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정옥임"한일정상회담 신경전, 문재인 정부에서 싸 놓은 것 설거지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정옥임"한일정상회담 신경전, 문재인 정부에서 싸 놓은 것 설거지 중"

정옥임 전 의원

-한미 정상회담, 군사 동맹 강조하고 IRA는 ‘긴밀히 협의’ 정도로 나올 듯

-한일 관계, 현 정부가 ‘뒷설거지’해야 되는 상황

신경민 전 의원

-미국은 선거에 매진 중…IRA의 진전 없다면 외교 참사

-서양 문상은 관을 보는 것이 중요…의도적으로 ‘뷰잉 조문’ 생략한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UN 기조연설과 정치권 현안, 오늘 ‘옥경이 토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이하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외교 쪽이나, 안보 쪽은 또 정 의원님께서 분야이기도 하시지만. UN총회 연설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취임 첫 연설이기도 하고, 21번의 ‘자유’ 그리고 ‘연대’라는 말도 한 2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어요.

◆ 정옥임>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라는 가치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들 간에 지금 이 전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연대를 하자’라는 것이 그 연설의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와 평화, 인권. 그다음에 핵 문제를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대목에서 제가 딱 떠오른 인물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과거에 네 가지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아마 그런 네 가지 자유를 조금 원용해서 ‘윤석열 버전으로 자유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이 UN을 가서 연설을 할 경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연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이제는 보편적 가치를 같이 지향하는 연대의 핵심 이론으로서 역할을 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핵으로부터의 자유, 인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게 아닌가. 이게 그렇거든요. 정치의 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핀 포인트’라고 해서 핵심을 찔러야 알아듣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심오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우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보다 정옥임 의원님 해설이 감동적인데, 신 의원님 총평해 주시죠.

◐ 신경민> 사실 자유 얘기는 작년 6월 29일 정치선언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1년이 벌써 훨씬 넘은 거죠. 그 훌쩍 넘는 동안 계속해서 취임사도 그렇고, 8.15 광복절 기념사도 그렇고 자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자유는 보면 ‘Liberty’하고 ‘Freedom’이 믹스 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고, 법학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문제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유와 연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얘기한 이 자유와 연대가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서 구현이 돼야 되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쪽에서 특히 조문을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그러는데, 외교 참사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냥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외교 참사는 한일, 한미 회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 간의 모임에서 자유와 연대가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참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 결판이 날 겁니다. 따라서 이 ‘자유’와 ‘연대’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연설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책임을 질 일이 오늘 내일 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자유의 뒤따른 책임, 우리의 자유가 미국, 일본에게는 양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번 정상회담 때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IRA도 그렇고 미국의 자유, 미국 내부 상황에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회담 의제로 좀 진전될 수 있는 얘기가 올까요.

◆ 정옥임> 만약에 그게 의제로 올라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합의도 아니고 협의고, 그리고 바이든은 지금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치적으로 생각하면서 중간선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A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지지도가 9% 올라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이 노련한 바이든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수십조 원 투자까지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정의선 어깨를 치면서 얼마나 환호하셨습니까. 한다고 그래서 이걸 뒤집을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에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진즉에 대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미국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은 사실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사실은 대비하고 공략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은 좀 다른 의견을 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1월까지는 알곡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라도 이게 사실은 FTA 위반이고, WTO 제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동맹국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뒤늦은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 김우성> 300페이지나 되는 IRA을 뒤집는 것도 어렵겠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정부 질문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하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답을 안 내오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신 의원님?

◐ 신경민>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마도 지금 미국 선거는 딱 진영이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43대 43으로 지금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원, 상원 1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고요. 미국에서는 9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1월 초까지 있을 딱 두 달 동안의 선거일 동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상하원의원들 출마자들이 선거에 매진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고요. 뉴스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UN 총회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잠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IRA에서 한국을 배려해달라’는 얘기는 아마 기술적으로 피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통화 스와프 문제도 지난번에 재무장관이 왔을 때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된 얘기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외교 참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강한 약속을 받아내는 건 애당초에 불가능하고요. 어떤 시사점, 그리고 11월 초 선거 이후의 방향이라도 가지고 오면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죠

◇ 김우성> 정 의원님께서 앞서 미국 상황 말씀해주실 때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 일본 다 국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와의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故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이후에도 지금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한일 정상회담, 우리 국민으로서 불쾌할 정도예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모르겠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 것을 우리 정부를 질타할 문제인 건지. ‘왜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해야 할지. 최형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억울하다. 왜 자꾸 일본 내부에 보수 자극하는 말들만 가지고 인용하냐” 항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일단 완벽하게 조율이 돼서 ‘양국이 발표를 하자’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은 들면서, 이게 지금 일본이 아베 국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지도가 떨어지면 ‘우경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일 정상회의 같은 것도 기시다 후미오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이런 부분을 지금 악용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아마 한국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것을 서둘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자체에도 주의 깊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아주 일본스럽게 이용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안 해’ 하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아까 우리가 윤 대통령의 UN에서의 연설을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UN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협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화두가 뭐냐 하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핵미사일 얘기를 꺼내거든요. 일본은 정확히 두 가지 아젠다를 날렸어요. 하나는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굉장히 과감한 사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이 ‘UN 상임이사국 진출’이거든요.

◇ 김우성> 돈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죠.

◆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ATM 머신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 개혁’을 운운하면서 나오고 있는 기시다인데, 지금 아베 사망과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의 통일교 관련설 이런 것들도 아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다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주제가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여기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민간기업 주도로 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이 일본스럽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수출 규제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거를 뚫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는 많은데,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일 정상 간에 만났다’ 이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에서 일단 출발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습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 김우성> 문을 일단 열 수 있다는데, 사실 한일 관계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문제잖아요. 정 의원님 말씀 따라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 신경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쪽에도 실수가 있죠. 대개 정상회담을 발표를 하려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도 물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그 합의 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쪽이 지금 2년 10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아베 이후 정상회담을 못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일본의 내부 구조는, 기시다 내각이 매우 지금 허약한데다가 인기도 없죠. 더군다나 기시다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파가 있는데. 이 3개 파가 거의 다 ‘혐한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한파들은 정상회담을 아무 결론도 못 가져올 것을, 특히 강제징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좋을 게 없지 않느냐. 뭐 하러 하냐. 바로 반발을 하니까, 기시다는 원래 성격이 ‘검토사’거든요. 매우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기반도 취약한데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만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만난다고 하더라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우리의 조급증은 대통령실의 전반적으로 외교의 어떤 무지, 무식을 드러낸 겁니다.

◇ 김우성> 정 의원님과 신 의원님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 자국 중심주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이걸 또 국민들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로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줬다라는 건 참 유감인데요. 실제로 강제징용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싸놓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뒷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 김우성> 그때 문제를 더 꼬아놨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 정옥임> 사실은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가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왜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느냐’를 들여다보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도 들어가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그때 어떻게 배상하기로 했느냐.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개인에게 배상하겠다’ 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 정부를 통해 배상해’ 그래서 정부가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을 했던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요.

◐ 신경민> 저는 ‘싸 놓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김우성> 역사가 길고, 또 정부별 대응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국면으로 가느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 정옥임> 노무현 정부 때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때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그래서 ‘죽창가’ 얘기 나오면서, 대일 감정이 나빠지면서, 실제로 한일 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지적하신 대로 ‘싸 놓은’은 취소하고요. 그러나 ‘뒷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 김우성> 상황에 대한 입장 보이셨고, 이건 좀 긴 이야기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 이후로, 지금 조문까지. ‘대통령실이 정확히 기능을 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좌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조문 관련해서는 또다시 ‘천공스승’이라고 하나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민주당 최고위원에서도 튀어나오고요. 각종 보도와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실 부분 같아요. 이를테면 천공스승의 유튜브의 어떤 강의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다. ‘문상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또 흘러갑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 의원님.

◐ 신경민> 글쎄요. 이 문제를 ‘외교 참사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외교의 기본을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교의 무지, 무식’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싶어요. 문상 문제는 서양의 문상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 봐야 되는데, 천공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양에서 문상이라고 하면 ‘관’을 가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서양의 문상 예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지금 여왕의 문상은 멀리에서 관을 이렇게 바라보는 문상인데, 이 ‘뷰잉(Viewing)’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비행기를 출발했어야 되고, 우리가 쭉 영국이 장례를 진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게 아니잖아요. VVIP만 500명이 오는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가이드라인을 갖춰놨고, 그것을 다 배포를 했고,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거기에 맞추지 않고.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런던까지 가는 시간이 14시간, 15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11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비행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보면 사실은 18일 새벽에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 7시도 결국은 못 지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9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뷰잉’을 못했다고 그러면 일본 왕처럼 끝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4시간 공개가 되니까. 그쪽 왕실이나 외교부하고 연락을 하면 그걸 왜 안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그 ‘뷰잉’ 조문을 스킵한 겁니다.

◇ 김우성> 의도적으로 조문은 생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애초에 ‘조문하고 장례식 참석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또 ‘6.25 참전용사 참배’까지 해서 그런 스케줄로 갔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늦게 출발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여야 간의 정쟁화되어 가지고. 제가 좀 민망한 부분은 오히려 영국 대사가 “왕실 조문할 때 조문보다도 장례식 참석이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다른 나라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망하고요. 단지 이제 거기 보면 왜 소위 조문을 위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 함께 걸어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스니커즈를 신었어요. 유럽에 가서 걷는다는 게 돌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제 조문을 하는 성의를 이왕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사후에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이 됐고. 지금 UN에서 외교 활동 중인데, 이게 우리끼리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3국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식의 정쟁화가 바람직한가’라는 안타까움은 솔직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