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조문 논란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 귀책 분명우리에게 있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조문 논란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 귀책 분명우리에게 있어"

-다른 정상들 동선 바꾸거나 걸어서라도 조문해, 영국 우리 홀대할 이유 없어

-한일 정상회담 과정 매끄럽지 못한 것 분명, 너무 전략 없고 저자세

-영빈관 예산 편성 아무도 모르고 통과, 기본적으로 시스템 무너져

-쌍특검 말 안 돼, 이재명은 산소털이 김건희는 면죄부

-문재인 증인 신청 협상용도 안 돼, 망상을 사실이라고 우겨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교통 상황 때문에 조문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부 정상들은 모든 일정을 정상대로 소화했는데. ‘윤 대통령은 홀대 받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 수석께는 어떻게 비치셨는지요.

◆ 최재성> 영국에서 우리를 홀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을 텐데요. 영국에서 그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정상들 같은 경우에는 조문 동선을 바꾸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했죠. 그리고 마크롱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서 조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걸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나 실무자들이 합의를 잘못한 건지. 아무튼 귀책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매우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이죠.

◇ 이재윤> 외교적으로 홀대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최재성> 홀대 할 일이 없는 거죠.

◇ 이재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현재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진 것이다. ‘왕실과 조율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런데 당일날 조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일반인들처럼 일반 여객기를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그에 맞게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것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일종의 실책을 한 거죠. 그래서 우스운 꼴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조문 하루 갔는데, 조문은 못 하고 영결식 끝나고 난 다음에 조문록 작성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 이재윤> 그러니까 현지에서 실무적으로 외교적인 실무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최재성> 귀책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영국에서 조문하러 오신 분을 방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걸어서라도 갔어야죠. 아니면 비행기를 좀 시간을 좀 당겨서,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마크롱 부부처럼 걸어서 한다든가. 그걸 대통령이 거부했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 아니면 이게 일반 민항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일정을 조절해서 조문이 수월한 그런 시간대로 당겨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문록 작성하고 이런 거죠.

◇ 이재윤> 현지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야가 하나 돼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쟁에 휩쓸려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 최재성> 맞거든요. 그 말이 맞는데, 지난번 나토도 그렇고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잘했다고 하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민간인이 대통령 1호기에 탑승하고. 그것도 돌아올 때만 탑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취급 각서도 제가 보기에는 인가증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만 탑승한 것이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어떤 사적인 영향이 작동을 하고. 이번에도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못 했는데,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방법을 못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순방 나가 계시고 안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 이재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정상 외교에서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유엔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일 간에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 서로 다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뉴욕에서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글쎄요. 우리는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인데 한국은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 일본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과정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너무 전략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자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 배상 판결,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 간에 외교라든가, 특히 일본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러고 또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한일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했던 문제의 해법도, ‘박근혜 정부 비슷하게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에요.

◇ 이재윤> 우리 정부의 전략이 없다. ‘저자세 외교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는 다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또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의 사안들인데, 이것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단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나 일 진행 방식도 너무 즉흥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렵죠.

◇ 이재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순방외교에 여러 가지 실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지율 반등에 윤 대통령이 도움을 받을까요.

◆ 최재성> 참 어렵죠. 지난번에도 반등 요인이 없다. 오히려 나토에 가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반등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 못하고 다른 정상들은 다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들이 더 있는 이번 순방이죠.

◇ 이재윤> 오늘 밤 늦게, 그러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UN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정 포함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의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영빈관 건립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예산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무총리가 이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몰랐다. 가능한 일입니까?

◆ 최재성> 이거는요. 외교도 그렇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거나, 또 대통령이 주제 안 하시고 총리가 주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이 대통령 예산안이에요.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 그건 정말 문제고요. 수석들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과 누군가만 이건 알았다는 거고, 전혀 검토라든가 토론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 예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가 이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통과시켰을 텐데, 총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신문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 총리면, 이건 정말 그냥 ‘바지 총리’를 넘어서는 차원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대한민국 예산이, 그것도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사안 하나로도 국정운영 시스템은 그야말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누군가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이지만, 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영빈관 예산이 편성된 지를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이걸 통과시켰다는 게 정부안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례죠.

◇ 이재윤> ‘국정운영의 시스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 그렇다면 ‘영빈관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 꼭 필요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496억 원밖에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가까운 예산이. 그 다음에 외교부라든가, 또 합참 이전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1조 정도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근원적 원인이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산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과정인데. 하루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돌면서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을 속인 거고, 그리고 결국은 혈세로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한다고 그런 것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 이재윤>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영빈관이 없으니까. 지금 외국의 정상들이 와서 손님을 맞이할 때 나라의 격에 맞지 않다. 영빈관이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영빈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그때는 필요 없고,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취임식 하고 호텔에서 만찬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비용은 똑같다’고 이렇게 변명이나 했었고, ‘영빈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청와대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문제죠. 그러면 하루도 청와대에 안 가고,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아무 문제없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영빈관 필요하다’고 그 논리를 갖다 대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청와대 보수에서 써도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 따른 맞불 아니냐. 물타기 공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일단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충분히 했고,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권력자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미진할 때.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 수사를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걸 감추고 방어하기 위해서 쌍특검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할 거 다 했는데, 그걸 덮으려고 쌍특검 주장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엄청난 압수수색과 그야말로 먼지털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전에 허위사실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면죄부를 준 거고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은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민주당도 지금 전략을 잘못한 게, 이미 수사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나 특검할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자”라고 쌍특검을 갖고 나온 것은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거꾸로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고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라든가, 미진했다든가,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건 쌍특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 이재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특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하자’라는 주장은 “서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는 2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 최재성> 그래서 미진하다고 보는 거죠.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문재인 정부의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현재 정권이 바뀌고, 현재 검찰에서도 지금 스탠스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 경력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지금 다 하는데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잘못됐다. 미진하다’고 하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동안 특검이 다 그랬습니다.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할 경우 특검하자고 하는 거고요. 국민 여론 70% 가까이가 ‘특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특검이란 왜 하는 건가, 어떨 때 하는 건가’ 그동안 특검은 어떻게 진행돼서 했는가를 놓고 봤을 때, 딱 김건희 여사의 경우가 특검이 필요한 경우라고 과거 사례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 또 ‘여론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또 기무사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집권 여당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피격 공무원 문제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해경에서 입장 번복한 거 아니에요. 무슨 조사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북풍몰이로 그냥 전 정권에 대해서 일단 생채기를 내고, 뭘 해보려고, 먼저 지르듯이 해놓고.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인으로 출석시키자’ 하는 거는 그거는 협상용도 안 돼요.

◇ 이재윤>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안보 문란의 몸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최재성> 안보 문란이라고 본인들이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격 공무원의 문제는 ‘월북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월북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하고 다 검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했는데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거라고 발표를 해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망상적인 것을 다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우기고.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는 그냥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이 한 짓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간주를 하는 격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