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끝으로 한 번씩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아들, 부인으로 계속 수사가 좁혀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여론이나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정치적 이슈가 커질 텐데, 그런 배경도 없어서 좀 난감한 면도 있습니다.

◐ 신경민> 성남 FC는 검찰이 결론을 냈으니까 경찰이 그렇게 혐의를 적용한 걸 거고요. 백현동은 수사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쌍방울하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일 텐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죠. 측근이 지금 현재 자진 입국을 했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이 정도 되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렇게 되면 수사가 급진전이 되겠죠. 문제는 대장동하고 위례지구 문제인데, 이건 수사의 난이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거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도 이런 스피드와 이런 강도로 같이 수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이 두 개의 문제는 계속 아마 짝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 김우성> 칼을 꺼냈는데 시원하게 꺼내들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정옥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방송도 보세요. 계속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양념처럼 이거 잠깐 하고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성남 FC 하면서. 비유하자면 마치 국민의힘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무플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그게 꼭 ‘특검’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진 그 25%를 대변하는 그 정치인들과 민주당의 주도권을 가진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50%’는 기본적으로 상식,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성>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